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문제”의 해결과 유엔 안전보자이사회의 역할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김부찬 ( Boochan Kim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5 法과 政策 Vol.21 No.2

오늘날 북한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거나 북한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문제,즉 ‘북한문제’는 널리 한반도 평화 및 남북통일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핵문제 및 인권문제가 그 핵심적 내용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들어 특히 북한 내부의 극심한인권침해 사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밝혀지고 있으며.그 해결을 위한국제공통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북한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동체 차원의 다자적 논의 및 대응이 중여한 접근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유엔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설되었으며,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한 국제공동체의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핵문제 및 인권문제가 핵심적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북한문제는 곧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동체가 해결해 나가야만 하는 ‘국제문제’에 해당한다.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와 관련한 유엔의 임무는 제1차적으로 안보리의 책임으로 규정되고 있으며,인권문제도 넓은 의미에서 평화와 관련된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최근 들어 인권문제는 ‘국가안보의’범주를 초월한‘인간안보’의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이와 관련하여 예방책임.대응책임,그리고 재견책임을 포함하는 개별국가 및 국제공동체의 ‘보호책임’(R2P)의 개념 및 법리가 생성 중이다.R2P는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개별국가의 책임 외에 실효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공동체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오늘날 대규모의 극심한 인권침해 사태의 해결과 관련한 국제공동체의 접근 방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만일의 경우 R2P 이행과 관련된 무력사용이 필요한경우도 발생할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R2P 법리의 내용을보면,이 역시 유엔헌장에 따른 무력사용금지 원칙의 특별한 예외를 구성할수는 없게 되어 있음에 비추어 R2P 이행과 관련된 무력사용이 경우에도 유엔안보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따라서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북한문제의 해결에 관한 안보리의 권한 및 역할에 관한 더욱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Nnoth Korea problem comprises the pesce problem,nuclear problem and human fights problem.Nowadays, North Korea Problem is to be regatded sa not just a domestic matter or inter-Korean problem,but an international matter or matter of international concern. Recently,international conmmuntiy concentratea its focus o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matters.UN Human Rights Council and General Assembly(GA) adopted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Resolutions that reveal the cases and evidences of the grave,systematic and widespread violations of human rights within and by North Korea. In these resolutions,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Security Council(SC) Should refet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mechanism and review the effective method of implementing targetd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SC is the principal organ of the UN which has the promary responsibility for maintaining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s 39-43 of the UN Charter,SCcould decide and exercise the coercive non-military and military measures(peace enforcement measures)in case there is an instance of threat to the peace,breach of the peace,and act of aggression.under the Charter, the commitment to Premot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as established as s legally binding obligation both of of the UN and of its member States.Acoordingly the human rights matter is to be regarded as amatter of international concern and SC has made the grave and enacted the resolutions for psece enforcement against the human rights violations. Since 2001,the Responsibility to Protect(R2P) was conceptualized in relation to the concept of’human security’and has developed into international norm or at least’soft law’through the reports or resolutions of the ICISS and UN pricipal organs, such as GA,SC and Secretary-General,R2P describes and prescribes the obligations or responsibility to prevent and respond to humarights catastrophes. In termes of R2P, UNSC has the responsibility to pervent,to react and rebuild.It is admittrd that in implementing the R2P,the role of SC has to be Strengthened. Therefore, the role of SC for the implementation od R2P in rekation to the settlement of North Korea Problem should be positicelt considered.

