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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대순(Daesoon Kim) (검색결과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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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협약 제16의정서에 담긴 유럽인권재판소의 권고적 관할권
김대순(KIM Daesoon) 대한국제법학회 2016 國際法學會論叢 Vol.61 No.1
유럽인권협약의 진화가 계속되고 있다. 2013년 유럽인권협약 체약국들은 제16의정서를 채택하고 서명을 위하여 개방하였는데, 동 의정서의 목적은 유럽인권재판소에 체약국재판소들에게 권고적 의견을 부여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의정서는 이를 통해 “유럽인권재판소와 국내당국 간의 상호작용을 고양하고 이로써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협약의 이행을 강화하려는” 의도이다. 의정서의 기본구도에 따르면, 첫째, ‘각 체약국에 의해 지명된 체약국의 가장 높은 재판소들’만이 유럽인권협약 혹은 그 의정서들에 정의된 권리와 자유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련되는 원칙의 문제들에 대해 권고적 의견을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둘째, 청구재판소는 자신에게 계류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권고적 의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청구 여부는 국내청구재판소의 재량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 셋째, 유럽인권재판소가 부여하는 권고적 의견은 그 자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제16의정서에 의해 유럽인권재판소에 부여된 이 새로운 권고적 관할권은 일견 선결적 부탁 절차의 이름으로 EU사법재판소에 부여된 관할권과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전자는 특히 세 가지 측면에서 후자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첫째, EU행위의 해석 혹은 유효성에 관련한 EU사법재판소의 선결적 판결은 부탁재판소에게 구속력이 있다. 둘째 EU회원국의 그 어떤 재판소도 EU사법재판소에 선결적 판결을 구할 수 있다. 셋째, 그 결정에 대해 국내법상 더 이상의 구제수단이 없는 EU회원국의 재판소는 EU사법재판소에 선결적 판결을 구할 의무가 있다. 이들 두 절차 간의 차이는 유럽인권협약에 기초한 유럽의 인권체제는 EU법과는 달리 초국가적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16의정서는 이것을 수락하는 체약국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10개국이 비준하면 우선 발효하도록 되어 있다. 이제 유럽인권협약 체약국들의 다음 목표는 아마도 제16의정서의 권고적 의견 절차를 협약 본문에 도입하여 모든 체약국에게 적용되는 의무적 절차로 확대하는 것이 될 것이다. The evolution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CHR) is never stopping. In 2013 the Contracting Parties to the ECHR adopted and opened for signature Protocol No 16, whose aim is to confer upo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he competence to give advisory opinions to the national courts or tribunals of the Contracting Parties. This is designed to “enhance the interaction betwee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nd national authorities and thereby reinforc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According to the basic scheme of the Protocol, only “highest courts and tribunals of a High contracting Party” designated by each Contracting Party may request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o give advisory opinions “on questions of principle 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defined in the [ECHR] or the protocols thereto”; the requesting court or tribunal ‘may’ seek an advisory opinion in the context of a case pending before it; and advisory opinions given by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shall not be binding. Although this new advisory jurisdiction conferred upo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t first glance looks similar to the jurisdiction given to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in the name of the preliminary reference procedure, the former is far behind the latter, especially in the respects that the preliminary ‘rulings’ of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the validity of the EU acts are binding on the national courts which requested the rulings, that ‘any’ court of tribunal of a Member State of the EU may request the Court to give a ruling and that the court or tribunal of a Member State against whose decisions there is no judicial remedy under national law ‘shall’ ask the Court for the ruling. The basic differences between the two procedures seem to reflect the fact that the European human rights regime based on the ECHR is not supranational while the EU law is. Protocol No 16 is facultative and set to enter into force with ten ratifications. The next step will possibly be to make it compulsory to all the Contracting Parties to the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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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위한 최적의 플리커 프리 디스플레이 제어장치 구현
이주연(Juyeon Lee),김대순(Daesoon Kim),이종하(Jongha Lee) 대한전자공학회 2017 전자공학회논문지 Vol.54 No.6
