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 제한의 대상적격 : 헌재 2020. 9. 24. 2016헌마889 결정과 관련하여

구자완(Koo, Jawan) 한국헌법학회 2021 憲法學硏究 Vol.27 No.1

헌법재판소는 헌재 2020. 9. 24. 2016헌마889사건에서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대한민국 남성인 복수국적자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으로부터 자진하여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대한민국 국적에서 자진하여 이탈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석은 다음의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한 입법목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한 입법목적을 병역의무 면탈의 수단으로 국적을 이탈하는 것을 제한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을 확보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명확히 하자면 국적법 제12조 제3항의 입법목적이다. 입법부는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한 입법사유를 자유로운 국적선택제도를 신설하여 이 중국적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둘째,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주된 생활의 근거를 외국에 두고 있는 복수국적자에게는 병역법상 실제에 있어서 병역의무 이행이 부과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부과되지 않는 병역의무 이행을 부담지우는 모순된 해석을 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국적법은 단일국적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복수국적을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인정하며 복수국적 상태를 가능한 조속히 해소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음에도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주된 생활의 근거를 외국에 두고 있는 남성 복수국적자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의 불행사 서약 없이도 38세까지 장기간에 걸쳐 복수국적의 지위를 누리도록 특혜를 부여하는 해석을 하고 있다. 이는 국적법의 기본방향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에도 반하는 것이다. 전래적인 법해석방법론이라 할 수 있는 문리적 해석, 논리적･체계적 해석, 역사적･주관적 해석에 의할 경우 심판대상 법률조항 후문의 적용대상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으로부터 자진하여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성인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적법 제12조 제3항에 속하는 자’로 해석되어야 타당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해석에 의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국적이탈의 자유 제한이라는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적 요소들은 제거된다. 즉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합헌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해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을 원용하고 있다.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은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정립한 합헌성 추정의 원칙을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수용하여 발전시킨 법률해석의 지도원리로서, 일견 위헌으로 보이는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합헌적 해석이 가능할 때에는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택하여 이를 합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첫째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적용대상으로서 국적이탈 제한의 대상적격을 불합리한 해석에 의하여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둘째 헌법합치적 해석이 가능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9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에게 개선입법을 촉구하였다. 입법부는 주된 생활 근거를 외국에 두고 있는 복수 국적자에게는 병역법상 병역의무 이행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 병역의무 해소 시 까지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입법을 하게 될 경우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조속한 복수국적상태의 해소를 면제하고 장기간 복수국적의 지위를 누리도록 특혜를 부여하게 된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In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Constitutional Law on September 24, 2016, in the 889 case,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the Article 12(2), “Despite the main text of paragraph 1, those who fall under Article 8 of the Military Service Act will One nationality must be selected within three months, or one nationality must be selected within two years from the time falling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2(3).” of the Nationality Act violated the freedom of nationality and did not comply with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interpreted the Article 12 as meaning that multiple Korean nationals, who are Korean men, will voluntarily leave the Korean nationality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time they are included in the military service, or they cannot voluntarily leave the Korean nationality until their military duty is resolved. This interpretat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s unfair in the following respects: First, the Constitutional Court arbitrarily interprets the legislative objectives of the Article 12(2). The legislature states that the reasons for legislation on the Article 12(2) are intended to create a nationality selection system.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says that the purpose of legislation against the Article 12(2) is to ensure fairness in the performance of military service by restricting citizenship as a means of evading military service. This is an extended interpretation of the Nationality Act of the Article 12(2) for the legislative purpose of Article 12(3) of the Nationality Act. Second, the Military Service Act does not impose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on multiple nationalities who are born with their parents staying abroad for permanent residency and have the main basis for their lives in foreign countries. Nevertheles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a contradictory interpretation that puts pressure on them to fulfill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that are not imposed on them. Third, the Nationality Act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monolithic nationalism, which requires the government to recognize multiple nationalities as a minimum if they are inevitable, and to resolve the status of multiple nationalities as soon as possible.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s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12(2) provided special benefits to male citizens who were born while their parents were staying abroad for permanent residency, so that they would have a dual citizenship status for a long time until they were 38 years old. This also goes against the basic direction of the Nationality Act and goes against the Constitution that stipulates the principle of equalit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uses the presumption of constitutionality on constitutional law interpretation through precedents. In the case of literary interpretation, logical and systematic interpretation, historical and subjective interpretation, which can be called a traditional methodology of legal interpretation; The subject of nationality exclusion restrictions prescribed in Article 12(2) is not a “multi-nationality, a Korean male who has not chosen his nationality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time he is in the military preparation role,” and should be interpreted as a “person who falls under Article 12(3) of the Nationality Act.” and This interpretation removes the unconstitutional elements of Article 12(2) as determin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erefore,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problematic in that first, it misrecognizes the eligibility for the restriction of nationality in Article 12(2), and second, it is making a decision that is in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on articles that can be interpreted 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新羅와 唐 · 五代의 『차끓이기』 用語와 方法의 歷史的 考察

