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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효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 行政論叢 Vol.39 No.3
이 글은 조선조에서 제정되어 실시된 자휼전칙을 중심으로 복지행정의 배경과 그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특징 등을 고찰해 봄으로써 지금까지 학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복지행정에 대한 史實의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복지행정의 역사성을 밝히자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복지행정은 사회문제의 해결이라는 실천적 임무를 띠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구체적이며 해결의 담당자는 역사·사회적 인간으로서 일정한 역사적 시간과 일정한 사회적 공간에 규정 당하는 그 시대 내지 사회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복지행정은 진공상태가 아닌 특정한 시공 속에 있는 인간에게 주어지므로 연속선상에서 진행하는 역동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오늘의 복지행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와의 연결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는 의미에서 이 글의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곽효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行政論叢 Vol.41 No.1
향약이란 향인들끼리 마련한 약속으로 향촌의 교화와 선도를 통한 고대 이상사회(ideal society)의 구현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주자학의 전래와 함께 유입된 향약은 조선조의 사회에서 향촌의 교화를 통하여 이상사회의 확립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며, 향약의 본문에 해당하는 4대 덕목(德目)은 이와 같은 향약의 목적에 기여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향약은 국가에서의 장려사항이었을 뿐 의무사항은 아니었으므로 모든 촌락에 보급되지는 않았으나 주자학에 뜻이 있는 학자나 선비가 있는 지역공동체에서는 제각기 현지사정에 맞도록 약간씩 변형시키면서 실천함으로써 주민들의 공동체생활에 크게 기여하였다. 향약은 원칙적으로 주(州)·현(縣)을 단위로 한 것이나 지역의 실정에 따라 소규모적으로 촌락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되기도 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어 민간부문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주도된 공동체운동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향약의 주된 내용을 보면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은 공통사항이었는데 사회복지기능은 환난상휼에 집약되며 이러한 성격은 사회복지기능의 온상(溫相)이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약의 사회복지기능의 의의를 구명(究明)하기 위해서는 향약과 사회복지와의 함수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Hyangyak is a kind of promise which the villagers made to educate and guide the people in country village to embody an ideal society. It started in Chosun Dinasty when the studies about Jooja science begun, and it had 4 virtues of rules to fulfill the goals. It was not the duties to the people but encouraging parts, so not in every place of the country took these but in the communities where the scholars and classical scholars interested in the studies about Jooja science took them. The classical scholars in communities transformed Hyangyak according to their communities situations and taught people to help one another. Hayangyak originally classified into some regions but it was developed in hamlets later as they gathered the small towns. It was remarkable since it was developed by the needs of the people in communities by private sector not by the force of government. The main contents of Hyangyak composed common future such as Duckjupsanggwon, Gwasilsanggyu, Yesoksanggyo, Hwannansanghyul. Social benefits function are intensive and its character might become to cohered of social benefit function. Therefore, to be identified the meaning of social welfare function for the Hyangyak, required to be observed correlation between Hyangyak and welfare admini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