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위원회의 삭제와 그 법적 의미

김동련 한국입법정책학회 2009 입법정책 Vol.3 No.2

전염병으로 인한 가축매몰지에 대한 공법적 연구

김동련,김환목 韓國土地公法學會 2011 土地公法硏究 Vol.55 No.-

우리나라는 2010년 대재앙이라고 할 정도로 축산업분야에는 힘든 한해였다. 축산업자에게는 아직까지도 시련과 아픔을 주고 있다. 그 이유는 경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가축을 매몰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한몫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축을 매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것은 환경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환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환경문제를 제외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행정기관 간의 협력이 요구되어야 한다. 가축매몰지에 대한 부서는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가 주축이 된다. 이 부서들은 서로의 행동지침과 관련 규정을 만들어 내고 있다. 하지만 분리된 관리체계는 하위행정조직에게 비효율적인 뿐만 아니라 수범자들의 협력부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통합적인 네트워크 또는 통합적인 조직의 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구체적으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체계가 완전히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희생의 문제가 있다. 셋째,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매수청구권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국토해양부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현재 가축매몰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 활용이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국토해양부의 활동과 함께 관련부처의 협력이 된다면 가축매몰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10 was a difficult year for Korea’s livestock industry; in fact, it can be called a calamity. Livestock raisers still suffer from ordeals and pains. This is because of issues related to the burial of livestock in addition to the economic aspect. What has become a social issue as a result of burying livestock is the environmental part. Note, however, that there are many other problems aside from the environment. Therefore, this paper has examined the problems excluding the environmental ones. First, there should be cooperation between administrative agencies. A separate management system is not only ineffective for subordinat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t also discourages cooperation from norm addressee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build an integrated network or integrated organizations. Second, we need to enact a compensation system specifically for land owners. Third, we must recognize the claims for buying of the land owners. Fourth,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ation, and Maritime Affairs(MLTM) is an agency that supervises the use and management of land; note, however, that its current utilization can be said to be insufficient as far as livestock burial sites are concerned. Accordingly, if cooperation from related ministries is added to the aggressive activities of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ation, and Maritime Affairs, effective management of livestock burial sites can be realized.

“친환경에너지타운 건설의 법·정책적 과제”에 대한 토론문

김동련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Vol.- No.102

외국인의 부동산투자법제에 관한 연구

김동련 한국입법정책학회 2008 입법정책 Vol.2 No.2

The government called for a US 19.5 Billion 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 rescue package immediately after the financial crisis occurred early in November, 1997. The IMF subsequently disbursed the requested funds to Korea on the condition that the Korean government push ahead with high-profile restructuring under extremely difficult economic circumstances. Korea’s foreigner Land Acquisition Act was drastically revised in 1998, responding to the opening policy of land market.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ing:first, While the Foreigner Land Acquisition Act provides for ‘Land’-holding, it fails to cover the ‘building’ which are more inverts-worthy. Since foreigner investor tend to show more interests in the invest-worthy building than in the land.second is matter of most favoured nation and reciprocity. According to the current status on the acquisition of domestic land by foreigner, the number of overseas Korean acquisition is still prevalent and that of pure foreigner land acquisition for the purpose of investment is relatively small. Therefore we should improve our legislation continuously so the foreigner acquisition of domestic land is connected with higher productivity of our economy.finally, The Act conversed its permit system of foreign land-holding into the reporting system, with some exceptions to the military preservation zone

