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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이후 실업자 직업훈련 정책에 도입된 시장주의적 접근의 문제점과 공공성 관점 재구성 방향
임세영,권호안 한국산업노동학회 2012 산업노동연구 Vol.18 No.2
본 연구는 1998년 이후 실업자훈련에 대한 성찰적 반성을 통해 시장주의적 접근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벗어나 공공성의 관점에서 실업자훈련 정책을 재구성할 수 있는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그간 실업자훈련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표준훈련비 개편, 훈련계좌제의 도입, 훈련수요조사는 시장주의적인 문제해결 노력이었지만 시장기제의 불완전성, 공공서비스로서의 훈련제도의 특성, 다른 제도와의 상보성 부족 등으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구조변화로 숙련의 외부화가 진행되면서 체질이 약화된 실업자훈련을 공공성에 기반해 재구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실업자훈련을 공공성 기반 강화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훈련전달체계 공공화, 훈련비의 사회부담화, 훈련중 생계지원의 제도화, 훈련의 질 관리의 공공화 도입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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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직업훈련의 비경제적 효과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 실업자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 이수후 취업자를 중심으로 -
임세영,신효섭,권호안 한국직업교육학회 2012 職業 敎育 硏究 Vol.31 No.4
본 연구는 실업자직업훈련의 비경제적 효과를 기술하기 위한 연구로서 실업자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을 이수한 후 취업에 성공한 연구참여자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경험하였는지,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비경제적인 측면에서 얻은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면담한 것을 분석, 네러티브로 재구성하였다. 연구참여자는 20대에서 50대까지 분포되었고 남성 6명, 여성 6명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이 실업자직업훈련을 통해 얻게 되는 비경제적 효과의 경험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들은 직업훈련을 통해 도태되지 않고 계속 달려가고 있다는 심리적 지지를 받고 있었다. 둘째, 실업으로 인해 축소되었거나 단절된 인적네트워크를 다시 회복하고 이전에 비해 실업에서 벗어나기에 필요 것을 중심으로 관계가 다양하게 맺어지고 있었다. 셋째, 새로 배우는 직업에 대한 학습과 경험을 통해 진로탐색, 직업 경험을 하고 있었다. 넷째, 훈련 수료후 자신감을 얻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며 삶을 개척하는 경험을 하였다. 능력개발에서의 성취는 가족, 친지에 대한 영향력의 증진으로 연결되었다.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what has the participants of vocational training program experienced in the Individual Training Account System for Unemployed. One of Researchers has interviewed 12 people who were issued Individual Training Account System Card, participated in a training program and succeeded to get a job. This research followed a narrative research method among quantitative research approaches, in order to gain informations through interviews and to analyze the interviews. As a result, the participants as unemployed trainees have experienced following things in Individual Training Account System. First, trainees were psychologically supported only by participating the vocational training by feeling that they were not retarded and keep running. Second, the human networks that were minimized or disconnected because of unemployment were recovered and varied way better than before through vocational training. Third, vocational training gave chances to participants the career exploration and job experience that could be connected to meaningful experiences or next job that they were going to get. Forth, trainees experienced employment-supporting program such as group counseling during the participation in vocational training. Those experiences were precious evidences for the participants there were many things what cannot be calculated by economical values in vocational training for unemplo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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