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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경미 ( Kyeongmi Kim ) (검색결과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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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 Kyeongmi Kim ),김관호 ( Kwan-ho Kim ) 한국농공학회 2019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9 No.-
2011년 김정일 사후 정권을 잡은 김정은은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하면서 식량 부족 문제와 직결된 농업부문에서 여러가지 개혁조치들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6.28방침(2012), 5.30조치(2014), 농장법 개정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김정은 시대 주요 농업정책들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서론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북한의 식량부족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김정은 역시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하면서 식량 부족 문제와 직결된 농업부문에서 여러 가지 개혁조치들을 실시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6.28방침(2012), 5.30조치(2014), 농장법 개정이다. 2. 김정은 시대 북한 농업정책 변화 2.1 6.28방침(2012) 6.28방침의 주요 내용 중 핵심적인 변화는 협동농장의 작업 분조 규모를 4∼6명으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농업생산은 협동농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협동농장-작업반-작업분조가 기본적인 생산구조이다. 6.28방침을 통해 10∼25명 수준이던 분조 규모를 4∼6명으로 축소하면서 보다 개별화된 영농구조로 변화하였다. 또한 이러한 규모 축소는 중국이 경제개혁 초기 시행하였던 ‘가족영농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2.2 5.30조치(2014) 2014년 시행한 5.30조치는 협동농장에 자율경영제를 도입하면서 가족 단위 영농을 가능하게 하였다. 농장원 1인당 농지 1,000평을 할당하여 영농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국가와 개인일 일정 비율(4:6)로 분배하고자 한 이 조치는 1980년대 전후 중국 농업부문에서 채택된 ‘생산책임제 개혁’ 방식과 유사한 조치로 농민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2.3 농장법 개정 북한의 농업 관련 법령 중 협농농장 조직 및 운영 등에 대한 조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장법’(이하 ‘농장법’)에 명시되어 있다. 농장법은 2009년 채택 된 이후 농장법은 총 4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해 김정은 정권이 추구하는 영농방식의 변화를 뒷받침해주고 잇다. 구체적으로 포전담당제와 유상유벌제 실시, 농업지표로 농업생산계획의 작성 및 실행, 농업생산물의 수매 및 판매 등의 조항이 수정·보완되었다. 특히 2015년에는 분조관리제 조항에 포전담당책임제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노동과 실적에 따라 정확하게 현물 분배를 진행하도록 하여 농장원들의 생산 열의를 높이고자 하였다. 3. 김정은 시대 북한 농업정책의 특징 이를 통해 김정은 정권이 이전과 동일하게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해결방식에 있어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시범적 차원에 그쳤던 협동농장의 자율경영권을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즉, 큰 틀에서 시장의 역할 인정하여 농업부문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정책의 성공여부와 무관하게 향후 북한의 농업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좌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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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 Kim Kyeongmi ),이미숙 ( Lee Misuk ) 부산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2017 교사교육연구 Vol.56 No.2
본 연구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와 치료 사가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협력 수행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어려움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서 1년이상 협력을 실행하고 있는 특수교사와 치료사를 한 쌍으로 3쌍, 총 6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자료는 질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특수교사와 치료사는 장애영유아에게 교육과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과 중 수시로 장애영유아에 관한 대화를 나누거나 정기적인 팀 사례회의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이러한 공동 목표의 실현하기 위해 서로의 전문영역을 공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협력 의 과정 중에 특수교사와 치료사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특수교사와 치료사가 각자 자신의 입장만 고집해서 생기는 갈등이 있기도 하였고, 서로 관계의 어려움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협력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된 역할에 대해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특수교사와 치료사는 보다 나은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협력을 위한 태도의 함양과 충분히 협력할 수 있는 시 간, 그리고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협력 환경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 와 치료사 간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 해 논의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d how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therapists cooperate in specialized child care centers and identified conflicts and difficulties which occurred in the process of their cooperation.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three pairs composed of one special education teacher and one therapist of specialized child care centers for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Data for this study was collected through individual interviews with each participant and was analyzed using the qualitative analysis metho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therapists in specialized child care centers communicated frequently about the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under their care in order to provide education and therapy by establishing common goals through regular team meetings and by sharing their specialized knowledge to achieve these goals. However, the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therapists experienced difficulties in their cooperation based on the stubbornness of their