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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주주총회의 비교연구를 통한 한국 주주총회 운영에 대한 제안
김유경(Yookyung Kim) 한국법경제학회 2019 법경제학연구 Vol.16 No.2
본 연구는 다른 국가들의 주주총회제도와 운영의 모습을 통하여 한국 주주총회가 개선해야 하는 점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 있다. 오랫동안 한국 주주총회는 제도와 운영의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변화의 요청은 있었으나, 실질적인 이행은 진행되지 않았다.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운영의 편리성으로 인하여 한국 주주총회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던‘그림자투표’제도가 폐지되었고, 이로 인하여 한국 주주총회의 제도와 운영의 측면에서 새로운 환경적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주주총회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해 보고, 새로운 제도와 운영 모습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This paper proposes how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 in Korea improves the operation model through comparative studies on other countries. It has not been changed although many people request to reform the general stockholder’s meeting in Korea. However, now, Korea has to reform their system for the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 because‘shadow voting system’that Korea has utilized because of its convenience for operating was abolished from Dec. 31, 2017. Hence, I would like to find out improvement points and change the operating model for the general stockholder’s mee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