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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광병(KwangByung Kim) (검색결과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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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분석을 통해 본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과 사회적 인정
김정희 ( Kim Jeonghui ),김광병 ( Kim Kwangbyung ) 한국청소년복지학회 2020 청소년복지연구 Vol.22 No.3
본 연구의 목적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조례분석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헌 법」, 「청소년복지지원법」, 「교육기본법」등의 검토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인권보장, 사회적 인정의 당위성 규명 그리고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한 성장을 위한 개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치법규에서 2020년 7월 현재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검색하여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법령 검토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분석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의 규정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 정보제공과 홍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및 보호지원,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의 규정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 조례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청소년복지지원 법」, 「교육기본법」등의 검토와 Axel Honneth의 인정이론 관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 보호 및 사회적 인정을 제시하였다는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intervention plans for an adolescent’s healthy growth as a member of society. Also, it is to guarantee the human right of youth out-of-school and to clarify the justification for social recognition. For doing this, the「Out-of-school Youth Support Act」, 「Constitution」, 「Youth Welfare Support Act」, and「Basic Education Act」 were examined. The ordinances of 17 metropolitan governments were analyzed. Data from the contents of the ‘Out-of-School Youth Support Ordinances’ of 17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as of July 2020 in the autonomous regulations of the National Legal Information Center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rough examining laws and ordinances of 17 regional governments, regulations such as counseling support, education support, job experience and employment support, etc., which support youth out-of-school to grow into healthy members of society, were confirmed. In addition, it was identified that there were provisions covering the improvement project of social awareness to transform social awareness of youth out of school, offering and publicizing information of support for youth out-of-school, protection and protection support from harmful environments, and the prevention of social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 of youth out-of-school, and social recognition were suggested through reviewing the metropolitan ordinances and the「Out-of-school Youth Support Act」, 「Constitution」, 「Youth Welfare Support Act」, and「Education Fundamental Act」, and Axel Honneth’s theory of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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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의 발전 과정에 있어 복지분권의 향후 과제: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분석을 통한 지역사회복지 개입 전략
이윤진 ( Lee Yoonjin ),김광병 ( Kim Kwangbyung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21 공공정책연구 Vol.38 No.3
최근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복지분권이라는 중차대한 국가적 방향성에 있어 여러 의미를 남겼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방자치법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해당 법률 분석을 중심으로 향후 우리나라 복지분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정지방자치법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서 계획의 의의, 내용, 한계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개정 지방자치법은 주민자치의 원리를 더욱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과 독립성을 강화하였다는 측면에서 진일보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존의 지방분권화 정책 속에 복지분권이 형식적으로나마 늘 언급되곤 하였는데 실질적인 기능 분배는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하여 복지분권의 기본 원리를 재확인하고 향후에 우리가 실질적인 복지분권 확립을 위해 보충하여야 할 지점을 상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향후 지방자치제도는 복지분권의 달성을 위해 법제도적인 정비를 함과 동시에 이번 전면 개정에서 반영한 주민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recently completely revised Local Autonomy Act has left many meanings in the important national direction of welfare decentralization. Under the premise that these local autonomy laws guarantee the direction of welfare polic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suggests the future direction of welfare decentralization in Korea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laws. The study was conducted through the content analysis method, an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revised Local Autonomy Act can be evaluated as a step forward in terms of strengthening the principle of resident autonomy and strengthening the legislative power and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s. Welfare decentralization has always been mentioned formally in the existing decentralization policies, but it is true that there was no actual distribution of functions. However, this revision of the law is very encouraging in that it can reaffirm the basic principles of welfare decentralization and remind us of the points we need to supplement for the actual establishment of welfare decentralizat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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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의 자발적 학업중단 이후 지역사회 내 적응과정
김나영(Na-Yeong Kim),김광병(KwangByung Kim)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2023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Vol.- No.46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중단 과정과 중단 이후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 대해 파악하고자질적 사례연구방법의 방식으로 7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분석 방법은먼저 참여자의 개인별 맥락과 역사를 기술하였으며, 각 사례를 초월하는 공통 주제를 찾아 4개의 범주와14개의 하위 주제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학업 중단 이후 학교 밖에서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다양한 사회적 자원과 지지를 통해 자신만의 진로를 찾고 지역사회 내 적응을 이루어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다양한상황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맞춤형 사례관리의 필요성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자원과 사회적 지지의 확대가 필요하며,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각기관과 단체의 협력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evaluated the process of suspension of studies by out-of-school youth and the process of adapting to the community after the suspension. An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7 out-of-school youths in the form of a qualitative case study. The method of analysis was first based on the description of the participants’ personal context and history, and derived 4 categories and 14 sub-topics in search of common topics that go beyond each case. The results showed that after the suspension of the studies, the participants were experiencing various difficulties outside the school, but finding their own career paths and adapting within the community through various social resources and support. This emphasizes the need for customized case management for out-of-school youth in various situations and the role of out-of-school support centers. In addition, the findings highlighted the need for expanding social resources. Consequently, social support for out-of-school youths, and the cooperation of each institution and organization related to out-of-school youth wa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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