본 논문에서는 LED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동적인 구동방식에서 LPM 모듈의 구성에 관계없이 휘도구현 비트를 16비트 이내, 휘도 구현 펄스를 512개 이내에서 최적의 플리커 프리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디스플레이 제어장치를 구현하였다. 구현방법으로는 완전한 색 표현을 위한 기존의 시프트-래치 방법을 변형하여 여러 번의 시프트-래치를 수행하게 하여 스캔횟수를 늘림으로써 리플레시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로 기존의 LED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리플레시율이 240~480[Hz]를 수행하지만 제안된 방법을 사용하면 리플레시율을 2,040[Hz] 이상으로 높게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플리커 현상을 감지할 수 없게 된다. In this paper, we developed an optimal flicker-free control algorithm operating within 16 luminance implementation bits and 512 brightness implementation pulses irrespective of LPM(LED Pixel Matrix) module configuration on dynamic driving method of LED display system. As an implementation method, we turned the refresh rate up by increasing the number of scans through multiple shift-latches which were devised from conventional shift-latch scheme for full color representation. As a result, the LED display system of this method has no flicker phenomenon because of the novel refresh rate higher than 2,040[Hz] incomparable to 240~480[Hz] of convention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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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ence Sensing 방식의 전기자전거를 위한 정밀 토크제어 컨트롤러 설계
이주연(Juyeon Lee),김대순(Daesoon Kim),이종하(Jongha Lee),송제호(Jeho Song) 대한전자공학회 2017 전자공학회논문지 Vol.54 No.6
본 논문에서는 전기자전거의 정밀 토크제어를 위하여 새로운 토크제어 방식을 제안하고 구현한다. 트로틀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한 이동 평균 필터를 채택함으로써 256 단계의 세분화된 트로틀 단계로 전기자전거의 제어가 가능하다. 설계된 컨트롤러는 전기자전거에 장착 실험되어 기존의 Cadence 감지 컨트롤러 대비 개선된 선형 제어특성을 확인하였다. In this paper, a novel torque control scheme is proposed and implemented to handle the torque level of ebike precisely. By adopting moving average filters to eliminate throttle noise, ebike driver could control throttle level on wide span of 256 steps. Designed controller is plugged into ebike and tested to demonstrate it"s linear control incomparable to conventional cadence sensing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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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E1931xy 색도도를 이용한 LED 조명의 색온도와 파장
이주연(Juyeon Lee),김대순(Daesoon Kim),함운철(Woonchul Ham) 대한전자공학회 2017 전자공학회논문지 Vol.54 No.11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을 메인 제어장치로 사용하여 색온도와 파장을 제어할 수 있는 휴먼조명과 특수조명의 기능을 갖는 LED 조명장치를 설계 및 구현하였다. 구현 방법으로는 CIE1931 xy 색도도의 색좌표 값을 이용하여 LED 조명의 색온도과 파장을 제어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구현 알고리즘은 McCamy의 색온도 변환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성능검증은 ANSI C78.377A를 적용하였으며, 검토결과 색좌표 평균 오차값 x=-0.006, y=-0.008값과 평균 색온도 149.385K의 오차가 발생하였지만 ANSI C78.377A의 허용범위를 만족하였다. 파장은 Red LED의 평균 0.5nm의 오차값, Green LED의 평균 –0.1nm의 오차 값, Blue LED의 평균 1.0nm의 오차 값으로 검토되어 규격서와 큰 차이 없는 값을 얻을 수 있었다. 그 결과로 기존의 LED 조명은 각각 사용목적에 맞게 제작하였으나 제안된 방법을 사용하면 휴먼조명과 특수조명을 하나로 통합한 LED 조명장치의 색 온도와 파장을 제어 할 수 있다. In this paper, we designed and implemented a LED lighting with human lighting and special lighting function that can control the color temperature and wavelength using the smart phone as the main controller. As the implementation method, color temperature and wavelength of LED lighting are controlled by using color coordinates of CIE1931 xy chromaticity diagram. And the algorithm using the color temperature conversions of McCamy. Performance verification was performed using the ANSI C78.377A, As a result of the measurement, there was an error of the color coordinate value of average x = -0.006, y = -0.008 and the color temperature of average 149.385K but it satisfied tolerance in range the ANSI C78.377A. The wavelength was measured with error average value of red LED 0.5nm, error average value of green LED –0.1nm, error average value of blue led 1.0nm but it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LED specification. As a result, conventional LED lighting is manufactured for each use purpose, but the proposed method can control the color temperature and wavelength of the LED lighting with human lighting function and special lighting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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