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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세연(Se-Yun Kwon),박환용(Hwan-Yong Park) 한국주택학회 2014 주택연구 Vol.22 No.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factors for the housing environment satisfac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housing affecting one-person households in Seoul. The proportion of single households in Seoul is 24.4% in 2010 and it is expected to be increased continuously. Housing demand is increased by the number of households, rather than the number of population. The housing environment satisfaction index of single households in Seoul is 2.82(out of 4), and it shows deviation in various regions, by age groups and by income bracket.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it is statistically proved that the housing environment satisfaction is closely concerned with housing satisfaction, housing type, accessibility to the cultural facilities, commuting time and public security, but in analysis between by age groups and by income bracket the result shows slight difference. For instance, it is proved that housing satisfaction and public security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low-income over 60's group. To improve housing environment satisfaction for single households, it can be introduced to build more suitable homes, to adapt different policy means for the various age and income groups, and to concern policy concentration for low housing environment satisfaction groups. 지금까지 한국의 주택정책은 가족 중심의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전개되어온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의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소형가구(1인 및 2인 가구)의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특히, 청년층의 취업난 가중과 만혼에 따른 독신 증가, 중ㆍ장년층의 이혼과 사별 등의 사유로 1인 가구의 비중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인 가구는 전국적으로 일반가구의 23.9%를 차지하고 서울시의 경우 24.4%에 달하고 있으며, 대개 가구주 본인의 소득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생활비 조달과 주택문제 해결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주택이 필요한 수량은 인구수 보다는 가구 수의 증가와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 1인 가구의 주거환경만족도는 2.82로서 지역별, 연령대별, 소득계층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거환경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선형회귀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주택만족도와 주택여부, 문화시설접근만족도, 출퇴근시간만족도, 치안문제 만족도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를 연령대 및 소득계층별로 분석해보면 결과는 유사하지만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저소득 60대 이상의 경우 주택만족도와 치안문제만족도가 유의미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1인 가구의 주택자체에 대한 정책적 배려, 연령대 및 소득계층별로 차별화된 정책 수단, 주거환경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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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세연(Se-Yun Kwon) · 박환용(Hwan-Yong Park) 韓國住宅學會 2009 주택연구 Vol.17 No.2
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혼합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에 대한 정답은 없다고 여겨진다. 세계적으로 장기임대주택 재고를 보유한 국가는 지역공동체에서 임대주택 주민의 사회통합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영국의 사회주택과 사회혼합정책에 대한 고찰은 한국의 주택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 사회주택은 산업혁명 이후의 도시의 불결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전후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의 개입으로 탄생하였고 현재까지 약 500만호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나, 낙인 등 사회적 배제현상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범부처 조직을 만들고 사회혼합을 위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한다. 사회혼합정책은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고찰한다. 양적 측면의 정책은 신규공급, 계획에 의한 취득, 불하권 행사, 리모델링과 재건축, 유사주택 판매(대체), 고밀화와 내충개발을 들 수 있으며, 질적 측면에서는 입주자선정, 임대료책정, 입주자 참여, 시장수준 임대, 고소득 세입자 유지, 세입자소득 증대 등이 있다. 이들 사회혼합정책을 점유혼합, 소득혼합, 연령혼합, 인종혼합효과로 구분해서 효용성 분석을 해보면 계획에 의한 취득, 입주자 선정 등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혼합개발된 지역주민들의 거주만족도가 80%에 달하고 있어 세밀한 사회혼합정책이 성공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국의 사회혼합정책은 임대주택 재고 확충, 정부의 정책적 관심, 점유혼합의 중요성, 양적 · 질적 정책수단의 종합적 접근 등이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It has been well agreed that there was no correct answer about the most effective solution for the social mix of public rented housing sector. It is very important for every country which has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stock to mix the residents within their communities. Bad urban housing sanitation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housing shortages after world wars stimulated local governments to intervene housing market and to build social housing. The U.K. has nearly 5million social housing units. But there had been problems such as stigmatization and social exclusion in the social rented housing sector. Central government launched cross-government organization like SEU, proposed vision of sustainable community, and implemented social mix policies. The policies on social mix can be classified as quantitative method and qualitative method. Quantitative methods can be new building with small scale mixed development, planning gain, right-to-buy, large scale remodelling and rebuilding, like-for like sales, and densification and infill development. Qualitative methods include allocation, rent setting, tenant participation, market renting, retaining higher-income tenants, and improving the incomes of existing tenants. These policy schemes can be analyzed by linking them into 4 effects: tenure mix, income mix, age mix and ethnic mix. Utility analysis tells that planning gain, allocation, and others are very important for making mixed society. According to the survey on area satisfaction of mixed tenure development residents, more than 80 per cent residents are very or fairly satisfied. The study on the U.K housing policy suggests that Korea still needs more public rented housing stock; it needs more policy concerns from government; tenure mix schemes are still important; holistic approach throug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 is needed; even though two countries have much differences in many fields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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