방송통신상 청소년보호를 위한 법제개선에 관한 연구

김동련,김명엽 한국입법정책학회 2010 입법정책 Vol.4 No.2

21세기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사 회 구성원의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증대시켰다. 범정부적인 차원에서도 전자정부라는 기조아래 정보통신기반의 확충으로 인 하여 정보화 사회는 급속히 진전되었다. 그러나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하에서 외국문화의 손쉬운 유입 에 따른 문화 정체성의 위기, 정보의 격차, 컴퓨터 관련 범죄 증 가, 불건전 정보의 유통 심화, 정보통신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인 간관계의 증대로 인한 인간소외 현상 및 윤리적 감정의 결핍으로 인한 비도덕화 등으로 인한 병폐가 생겨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사회 전체에 대한 부조리의 증대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무분 별한 정보제공 및 불건전 정보의 유통, 정보통신을 매개로 한 범 죄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다수의 입법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중에서 청소년 보호의 주축을 이루는 법률로 「청소년보호법」 , 「방송법」 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 폭력 , 학대 등 청소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에 대해서 첫째, 미디어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 청 소년 보호를 위한 방송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규제기관 은 어린이 · 청소년 보호 방송규제의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자 자율규제를 도입에 대한 법조항의 정비이다. 사업 자 자율규제의 경우 방송법 제86조와 같이 법적으로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명령할 수도 있다. 셋째, 지상파방송에서 어린이 · 청 소년 프로그램 의무편성 제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토지공법적 과제

김동련 한국토지공법학회 2022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Vol.- No.127

“도심융합특구제도 추진동향과 토지공법적 과제”에 대한 토론문

김동련 한국토지공법학회 2023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Vol.- No.130

CCUS 법률안 소개

김동련 한국토지공법학회 2023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Vol.- No.131

일본과 한국의 고독사 입법정책적 비교 연구

김동련,김환목 한국입법정책학회 2021 입법정책 Vol.15 No.1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에서 고령화와 혼자 사는 사람들이 급격 히 증가하고 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의 증가로 인해 이들의 죽음에 대한 논의 가 요구된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고령사회가 일찍 도래하여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이 마련되어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고독사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입법화를 추진하면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현재 일 본보다 우리나라는 입법화를 통해 고독사의 개념정의, 지원대책 등을 규정함 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될 수 있도록 보완되고 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고독사 정책인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맡겨 져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각 지방자 치단체의 지원정책 및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적 특성에 따른 대 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고독사 관련 정책이 지방자치단체 에게 맡겨져 있어, 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고독사 정책이 대부분 유사성을 띄고 있다.

국책사업 시 주민소통 방안에 관한 연구- R&D 국책연구사업을 중심으로 -

김동련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土地公法硏究 Vol.88 No.-

With the earthquake in Pohang city, Gyeongsangbuk-do on November 15, 2017, people and residents became to pay interest in the national R&D projects. This is because they misunderstood that the earthquake was caused by the implementation of a national R&D project. Still, we cannot say that the national R&D projects do not have any problems. Especially, there are such problems as absence of communications with the people or regional residents on the project, absense of strategy to resolve the various conflicts of interest from the project, insufficient policy supports due to inappropriate legislation, etc. In addition, it comes as a big problem that we do not find comprehensive administration and statistical handling due to lack of a central control tow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national assembly prepared a bill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national project conflicts coordination and discussion committee, which was failed to be enacted. Therefore, those problems are dealt one by one by partially introducing communication programs with the people in an individual law. To build common sense with the residents, the priority should be laid on related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provision. It is needed to improve the efficient management and interest groups' understanding by providing informations on the national R&D projects so that every one can find out the details. For this purpose, we need to make more efforts on efficient management of the national R&D projects by providing comprehensive integrated information, introducing legislations for resolving the conflicts from the projects, and improving understanding and enhancing promotions on the projects. 2017년 11월 15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국민과 주민들은 국책연구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지진발생의 원인을 국책연구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오인한 데서 생긴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국책연구사업과 관련한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국책연구사업에 대한 국민이나 주민 소통방안의 부재, 국책연구사업에 따른 다양한 이해상충관계 해소 방안 부재, 입법불비에 따른 다양한 정책지원제도의 미비 등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부처에서 R&D 국책연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컨트롤 타워의 부제로 종합적 관리 및 통계처리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국회에서는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을 제출하였으나, 입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개별법에서 국민 및 주민소통방안을 도입함으로써 개별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을 통한 교류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R&D 국책연구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 및 이해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R&D 국책연구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통합정보 제공, R&D 국책연구사업에 대한 갈등 발생시 해결방안 입법화, R&D 국책연구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홍보물 제공 등을 통한 효율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