국제법상 유추의 역할 및 한계에 대한 소고

김부찬(KIM Boochan) 대한국제법학회 2016 國際法學會論叢 Vol.61 No.4

근대 국제사회의 법으로 성립되었던 국제법체계는 오늘날 국제공동체의 법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국제법이 많이 발전하고 확충되었다고는 하지만 현행 국제법에 의하여 국제공동체의 다양한 과제와 문제들이 충분히 규율되거나 처리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그리고 사실, 국내법이든 국제법이든 법은 그 정립 및 적용과 관련하여 기술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법은 본질적으로 불완전성 또는 흠결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국내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제법도 그 흠결로 인한 문제는 계속 제기되어 왔으며, 국제법은 국내법에 비하여 그 정도가 훨씬 심한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국내법의 해석 및 적용, 그리고 흠결 보충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고 발전되어 왔으며 이러한 방법은 거의 그대로 국제법의 분야에도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개별국가의 국내법체계와 국제공동체의 법으로서의 국제법체계의 차이로 말미암아 국내법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이론이나 원칙들이 점차 적응과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국제법적 이론이나 원칙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국제법적으로 보면 유추는 단순한 법의 해석 및 적용 과정뿐만 아니라 근대 국제사회의 성립에 따라 요구되었던 국제법 규범이 국내법의 유추를 통하여 형성되고 확충되도록 하는 데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국제법의 기본개념이나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질서로서의 국제법의 원리들은 당초 대부분 국내법의 개념과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을 도입하거나 유추 적용하는 방법으로 체계화 된 것이다. 특히 ICJ 규정은 법의 일반원칙을 통하여 국내법의 원칙들이 국제법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법의 일반원칙으로서의 국내법의 전이는 사실상 유추와 동일한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다. 유추는 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그 흠결보충을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어 왔다. 국제법체계는 국내법체계와 비교해 볼 때 그 불완전성이나 흠결의 정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유추의 역할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유추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법의 해석 · 적용을 위한 방법론을 활용하더라도 타당한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유추는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재판소에 의한 재판불능 선언이 가능한가 여부와 관련하여 논의가 되어 왔다. 재판의 거부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 법의 흠결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단순한 법의 해석이나 유추의 수준을 넘어서면서 법해석 및 유추에 의한 법적용의 타당성 여부까지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형평의 원칙과 같은 상위의 원리에 대한 탐구도 필요하다. 이러한 원리는 나아가서 국제공동체의 공공질서 및 가치실현을 뒷받침하는 역할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The law is a unity of rules which comprise the general statements of order or prohibition of certain actions and behavior. Therefore, in the process of judicial function, legal concepts and provisions of the laws need to be interpreted for defining the meaning and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of the rules. Traditionally, several methods such as grammatical method, historical method, logical-systematic method, and teleological method have been used as the method for legal interpretation. We can see, however, that there are lacunae in the law because of imperfection of enactment of law and the defectiveness of law based on its substantive incompleteness and strict application. Lacunae in the law give rise to the burden of the Judges to fill up lacunae through the work of forming or creating de facto new law. In order to fill up lacunae, the Judges have utilized the method of analogy, viz. analogical reasoning in cases of explicit lacuna and the application of the higher legal principles such as a principle of equity, justice or reason in cases of so-called hidden lacuna. Because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is not complete and coherent, there are many lacunae in it. It is necessary, therefore, for the international courts or tribunals to fill up lacunae. The method of analogy has been utilized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law, as well as national laws. In addition, it is to be noted that the method of analogy has been used to adopt domestic laws into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especially from the formative period of modern international society. The method of analogy means the application of a rule which covers a particular case to another case which is similar to the first but itself not regulated by the rule. But, the use of analogy is not sufficient to perfectly fill up lacunae because the necessity and validity of its role is to be justified by the other method and the analogical reasoning can not have any role in cases of hidden lacunae. In conclusion, the task of eliminating lacunae and improving the role of analogy and other methods such as the use of higher, but not positive principles such as principle of equity is becoming more and more necessary and urgent for the international lawyers.

국제법의 인간화에 대한 서론적 고찰

김부찬(KIM Boochan) 대한국제법학회 2014 國際法學會論叢 Vol.59 No.4

국제사회 및 국제법학계는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 및 인권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개인의 법적 지위를 제고함은 물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인권법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개인의 국제법적 지위가 확립되고 국제인권법이 체계화됨으로써 국제법의 전통적인 성격에 많은 변화가 초래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을 비롯한 새로운 참여자들에 의하여 국제법주체들이 다양화되도록 함은 물론 국제인권법의 영역을 벗어나 국제법 전반에 걸쳐서 인간적 가치가 좀 더 투영되도록 함으로써 일반국제법의 내용 및 연구방법론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도록 하고 있다. 국제인권법은 국가중심적 국제법 구조 하에서 그 역할이나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못하고 있던 기국가행위자들 가운데 국제사회 또는 국제공동체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자 구성원들인 개인의 국제법주체성과 법적인 역할이 인정됨으로써 국제법이 본격적으로 탈국가화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국제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서 단지 개별국가들의 안보를 핵심적 개념으로 하는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를 초월하여 실질적 이념 또는 가치로서 인간적 가치가 국제법의 주요한 목표로 자리잡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는 증거이다. 오늘날 국제인권법과 함께 국제인도법과 국제형법이 인권 및 인도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여 발전되고 있는 국제법의 대표적인 분야이다. 이제 개인 및 인권을 중시하는 국제법의 방법론적 태도는 이들 분야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국제법연원론이나 국제법주체론은 물론 국가책임법, 분쟁해결법, 나아가서 집단안보 분야에까지도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써, 종래의 국가중심적 국제법은 점차 인간중심적 국제법 체제로 전환하는, 이른바 ′국제법의 인간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국제법 전반에 걸친 인간화의 동향과 수준이 아니라 일반국제법에 대한 국제인권법의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결론적으로 언급하면, 국제법의 인간화, 즉 국제인권법이 일반국제법에 미친 영향이 아직은 국제법학의 방법론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한다. 아직 국제인권법과 일반국제법은 서로 양방향에서 영향을 미치는, ′조화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며, 국제인권법이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적′ 접근방법의 적용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국제법이나 국제법 전반에 걸친 학습이나 연구에 있어서 인권의 요구 또는 국제인권법의 방법론적 영향을 외면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다고 보며, 향후 국제법의 인간화 문제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 추이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Since 1945,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has been established as a field of international law on the basis of the human values and the concept of human rights. The concept of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have positively influenced various fields of traditional or general international law. Nowaday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became part and parcel of the international law, and could help to renew the substance of international law and introduce a new paradigm in international law. In this paper, the term ′humanization of international law′ means the process of impact(influence) of human rights law on general international law. Because of the peculiarities of human rights law, this influence cannot be taken for granted. It is sometimes said that the elaboration of human rights norms and institutions has produced no less than a revolution in the system of international law due to its significant influence.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background and trend of ′the humanization of international law′, that is ′the impac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n the general international law′ and demonstrate that the influence of human rights law has not remained confined to one sector of international law, and that its influence has spread to many other parts, though to varying degrees. Although human rights scholars must resist the urge to stand a triumphalist view that the impact of human rights have already had on all the fields of international law, we may insist that the relation betwee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the general international law is ′two-way′. We can utilize the ′reconciliation approach′ for the study on ′the humanization of international law′, or ′the impac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n general international law′, since two branch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should be reconciled with each other. But, in fact, ′the humanization of international law′ has progressively shifted its focus above all from State-centered to human-centered. In addition, it is admitted that general international law will continue to be challenged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n a wide front. In conclusion, the process of ′the humanization of international law′ is a response to a deeply and widely felt need to make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more responsive to the needs of a wider range of actors than States. The perme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rough general international law constitutes a quiet revolution which invariably targets international law′s rigid State-centered features.

