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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대원(Gim, Dae-Won) (검색결과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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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원(GIM Dae-Won)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8 국제경제법연구 Vol.16 No.2
본고는 2017년 4월 공포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산우선구매’ 등에 관한 행정명령(EO)에 대한 분석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자국산 우선구매요건’ (LCR)의 활용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져왔고 각국의 산업정책의 주요 도구가 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자유무역의 진흥이라는 원칙적인 맥락에서 LCR에 대한 규범적 평가와 규제 또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본고에서는 먼저 미국산 구매요건을 강화시키는 정책적 내용을 담고있는 2017년 EO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대상인 ‘바이 어메리칸’’과 ‘바이 어메리카’ 규정들을 ‘미국산 우선구매규정’ (Buy American Laws, BAL)으로 통합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았고 ‘미국산’을 결정하는 기준인 원산지기준에 대해 최근 판례를 통해 집중 분석했다. 다음으로 BAL의 국제통상법적 평가의 핵심요소인 ‘자국산 우선구매요건’(LCR)를 분석하면서 먼저, LCR의 의의를 살펴보면서 그 범주를 3가지 기준으로 나누었다. LCR에 관한 규범적 평가는 WTO협정과의 적합성을 주로 다루면서 상품에 관한 다자간 협정인 GATT, ASCM(보조금협정), TRIMS, 그리고 서비스에 관한 GATS 및 복수국간 협정인 GPA 등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주요심사기준은 LCR 조치가 자국산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등에 차별적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이므로 비차별의무의 핵심 요소인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위반 여부이고 특히 GATT 제3.4조와 그 예외에 해당하는 제3.8조(a)의 요건을 살펴보았다. 관련하여 2013년 WTO DSB의 항소기구(AB)보고서인 Canada-Renewable Energy 사건에서 AB가 정부조달의 경우 내국민대우 예외가 가능한 GATT 제3.8조(a)의 적용을 좁힌 해석을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ASCM과 관련해서는 GATT 제3.8조(a)에 해당하는 정부조달의 경우에도 보조금협정의 준수가 요구되므로 LCR의 통제에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보조금성립의 2가지 요건을 중심으로 LCR의 WTO 적합성을 살펴보았다. 결국 지금까지는 정치적 이유에서 국제통상법적 위법성을 문제삼지 않은 경우가 많았지만 LCR은 현재의 국제통상법체제에서는 적어도 규범적합성과 관련해서는 매우 한정된 범위에서만 운용될 수 있다는 점을 결론적으로 제시하였다. This article concerns a typology of local contents requirements(LCR) measures and analysis of the legality of such measures mainly under WTO law. LCR is generally defined as measures granting a benefit on the use of local goods and/or services in producing goods and/or services. Since most LCRs have an intrinsicly discriminate nature for incentivizing national industry, the WTO legality assessments are centering around the national treatment obligation. In addtion to the assessment of national treatment obligation, the article also handled the government procurement exemption under the GATT, but also with respect to the TRIMs Agreement, the SCM Agreement as well as the GATS. In conclusion, the legal analysis demonstrated that despite LCRs’ varied legal constructions, they rarely can survive judicial review under present international trade rules: In particular, after both the DSB reports Body in the Canada-Renewable Energy case, the legitimate scope for what can be considered government procurement became siginificantly narrowed and furthermore, the SCM Agreement may even be able to catch measures qualifying for the government procurement derogation in GATT Article 3.8(a) in situations where the Member is not a signatory to the GPA or a local government is not bound by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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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원 ( Kim Dae Won ),차봉기 ( Cha Bong Gi ),안지용 ( An Ji Yong ),정승문 ( Jeong Seung Mun ),정혜령 ( Jeong Hye Lyeong ),김형준 ( Gim Hyeong Jun ),도재혁 ( Do Jae Hyeog ),김재규 ( Kim Jae Gyu ),장세경 ( Jang Se Gyeong ),박실무 ( 대한소화기학회 2003 대한소화기학회 추계학술대회 Vol.2003 No.-