구자완(Ja-Wan Koo) , 정영선(Young-Sun Jung) 한국차학회 2006 한국차학회지 Vol.12 No.3

One can define 'tea' as a beverage made from a processed tea leaf with water, and it is believed that the tea history was started right after the eating and drinking was started. The method of processing and boiling tea has been developed in various ways. Also the terms used for the boiling tea have been changed by periods, and adopt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kind of tea and the method of boiling tea. In this dissertation, the terms and methods of boiling tea in Korea and China are considered according to dynasty time line by comparing Shinla and Dang Main discussions are based on the excerpts from old documents in each periods with reference to Dasi(茶詩-tea poetry) and other materials related to the tea. Main theme of this dissertation is terms and methods of boiling tea through this discussion we try to achieve right understanding and profundity of tea culture. Moreover, we discuss the method of boiling Ddukcha that the people in the age of Three states used by doing so giving new light to the succession and development of future Korean Ddekcha culture. In ancient times people boiled the tea in the same way that they made a soup(羹) and greens but it had its limitations on transportation and storage. So they started to form the tea into Dduk and drink the dried and ground tea in hot water. The terms used for boiling tea are numerous but in korea ‘pang(烹)’, ‘jun(煎)’, ‘ja(煮)’, ‘si(試)’ etc. and in China they used ‘am(庵)’, ‘ok(沃)’, ‘ja(煮)’, ‘jum(點)’, ‘pang(烹)’, ‘jun(煎)’etc. were mostly used and the method of boiling tea has been changed by periods. In Shinla dynasty, they boiled Ddukcha in the water or boiled the powder of Ddukcha and drank it. In Dang dynasty, Byungcha was ground in the way of Yookwoo Jada(煮茶法) and was boiled in an iron pot and they drank mal · bal(沫 · 餑). However, in any times and dynasties various ways of beverage can mainly divide into two ways. one is to form the tea leaf Dduk and grind it, the other is putting Ipcha in the water and infuse it. No matter hoe history, culture and specially to make tea have been changed, 'Tea' becomes a popular and indispensable beverage.

뇌사와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소고

구자완(Koo Ja Wa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5 江原法學 Vol.46 No.-

오랜 세월 맥박과 호흡의 정지는 삶과 죽음을 경계 짓는 표식으로,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 간주되어왔다. 그러나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 그리고 생명과 필연적으로 결부된 죽음에 대하여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관념의 접근이 필요한 것 같다. 뇌사(Brain death)의 등장은 죽음을 인식하는 객관적 표식의 재정립을 요구한다. 한편 의료기술의 발달은 한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다 준 반면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말기의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생명유지 장치 등에 의존해 인위적으로 생명만을 연장시키고 있기도 해 생명연장에 대한 기쁨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5.21.선고 2009다17417 판결)는 “환자가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환자의 신체 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라고 정의하고, 그 단계에 이른 환자는 이미 의식의 회복가능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인격체로서의 활동을 기대할 수 없고 자연적으로는 이미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어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침해행위를 강요하는 것이 되므로 그 환자에 대하여는 사전의료지시에 의한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따라, 또는 추정되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허용 된다”고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연명치료중단은 환자의 생명단축을 초래할 수 있지만 이는 자신의 생명을 자연적인 상태에 맡기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리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하기에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환자의 자기결정이 확인 되었을 시에는 연명치료를 계속할 경우 환자의 회복가능성이 기대되어 생명권보호가 환자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선시 되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생명권보호라는 의무에 의해 인위적인 생명연장에서 벗어나 자연적인 상태로 귀의하려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여 연명치료가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또한 뇌사에 관해서는 뇌사판정 이후에 자연스레 심폐정지가 따라오는 과정을 생각할 때 굳이 명확하게 확정할 수 없는 뇌사의 사망 시간으로 죽음의 판정을 앞당길 실익이 크지 않을 뿐더러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법적이해가 얽힌 사망의 시간이 불명확한 방식으로 판정되고, 뇌사검사 시간의 선택을 의료인 등 특정인의 결정에 맡겨지게 되어 사망시간의 인위적인 조작이 가능해 법적인 안정성을 해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사망으로 뇌사를 인정하는 것을 반대한다.

치어기 넙치(Paralichthys olivaceus) 사료내 어분 대체원으로서발효 대두박 이용성

김강웅 ( Kang Woong Kim ),김경덕 ( Kyoung Duck Kim ),이봉주 ( Bong Joo Lee ),이진혁 ( Jin Hyeok Lee ),한현섭 ( Hyon Sob Han ),구자완 ( Ja Wan Koo ),최윤희 ( Youn Hee Choi ),배승철 ( Sung Chul Bai ) 한국수산과학회 2013 한국수산과학회지 Vol.46 No.6

This study evaluated fermented soybean meal (FSM) as a fish meal (FM) replacement and determined the appropriate amount of FSM in juvenile olive flounder diet. Twenty-four aquaria with a flowing-water system were stocked with fish averaging 20.9 g at a density of 25 fish/tank. Five experimental diets were prepared replacing FM with 0, 10, 20, 30, or 40% FSM based on FM protein (designated FSM0, FM10, FSM20 FSM30, and FSM40, respectively). Two additional diets were prepared that replaced 30 or 40% of the FM with FSM with added amino acids (methionine and lysine) (designated FSM30+AA, and FSM40+AA, respectively). Fish (triplicates)were fed one of the eight experimental diets (50% crude protein and 16.7 kJ available energy g-1 diet) for 8 weeks. Survival did not differ among the treatments during the feeding experimen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weight gain (WG) or specific growth rate (SGR) among the fish fed diets with up to 30% of the FM replaced. However, fish fed FSM40 or FSM40+AA had a reduced WG and SGR, as compared to FSM0 (control) (P < 0.05). The feed efficiency and apparent digestibility showed a similar trend (P < 0.05). The proximate composition in the whole body of fish differed only between the control and FSM40 for the crude protein level and between the control and FSM30+AA for the crude lipid level. The whole-body amino acid composition did not differ among treatments.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the diet groups with and without amino acid supplementation,indicating that amino acid supplementation had no effect. The major finding of this study is that fermented soybean meal may replace up to 30% of fish meal without amino acid supplementation for normal growth of juvenile olive floun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