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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신(新)통상규범 연구: 역외보조금 규제·통상위협 대응조치를 중심으로

        권소담(Sodam Kweon),강혜인(Hye In Kang),이정민(Jungmin Lee) 산업통상자원부 2022 통상법무정책 Vol.- No.4

        다자무역체제의 무력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전례 없는 팬데믹 등과 같이 혼란스러운 국제무역질서의 변화 속에서 국제정세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세계 각국의 국가 안보 및 경제 안보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대응 방안으로 신(新)통상전략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통상전략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차단하고 역외에서 유입되는 보조금으로부터 자국의 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역외보조금 규제 법안과, 제3국의 강압적인 보호무역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위협대응조치 법안이 발의되었다. 두 가지 규제 모두 표면적으로는 특정 국가를 겨냥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 기업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바, 법안의 주요 내용과 통상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EU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통상규범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시도해 본다. The international trade order has recently been experiencing various disorienting changes, such as the weakening of multilateralism, the rise of protectioning, and the spread of an unprecedented pandemic. These changes have caused a global supply chain crisis, which in turn is posing a threat to each country’s national and economic security. As a countermeasure to protect its interests and security in this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the European Commission has proposed a new trade strategy, based on which it has proposed to, among other things, (1) impose certain foreign subsidies regulations, to prevent unfair trade practices and protect the local economy from offshore subsidies, and (2) adopt an anti-coercion instrument that would address any heavy-handed protective measures from other countries. Because neither measures target specific countries, Korean companies may fall within the scope of their sanctions. With this backdrop, this paper will offer a commentary on these new trade defense tools from a policy perspective, by examining the key terms of the proposals and analyzing them from a trade-law perspective, and by discussing how Korean companies should respond to the proposals.

      • 분쟁해결절차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우리나라 기체결 협정별 분쟁해결제도 및 절차에 관한 연구: WTO 및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권소담 ( Sodam Kweon ),배정연 ( Jeong Yeon Bae ),강혜인 ( Hye In Kang ),이정민 ( Jungmin Lee ) 산업통상자원부 2023 통상법무정책 Vol.- No.5

        미국과 EU를 필두로 각국의 신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공급망 리스크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동남아시아 시장으로의 활로 모색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비관세장벽을 적극 도입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통상분쟁 발생 시 분쟁해결포럼 선택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WTO 협정상 분쟁해결제도와 한국이 동남아시아 주요국과 체결한 FTA 상 분쟁해결제도를 각각 검토·비교하여 활용상 장단점을 분석하고,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비관세장벽 애로사항을 직면하고 있는 우리 정부와 기업의 분쟁해결 전략 수립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제언을 시도해 본다. The current trade climate may be characterized by the rapid spread of neo-protectionism (primarily led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and the rise of supply-chain risk as a key issue in global trade.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essential for Korean corporations to seek alternative solutions by way of entry into the East-Asian market. However, major East-Asian countries have actively set up non-tariff barriers which act as hindrances to Korean corporations seeking for trade opportunities. As such, this paper was prepared to address necessary strategic considerations in the selection of the dispute resolution forum in the event of possible trade disputes between Korea and East-Asian countries. By providing a review and comparison of the respective dispute resolution processes under the WTO agreement and Korea’s existing Free Trade Agreements with major East-Asian countries, and an analysis of the pros and cons in using those processes, this paper will offer a commentary on necessary considerations in establishing a dispute resolution strategy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Korean corporations which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with non-tariff barriers in the East-Asian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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