주민직접참정제도의 주민주권 강화방안

권자경(權子卿) 한국지방자치학회 2016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8 No.2

주민주권은 지역문제에 대해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는 것이다. 이는 개개인의 자율보장, 민주주의 교육, 참여기회 제공 측면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며, 행정수요에 대응, 행정서비스의 신속한 제공, 공동생산 차원에서 효율적 정당성을 지닌다. 이러한 원리에 대한 적용으로 본 연구는 주민직접참정제도를 살펴보았고, 주민주권의 강화를 위해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 주민감사청구,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의 발전 과제를 제시하였다. Residents Sovereignty means residents have the rights to decide local issues by themselves. It is based on justification of democracy for securing personal liberty, educating democracy, and suggesting the participation opportunity and based on justification of efficiency for responsiveness of the administrative demands, the speedy of administrative service, and co-production. For strengthening the residents sovereignty, this study suggests policy to vitalize the residents demand for enacting or amending a by-law, demand of audit and inspection, referendum, residents action, and recall.

한국 지식정보보안산업 활성화를 위한 요건

권자경(權子卿),맹두열(孟杜烈)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0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3 No.1

정보보호산업이 IT 보안기술 및 제품간 융합, IT 보안과 물리보안간 융합, IT 융합산업보안을 골자로 하는 지식정보보안산업으로 확대되는 현시점에서 지식정보보안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건에 대해 지식정보보안산업체의 인식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향후 지식정보보안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로 산ㆍ학ㆍ연ㆍ관의 네트워크 구축, 정부의 각종규제완화, 주력 기술파악 및 지원, 공동기술개발지원를 설정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규제완화가 부(-)의 방향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두번째로 공동기술개발이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산ㆍ학ㆍ연ㆍ관 네트워크 구축, 핵심기술지원 순으로 나타났지만 두 변수 모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라, 지식정보보안산업 활성화를 위한 요건으로 규율의 체계화, 공동기술개발 지원확대, 산ㆍ학ㆍ연ㆍ관 네트워크 구축, 전략적으로 집중육성할 기술지원을 제안하였다.

자치입법권의 한계와 발전과제에 대한 실증연구

권자경(權子卿) 한국지방자치학회 2017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9 No.1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치입법권의 한계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자치입법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에 대법원에 제소된 조례안을 중심으로 민선 제4기와 제5기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사무의 제한, 죄형법정주의, 국가 및 상급지방정부의 지도 및 감독으로 인해 자치입법권이 제한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효율성을 강조하는 수권해석, 주민편의와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자치입법활동, 비수도권 지방의회의 적극적 자치입법활동, 지방의회의 전문성신장 및 자치입법교육, 신속한 대법원 판결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s at measuring the restriction of legislation of local government ordinance and seeking for solutions to expand its enactment power. By this purpose, the empirical research exercises the present conditions of the fourth and the fifth local councils in elected by popular vote with focusing on local government ordinances which bring lawsuit to Supreme Court. On analysis result, it is verified that enactment power of ordinance is restricted to 1) the principle of legal delegation, 2) statutory reservation, 3) legality, 4) the limits of affairs of local government, and 5) supervision of upper level government. To improve these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1) flexible delegation of legal power, 2) autonomy legislation by putting residents convenience and welfare first, 3) activeness of local councils in noncapital region, 4)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education of local councils, and 5) the quick Supreme Court judgement.

자치분권형 헌법개정(안) 제안 주체별 비교분석

권자경(權子卿) 한국지방자치학회 2019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31 No.2

본 연구는 자치분권형 헌법개정(안)을 제안한 주체별로 제안내용을 비교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자치분권형 헌법개정(안)을 제안하는 주요 주체들에는 1) 청와대 및 행정부, 2)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3) 4대 협의체, 4)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5) 자치분권위원의 5개로 살펴보았다. 이 제안 주체들이 주장하는 헌법개정의 주요내용은 1) 지방분권원리, 2) 보충성의 원리, 3) 자치입법권 강화, 4) 자치조직권 강화, 5) 자치재정권 강화, 6) 주민참여 강화, 7)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8) 지역균형발전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propositions of the autonomous decentralized constitutional amendments. The main actors consist of 1) the Blue House and the Executives, 2)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Special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3) 4 Councils, 4) The Special Committee on National Constitutional Advisory; 5) Presidential Committee on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The main contents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claimed by these proposals are as follows: 1) principle of decentralization, 2) principle of subsidiarity, 3) strengthening self-governing legislative power, 4) strengthening self-governing organization, 5) strengthening the autonomous finance right, 6) strengthening citizen participation, 7) local government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governance, and 8)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대북지원과 통일자원

권자경(權子卿) 한국국정관리학회 2011 현대사회와 행정 Vol.21 No.2

본 연구는 구성주의 관점에서 대북지원과 통일자원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제언하였다. 한반도 문제에서 상호작용하고 있는 변수들로 구조적 맥락, 아이디어, 국가이익, 규범, 정체성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구조적 맥락에서는 주변 4대 강국의 대한반도 정책, 아이디어로는 역대 대통령의 통일기조, 국가이익으로는 남북교역, 개성공단운영, 관광협력사업, 규범으로는 정부와 민간차원의 대북 무상지원, 정체성으로는 한민족이라는 것이 대북지원과 통일자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간 공공서비스 시설 공동이용 활성화에 관한 연구