북한 인권문제와 보호책임(R2P)

김부찬(KIM Boochan) 대한국제법학회 2015 國際法學會論叢 Vol.60 No.4

최근 북한 인권상황이 그 심각성을 더해 가면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동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는 분단체제 및 남북대치라고 하는 한반도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인권문제는 그 자체로 해결되어야만 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인권문제의 당사자인 북한 당국과 함께 분단체제의 일방당사자인 한국(남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요소를 지니고 있지만, 여기서는 인권문제의 보편성을 기초로 국제공동체가 접근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R2P의 관점에서 북한 인권문제 해결의 가능성과 그 방법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은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유엔은 북한인권 COI의 보고서를 토대로 R2P의 제 1 기둥의 주체인 북한 당국의 책임이행이 실패로 귀결되었거나 그 의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유엔은 국제공동체에 부과된 제 2 기둥에 따른 책임을 이행했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제 3 기둥에 속한 대응책임의 이행에도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보인다. 유엔은 HRC와 총회의 북한인권결의를 통하여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되어 온 극심한 인권침해의 결과 ‘인도에 반하는 죄’를 구성하기에 이르렀음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인도에 반하는 죄로부터 북한 주민들을 보호할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자들에 대한 제재와 함께 북한의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현 상황은 R2P와 관련하여 국제공동체 차원의 ‘예방책임’과 ‘대응책임’이 동시에 이행되어야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유엔이 책임 있는 당사자들을 인도에 반하는 범죄자로 처벌하거나 제재를 가하도록 결정함으로써 유엔이 일종의 대응책임을 이행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이를 통하여 북한 내에 민주적인 정권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종의 체제전 환을 통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것으로 예방책임의 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 봉착하는 것이다. 모든 평화적인 수단을 동원하여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R2P 원칙에 따르면 강제조치를 포함한 시의적절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또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무력사용’을 통한 해결도 고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무력사용을 통한 문제의 해결은 북한 내부에서 내전이 발생하거나 정권의 붕괴로 인한 급변사태(국가실패)의 경우가 아닌 한 상정하기 어려운 방안이 될 것이다. Nowadays, the seriousnes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ed. Indeed, the North Korean problem comprises the peace problem, nuclear problem and human rights problem, however, human rights problem is of the greatest importance and should be settled firstly.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blem is to be regarded as not just North Korean domestic matter or inter-Korean problem, but an international matter or a matter of international concern. Recently, international community concentrates its focus o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UN Human Rights Council(HRC) and General Assembly(GA) adopted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Resolutions that reveal the cases and evidences of the grave, systematic and widespread violations of human rights within and by North Korea. In these resolutions,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UN Security Council(SC) should refer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mechanism including the ICC and review the effective method of implementing targete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n high-ranked official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exacerbated human rights situation and committed the crimes against humanity. Since 2001,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R2P) was conceptualized in relation to the concept of "human security" and has developed into international norm or at least "soft law" through the reports and resolutions of the ICISS and UN principal organs, such as GA, SC and Secretary-General. Principle of R2P prescribes the obligations or responsibility to prevent and respond to human rights catastrophes. Firstly,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 as a subject of R2P should endeavor to improve severe situation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through the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event. In case of the manifest failure of the individual State to implementing its own R2P,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start to implement the R2P focused on the responsibility to react and rebuild. In relation to R2P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UN has the responsibility to react and make timely and decisive means including coercive measure in accordance with the Chapter 7 of the Charter. It is suggested that the role of the UN through SC has to be strengthened, therefore, the role and method of SC for the implementation of R2P in relation to the settle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blem should be improved and reviewed.

