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SOC 정책의 의미와 추진방향

구형수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18 도시문제 Vol.53 No.600

무엇이 도시의 생존을 위협하는가?: 도시축소에 대한 구조적 이해

구형수 국토연구원 2023 국토연구 Vol.119 No.-

This paper analyzes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causes, phenomena, and results of urban shrinkage in Korea. The results derived from the path model do not significantly deviate from expectations. As young people leave for other regions in search of jobs,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increases as overall population decreases. If the population decreases when the size of the city has expanded due to suburbanization or sprawl, the amount of abandoned real estate increases, which leads to an increase in financial expenditures along with aging. In addition, as jobs, population and tax revenues all decrease, the city's financial situation becomes more difficult. However, there are also some meaningful implications. Suburbanization and sprawl have a greater impact on real estate abandonment than population. The results show that suburbanization and sprawl have a greater impact on real estate abandonment than population decline. This suggests tha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real estate abandonment, it is important to suppress suburbanization and urban sprawl while increasing population density in urban areas. These are the direct causes of increased fiscal expenditures, so they need more active management. In particular, the results show that the city's financial condition is more influenced by fiscal expenditures than by tax revenues. This shows that efficient execution of budget when demolishing abandoned real estate or providing public services is more important than increasing tax revenue by attracting companies or residents. 본 논문은 한국의 도시축소 원인, 현상, 결과와 관련된 변수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다. 경로모형을 통해도출된 결과는 기대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면 고령층의비중은 커지나 전체 인구는 감소한다. 교외화나 스프롤로 인해 도시규모가 확장된 상태에서 인구가 감소하면 방치된 부동산이 많아지며, 이는 고령화와 함께재정지출이 늘어나는 원인이 된다. 여기에 더해 일자리와 인구가 감소하면서 세수마저 줄어들면 도시의재정 상태는 더욱 악화된다. 하지만, 몇 가지 의미 있는 시사점도 발견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인구보다교외화나 스프롤이 부동산 방치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부동산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외화나 스프롤 현상을 억제하고, 기성시가지의 인구밀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더군다나 이들은 재정지출을 늘리는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특히, 분석결과에 의하면 도시의 재정여건은 세수보다는 재정지출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이는기업이나 거주민을 유치하여 세수를 늘리는 것보다방치된 부동산을 철거하거나, 공공서비스를 공급할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생활 SOC 공급의 지역 간 불균형과 정책과제

구형수 국토연구원 2019 국토 : planning and policy Vol.449 No.-

축소도시 현황과 이슈

구형수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17 도시문제 Vol.52 No.584

지방도시 쇠퇴의 실태 및 원인

구형수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18 도시문제 Vol.53 No.592

저성장시대의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 과제와 개선방향

구형수 국토연구원 2016 국토연구 Vol.88 No.-

As urban financial problems due to slow growth is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growth management policies that address the timing and costs of new development is being emphasized. With such a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redefine the role of growth management policies of Korea as well as reform it. This study found that ‘shrinkage sprawl’ was becoming increasingly common in Korea and it was putting a strain on municipal finances. However, our policies have limitations in dealing with those changes because they don’t fit together as well as still presuppose sustained growth. Some of the available solutions are as follows. First, we need to improve the methods to measure the phased amount of pre-urban land. Second, we need to prepare integrated guidelines including all our growth management policies. Third, we need to prepare a legal basis for set up an integrated public facilities plan. Finally, we need to provide incentives for businesses that locate within these areas.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시˙군에서 수축스프롤 현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시군구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반시설 공급의 경제성 확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정책 과제이며, 앞으로도 점점 그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라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성장관리정책은 제도 간 일관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여전히 지속적인 성장을 전제로 하고 있어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성장관리정책의 운영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조달 역량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가화예정용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인구지표에 의존하여 단계별 총량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여러 가지 성장관리정책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통합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기반시설 공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성장관리방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성장관리지역의 설정방법론과 인센티브 제공방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저성장시대의 도시축소 실태

구형수 충남발전연구원 2018 열린충남 Vol.83 No.-

공공시설의 입지 및 운영 방식별 효율성 비교: 자료포락분석(DEA)의 활용

구형수,이다예 국토연구원 2024 국토연구 Vol.120 No.-

전 세계적으로 도시축소가 보편적인 현상이 되면서공공시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공실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 데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본논문은 공공시설의 효율성이 입지 특성과 운영 방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이용목적에 따라 공공시설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자료포락분석을 통해 각 시설에 대한 효율성을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이나 대도시 일대에 입지한 공공시설의 효율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것을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t검정을 통해 입지 특성과 운영 방식에 따른 시설의효율성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다음의 결과를 도출할수 있었다. 첫째, 공연시설과 체육시설만 입지 특성의 영향을 받는다. 둘째, 동지역이나 시가화지역에공공시설을 건립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직영보다 위탁 방식이 효율성을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이다. 한편, 본 논문은 공공시설의 입지 특성을 분석할 때 접근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므로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As urban shrinkage becomes a common phenomenon around the world, academic interest is focused on finding way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public facilities and reduce vacancy. This paper aims to examine how the performance of public facilities differs depending on location and method of operation. Public facilities were divided into four types according to their purpose of use, and the efficiency of each facility was analyzed through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The results show that the efficiency of public facilities located in the capital area or large cities was relatively high. For a more in-depth discussion, differences in facility efficiency according to location and method of operation were analyzed using a t-test, and the following results were derived. First, only concert halls and gyms are affected by location. Second, efficiency can be increased only when public facilities are built in ‘dong’ or urbanized areas. Third, the contracting-out method is more effective in increasing efficiency than direct management. This paper has a limitation in that it failed to consider accessibility when analyzing the location characteristics of public facilities, so additional analysis is required in the future

시스템다이내믹스를 활용한 도시공간구조에 따른 에너지 소비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구형수,이희연 국토연구원 2009 국토연구 Vol.61 No.-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growing concern about climate change and Korea will be under the compulsory reduction duty of greenhouse gas after 2013. Accordingly, more efforts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are required than ever before.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energy saving urban spatial structure strateg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model which can simulate dynamic changes of energy consumption according to changes of the urban spatial structure. This study attempts to construct the conceptual model which shows the complex interaction among four sectors such as population‧economics, land use, transportation and energy consumption sector. To develop the energy consumption model, system dynamics approach was used. The model was applied to Seoul city to testify the operational validity and to compare the energy saving effects according to 3 different scenarios. The result of computer simulation shows that total energy consumption changes dynamically until 2020 according to the changes in land use and traffic volume which are caused by changes from the population and employment. Simulation result of three scenarios shows that high density development in the commercial zone and mixed use development in the residential zone can reduce energy consumption. In addition, the current regulations on greenbelt should be maintained to maximize energy saving effects of high density and mixed use development. 최근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3년 이후에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으로 분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에너지 소비절감에 대한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기 위한 도시공간구조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도시공간구조에 따른 에너지 소비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인구․경제,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소비부문 간의 상호작용과 각 하위부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간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개념적 모형을 구축한 후, 이 모형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시스템다이내믹스 접근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축한 모형의 작동성을 검토하고 세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에너지 절감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2020년까지 인구와 고용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과 교통부문에서의 변화로 인해 에너지 소비가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에 따른 에너지 절감효과를 보면 상업지역의 고밀개발과 주거지역의 혼합적 이용은 에너지를 절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에너지 절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재해위험정보 노출이 주거용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구형수(Hyeong Su Koo),이희연(Hee Yeon Lee) 서울연구원 2015 서울도시연구 Vol.16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