권자경(權子卿),김익식(金益植) 한국지방정부학회 2012 지방정부연구 Vol.16 No.1

도시네트워크 연계망 구축으로 광역생활권시대가 도래되어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서비스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것에 대한 주문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간 우수사례를 통해 그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대구경북연구원 공동이용사업’에서는 동일생활권에 거주한다는 지역주민의 오랜 인식이 동기로 작용하였고, 단체장간 긴밀한 유대와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가 성공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경제통합추진위원회, 지역혁신협의회의 두 축이 종합적 의사소통을 가능케 했고 예산의 공동분담이 공평성을 유지케했다.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력을 결집하는데 성공하였으며, 광역자치단체간 조합을 결성하여 조합방식에 입각하여 각종 의사결정과 사업추진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지방자치단체 인구증대방안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권자경(權子卿),백정미(白貞美) 한국지방자치학회 2018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30 No.1

비수도권의 인구감소가 급격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의 감소, 지역사회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지역현안사업 축소, 고용 감소 및 도시 공동화현상 등이 초래되는 위험에 처해있다. 본 연구는 현재 출산지원금 등 출산장려정책, 노인복지서비스제공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지방자치단체 현행 인구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지며 실질적인 인구증대정책이 필요하다는데 문제의식을 가졌다. 이에 인구가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인 강릉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AHP분석기법에 따라 인구증대방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분석결과 주민들은 일자리가 정주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임을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증대방안의 방향은 일자리 제공에 주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세부전략으로 지역특화산업육성, 지역의 고유 특화된 시설개발, 차별화된 신생산업 발굴, 주요시설 주변개발, 주민생활 특화프로그램 활성화, 지역공동체활성화, 녹색환경보전을 제시하였다. As population in the noncapital region decrease with a run, the local governments are in danger with the finances decline, local public service quality degradation, reduction of local outstanding business, decline in employment and urban emptiness and so on. This study has critical mind that the current population growth policies on local governments may be invalid because they are focusing on childbirth grant, welfare for the aged and aims at establishing the actual population growth policy. Then this study carries out a survey targeting Gangneung City diminishing in population and prioritizes the ranking population growth policy using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The analysis result shows that residents point out ‘job’ as the first element on settlement.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local governments need to offer residents jobs. For the detail strategies are suggested promoting the local specialized industries, developing the local distinct infrastructure, discovering the differentiated new industries, developing the surrounding of key facilities, vitalizing the residents life program, activating the community relation, and preserving the green environment.

거래비용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간 파트너십의 결정요인과 성과

권자경(權子卿) 한국지방자치학회 2010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2 No.4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determinants of interlocal government partnerships focused on transaction cost theory and in reality at finding the cost saving performance. The results of SEM(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re followings; 1) strategic agreement among interlocal governments has an effect on mutual trust/relational commitment and transaction cost performance. 2) integration of rules has positive relationships with the transaction cost performance but not with trust/commitment. 3) conflict management is not a significant factor for all. 4) procedural rationality has a positive affect on trust/commitment, but not on transaction cost performance. 5) mutual trust/relational commitment doesn't influence on transaction cost performance directly.

지방자치단체 구역 경계변경의 성공사례 분석

권자경(權子卿) 한국지방자치학회 2015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7 No.3

The cases of boundary adjustment have increased with more estate development in border areas between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researches on the main factors which success in boundary change based on the local governance theory and analyze two cases from four points of view: civic, social, political, economic and rationale. It is suggested that boundary change between local governments requires the followings: first, to activate resident participation and community involvement; second, to develop residents-centered approach and collaborate among interested parties; third,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accountability and responsiveness in decision-making, fourth, to focus on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gains in local service delivery.

마을만들기사업의 성과와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권자경(Kwon, Ja Kyung)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21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17 No.1

주민자치 실현의 한 방안으로 마을만들기사업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마을만들기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는 무엇이며,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영향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 의거하여 영향요인으로 사업의 주제선정, 지역자원활용, 주민참여의 적극성, 주민간 상호협력, 주민의견수렴, 사업시기의 적절성, 사업예산의 적정성, 민관협력, 주민과 대학간 협력의 9가지를 선정하였고, 효과요인으로 마을의 경제적 성장, 마을공동체 형성, 마을학습, 마을의 지속가능성의 4가지를 설정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해 인과성을 분석한 결과, 마을의 지속가능성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민과 대학간 협력, 주민의견수렴으로 나타났다. 마을공동체 형성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주민간 상호협력으로, 마을학습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역자원활용으로 각각 분석되었다. While the community building projects have been spreading as a way of realizing resident autonomy,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at are the practical effects that can be obtained through community building projects, and what are the influencing factors to maximize the effect.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es, the influencing factors are hypothesized as follows; 1) the selection of the community building theme, 2) utilization of local resources, 3) particiation of residents, 4) mutual cooperation among residents, 5) collecting opinions of residents, 6) the period of community building project, 7) the budget of project, 8) public-private cooperation, and 9) cooperation between residents and local university. The effective factors are hypothesized as follows; 1) economic growth of community, 2) community formation, 3) community learning, and 4) community sustainability. As a result of analyzing causality through regression analysis, the factors affecting the effect of community sustainability are cooperation between residents and local universities, and collecting opinions of residents. The independent variable influencing the effect of community formation is the mutual cooperation among residents, and the factor influencing the effect of community learning was analyzed by the use of local re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