The Changing Structure and Paradigm Shift in International Law

Kim Boochan(김부찬) 대한국제법학회 2018 國際法學會論叢 Vol.63 No.4

20세기 후반에서부터 국제사회는 세계화의 과정을 거쳐서 점차 국제공동체로 발전해 왔다. 21세기에 접어든 현재도 세계화는 국가 및 국제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도전적 요소들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세계화 과정을 거쳐서 국제사회에 구조적 변화가 초래되어 왔으며 그 결과가 국제공동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제공동체의 구조적 변화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개인을 비롯하여, 국가 이외의 다양한 실체들 즉, 비국가적 행위자들이 국제공동체 및 국제법의 무대에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개인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법주체들의 상호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국제법의 규율 대상과 영역이 획기적으로 넓어지게 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법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현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국가의 주권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절대적인 권한 또는 통제력으로 인식되고 있던 주권 개념이 점차 상대화 되고 국가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구속력이 인정되는 강행규범 및 대세적 의무 규범이 국제법 체계에 도입됨에 따라 전통적으로 국제법의 구속력의 근거로 간주되어 왔던 주권 개념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국가 간 상호주의에 바탕을 둔 평등한 질서로 존재해 오던 국제법 질서도 위계질서를 특징으로 하는 일종의 헌법적 질서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제법의 헌법화 현상은 최근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연구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 국제공동체는 유엔 창설 이후 인권 및 국제인권법이 점차 국제법 전반에 걸쳐서 그 영향력을 증대시켜 나가고 법을 통한 평화와 정의 실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 현상이다. 이러한 변화에 바탕을 두고 국제법의 확산 및 강화를 의미하는 국제적 법치주의가 제고되고 이와 더불어 국제법체계 속에서 인권 존중과 인권법의 원칙을 우선시하는 국제법의 인간화 현상도 크게 두드러지고 있다. 국제공동체가 법적공동체로 존재하고 일종의 헌법적 질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제공동체는 국가와는 달리 집권적인 정부 조직이 결여된 분권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그 특징이자 한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 없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축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국제법의 주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국제사회가 국제적 법치주의 및 글로벌 거버넌스에 바탕을 둔 국제공동체로 발전하고 국제법의 인간화 및 헌법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제공동체의 주요 구성원이자 국제법의 기본적 주체는 여전히 주권국가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인간중심적인 국제법을 지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여전히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중심적인 전통적인 패러다임과의 사이에서 긴장관계를 보이면서도 그 발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법의 구조 변화와 패러다임 전환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International society and international law have constantly evolved and have undergone vital changes from their inception.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law responds to changing conditions and needs in international society. Therefore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law has changed in order to respond to changing structure of international society. From the beginning up to now, international society has been transformed into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which is consisted of not only states but also diverse non-state entities including individuals. Nowadays, states and non-state entities such as IGOs, NGOs and individuals are expected to move to active collaboration and cooperation on the global basis. We know that the once homogeneous community of states, whose sovereignty lay at the very heart of the system, has given way to a much wider community of diverse actors and interests. In the legal perspective, international community means an international legal community. It is evident that international law has performed crucial role in the formation and evolution of international legal community. In this paper, to review the changing structure and paradigm shift in international law, some problematic issues such as reconceptualization of sovereignty, the international rule of law, the humanization of international law, the constitutionalis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strengthening of global governance, are selected and examined in general. It is admitted that the new paradigm of international law such as community-based approach or human-centred paradigm is needed for international legal scholarship to explain the changing structure of international law and promote the newly needed community interests and values in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It is admitted that the need and justification for paradigm shift lies in that we are no longer justified or satisfied in explaining the structures and theories of international law in view of older traditional paradigm based on Westphalian system. Indeed, there have been persistent competitions between the older paradigm and the newer paradigm. As of now, the shift from the older paradigm to the newer paradigm is not at all full-fledged, so the successful process of paradigm shift in international law remains to be seen. Therefore, it is urgent for the international legal scholars to reform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law and develop new paradigm in international law in order to respond to the need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