<배경/목적> 대장암은 우리나라에서 위암보다 아직 그 빈도가 낮지만 식생활 변천 등의 요인으로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40세 이하 약년층에서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임상상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를 시행하게 되었다. <대상과 방법> 1993년 1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중앙대학교 부속병원에 입원하여 대장암이 확진되어 치료받은 23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령별 및 성별 발생 빈도, 발생부위, 증상,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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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 개정합의문 분석 및 평가
표인수(Pyo, In-Soo),김대원(Gim, Dae-Won)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8 국제경제법연구 Vol.16 No.3
본고는 2018년 9월 공개된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 (KORUS) 개정합의문을 분석한 것이다. 동 개정합의문에서 양국은 무역구제와 관련하여 반덤핑, 상계관세율 계산방식의 공개등을 포함한 무역 구제 제도의 투명성을 보장하기로 하였으며, 투자분야에서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ISDS)와 관련하여 투자의 최혜국 (MFN)대우 확장제한이나 중복제소 방지를 위한 개정 등에 합의하였다. 먼저 무역구제의 투명성과 관련하여서는 양국은 향후 반덤핑이나 상계 관세 등의 무역 구제 수단을 활용함에 있어서 투명성과 적법절차를 상호보장하게 되었다. 즉, 개정합의문은 조사당국의 응답자에 대한 사전 서면 통지, 자료 공개 및 이해관계 진술 보장 등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무역 구제 제도의 투명성과 적법절차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정합의문은 응답자에 대한 사전 서면 통지, 실사 검증 보고서 등의 자료 공개 및 이해관계 진술 보장 등의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어 그동안 불리한 이용가능한 사실(AFA)이나 특정시장상황(PMS)과 같이 다분히 자의적인 운용을 해 왔던 미국의 무역구제 제도에서 보다 투명하고 적법절차가 준수될 것이 기대된다. 한편, 투자분야에서는 주요 개정 사항은 6개 정도로 파악되는데 최혜국대우가 분쟁해결규정까지는 확장되지 않는다는 내용과 최소기준대우에 관한 투자자의 기대, 중복제소방지 및 ISDS에서 투자자의 입증책임을 원칙적으로 천명한 것, 그리고 내국민대우 판단시 상대적 요소였던 ‘동종 상황’판단에 기존 판례에서 인정되었던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이 추가된 점과 투자자의 투자행위에 설립전 투자가 포함됨을 명확히 한 내용 등이다. This article concerns some issues and their prospects of amendments, which comprises two protocols and four exchanges of letters, in the chapters of trade remedies and investment of the current FTA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ereinafter ‘KORUS’). New KORUS has a new rules guaranteeing transparency and due process in using trade remedies, in particular,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investigations. The US has been very active on applying AFA (adverse facts available) since the revision of Customs Act, Article 776, which are related with investigation process on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In the past, the US courts confirmed in the related cases such as Ralls and Gallant Ocean that investigation authority may not use its power either based on either due process under the US Constitution or based on the limitation of its discretion. The WTO Panel or Appellate Body also ruled that ‘necessity’ or ‘reasonable period of time’ of the investigation process should not be interpreted in an arbitrary manner. The amended KORUS provides a new system of advanced notification in writing, disclosure of report of on-site verification, guarantee of interested parties’ right to dispute in the chapter. The new KORUS may hopefully bring a more transparent and credible system of trade remedies between two countries. With regards to investment chapter, the KORUS revisions clarifies the definition of legitimate public welfare objectives to safeguard a country’s right to regulate in the public interest, adding text to clarify the legitimate expectations in the context of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obligation. In general, the revisions in the investment or ISDS area can be assessed to expand existing rules that a government can expeditiously review and to dismiss claims that manifestly have no legal me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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