positions and concerns of not offending the other`s feelings. Furthermore, they experienced identity confusion stemming from their new roles resulting from their cooperation. In spite of these difficulties, both the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therapists showed a desire to develop a better attitude towards cooperation, to create enough time for collaborative meetings, and to foster an environment where treating each other as equal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re is a need for further discussions regarding the cooperation between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therapists in specialized child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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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혁 ( Hyuk Kim ),김관호 ( Kwanho Kim ),김경미 ( Kyeongmi Kim ) 한국농공학회 2023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23 No.0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간척지 건설을 통해 농경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북한의 간척지 건설은 해방후부터 현재까지 대표적인 국토개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그 목적은 농경지를 확보해 식량생산을 늘리는데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 간척지 개간사업에도 농업생산성은 정체되고 재배면적의 변화는 크지 않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간척지 개간 배경과 규모 북한의 간척지 건설은 1948년 정권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대표적인 국토개발 사업이다. 북한은 지리적으로 영토의 약 80%가 산지로 곡물생산에 유리한 평야가 부족하다. 북한의 1961년 ‘인민경제 발전 통계집’에 따르면 논 면적은 1946년 50만 ha, 벼 생산성은 2.7t/ha 수준에 그쳤다. 북한은 1940년대 후반부터 벼 생산을 늘리기 위한 논 확보를 위해 간척지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2022년 기준 총 9만 9,212ha의 간척지를 개간했다. 2. 북한 곡물생산 실태 북한의 간척지 개발을 위한 70여년의 노력에도 곡물생산량은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65년 기준 북한의 식량작물(쌀, 옥수수)생산량은 약 380만 톤에서 2022년 기준 360만 톤으로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북한이 식량작물을 벼와 옥수수에서 벼와 밀, 보리로 전환하는 과정을 감안하더라도 식량생산량의 하락은 분명해 보인다. 3. 경지면적과 재배면적 변화 문제는 식량생산량에 그치지 않고 재배면적의 변화에서도 나타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65년 북한의 경지면적은 199만 ha, 재배면적은 264만 ha 달하고 새땅찾기와 간척지 개간사업으로 1990년 기준 경지면적은 214만 ha로 증가한 반면, 재배면적은 오히려 173만 ha로 하락했다. 특히 1990년대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자연재해로 경지면적 192만 ha, 재배면적 148만 ha로 크게 축소되었으며, 2010년대 들어 점차 회복되어 186만 ha의 재배면적을 유지하고 있다. 4. 농업생산기반 부족에 따른 한계 북한의 식량생산의 불안정성과 재배면적의 정체는 농업생산기반에 있다. 남북한을 비교하면 그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북한의 논 면적은 남한의 69.3%, 용수공급 55%, 저수지 11.6%, 양수장 295%(전력의존), 용수로 6.6%에 불과하고 조수간만차가 큰 청천강어구 방조제 높이는 9m 로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수유입을 대응하는데 역부족이다. 결과적으로 해수유입에 따른 간척지 논의 재염화 문제, 관개배수시설 부족에 따른 자연재해의 취약성이 간척지 대규모 개발에도 성과를 얻지 못하는 한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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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호 ( Kwanho Kim ),김경미 ( Kyeongmi Kim ) 한국농공학회 2019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9 No.-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가뭄과 홍수로 전 세계가 피해를 받고 있다. 특히, 북한은 가뭄으로 인해 농업생산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식량문제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북한의 가뭄상황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서론 FAO(세계식량기구)에 따르면 북한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규모가 전 세계 3위이며 GDP(국내총생산)의 약 7.4% 정도라고 하였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농업생산량이 낮아지는 결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만성적인 식량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2. 북한의 가뭄 상황 및 원인 2.1 가뭄상황 지난 5월 1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상순사이 전국 평균 강수량은 54.4mm로 평년(128.6mm)의 42.3%이며, 같은 기간의 강수량으로서는 1982년(51.2mm)이후 제일 적었으며 2014년(55.8mm)와 유사하다고 밝혔다. 평양시, 남포시, 황해남북도, 강원도에는 전혀 비가 오지 않았다고 전했으며, 이러한 원인은 저기압이 주로 북부지역을 지나가고 남쪽의 더운공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상조건이 조성되지 않은데 있다고 하였다. 2.2 가뭄원인 그렇다면 북한은 왜 자연재해로 농업생산에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일까 ? 그 원인은 제일 먼저 북한의 산림 황폐화이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5대자연개조(밭관개, 토지정리, 다락밭, 치산치수, 간척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중 다락밭과 새땅찾기운동으로 산림을 황폐화하였다. 그리고 농어촌지역에서 에너지 부족으로 무분별하게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원인으로는 농업생산인프라 시설의 미흡이다. 산림황폐화로 인해 토양침식 및 사면유실로 인해 토사가 농업시설에 퇴적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고 경제난으로 노후화된 농업생산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하지 못해 개보수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북한의 가뭄극복을 위한 남북농업개발협력 방안 농업은 비정치 분야로써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남북농업협력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가뭄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가 발생된 피해지 농경지를 복구하고, 농업생산인프라 시설물 정비와 개보수사업을 위한 공동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농업관련 학술교류와 전문적인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물부족과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 농업생산인프라 구축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물관리 과학화와 농업생산기반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남북농업협력은 미래 한반도 식량안보를 위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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