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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보고식 청소년비행조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Crosswise Model을 중심으로

        곽대훈 ( Dae-hoon Kwak ) 대한범죄학회 2017 한국범죄학 Vol.11 No.1

        증가 일로에 있는 청소년비행 및 청소년범죄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청소년비행실태파악 및 원인규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 청소년비행 대응 및 예방 대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비행조사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자기보고식 비행조사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매우 제한 적으로 실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3차 국제청소년비행조사 실증자료(ISRD-3)를 이용하여 자기보고식 청소년비행측정 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확률화응답기법(Randomized Response Technique)을 바탕으로 한 크로스와이즈모델(the Crosswise model: CM)을 적용하여 자기보고식 청소년비행 측정 방법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론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에 따르면, 직접질문법의 의한 비행여부를 묻는 문항에서는 전체응답자의 3.6%가 비행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CM 조건하에서 비행여부를 추정한 결과치는 이보다 높은 3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새롭게 제시된 모델 및 방법이 기존 비행측정 방법보다 좀 더 정확한 측정치를 제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앞으로 청소년비행측정에 CM기법의 활용가능성을 보여준다. As of 2012, total number of juvenile offenders was 107,490 which has increased approximately 29.4% compared to that of the last year. This statistics roughly corresponds 5.1% of the total number of criminal offenders in 2012. Although juvenile delinquency has became a center point of criminological research and policies, its prevention and policies are generally considered as a failure.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such juvenile justice policies and prevention strategies/programs,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out actual number or magnitude of juvenile delinquent behaviors among youth populations. Nevertheless, the most common method to ask whether a youth commit any type of delinquent behavior over a certain period is a self-reporting survey. A self-reporting survey suffers from disadvantages due to the way the subjects generally behave (e.g., may be too embarrassed to reveal private details, deceptions, not reporting, memory decay problem and so on). Therefore,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alternative methods to ask sensitive questions(i.e., delinquent behaviors) and to improve overall quality of self-reported measures of juvenile delinquency in South Korea. In particular, the current study attempts to apply a Crosswise Model(CM) including Randomized Response Technique(RRT) specified questions in ISRD-3 survey questionnaire in order for improving self-reporting survey and its measures. The results from the logistics regression analyses(standard Logit and Logit of the CM data with the modified likelihood function using Stata command “rrlogit”) suggest that only 3.6% of the students in the DQ question admitted that they had committed delinquent behaviors in the past year while 36% of them answered “yes” in the CM questions. Finally, its methodological implications a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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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성범죄의 합리적 대응방안 연구

        최용성 ( Choi Yong Sung ),곽대훈 ( Kwak Dae Hoon ) 한국경찰학회 2020 한국경찰학회보 Vol.22 No.2

        최근 ‘조주빈 n번방 사건’의 문제가 젠더폭력의 문제임을 사회적으로 각인시켰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관련 대응방안이 범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규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입법과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신종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입법의 마련과 대응방안은 디지털성범죄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범죄라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또한 대응방안의 불비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경미는 법 제도의 미비뿐 아니라 법 집행 과정의 문제, 사회 전반의 문화적 문제이기도 하다. 본고는 디지털성범죄 중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분석대상을 중심으로 하여,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에 대한 범죄수사, 정보삭제의 대응정책에 관한 객관적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따라서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방지를 위한 범죄수사 및 정보삭제의 합리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 촬영물 등을 온라인상에 유포한 자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의 엄격한 적용, 초동수사 강화, 해외 웹사이트를 통한 유포자에 대한 적극적 수사가 필요하며, 「성폭력처벌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입법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심의 절차를 축소하고, 불법 해외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술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 상에 국내ㆍ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에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방지를 위한 범죄수사 및 정보삭제의 합리적 입법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인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유포를 성폭력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고,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로 다운로드받은 자도 처벌하도록 하여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을 발견하고 삭제하거나 전송을 방지ㆍ중단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해태한 경우에 책임을 물어,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정한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여,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를 원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Recently Cho Jubin’s ‘the Nth Room’ incident has socially imprinted the gender violence problem. The Moon Jae-in government is currently preparing countermeasures against digital sexual crimes at the government level, and is developing legislations to fill the gaps of the regulations. Advances in technology and the establishment of legislation and countermeasures to punish such new crimes are a necessary process to recognize that digital sex crimes are both violent and crimes against women. In addition, insufficient preparation of countermeasures and lenient punishment against criminals indicates not only a lack of the legal system, but also a problem in the process of law enforcement and cultural issues in society as a whole. The current study examines the subject of analysis in Article 14 (Shooting using cameras, etc.)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the Act”) among digital sexual crimes in order to find out rational and obje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illegal shooting and distribution of such illegal photographs and deletion of information, and so on. Therefore, the rational countermeasures of crime investigation and information deletion to prevent the distribution of illegal photographs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trictly apply the Act to those who have distributed illegal photographs in the online, and reinforce the initial investigation and an active investigation against the distributor who distributed such illegal photographs throughout overseeing websites, and a legislation to expand the subjects of the Act is required. Second, a legislation is required to reduce the process of reviewing illegal recordings, improve the technology to block access to illegal oversee websites, and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platform operators at home and abroad under the Act to prevent spread of illegal recordings. Furthermore, this study presents the rational legislation of crime investigation and information deletion to prevent the distribution of illegal photograph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punish the person who has taken his or her own body for the purpose of distribution as sexual violence, and it is also necessary to punish the person who downloaded such illegal files by a portable terminal such as Smart phone or computers in order to fundamentally prevent the spread of illegal photographs, and so on.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ose an obligation to prevent and stop the transmission or detection of illegal recordings to the online service providers, and in the event of negligence, it is necessary to hold them responsible to fundamentally block the distribution of illegal recordings. Third, it is also necessary to punish those who organized a group for the purpose of crime or subscribe such group to act as a member by the punishment as set for such crime to prevent distribution of such illegal recordings fundament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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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및 노인보호시설 피난기구 적응성에 관한 연구

        한청배(Chungbae Han),곽대훈(Daehoon Kwak),고왕열(Wangyoul Ko) 한국방재학회 2022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22 No.3

        화재 발생 시 노인, 유아 등 재해약자들의 부상 및 사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화재에 대한 인지능력 및 피난에 필요한 신체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노유자시설은 노인과 어린이를 이르는 말로 노약자시설로 변경하고 어린이집의 2층 및 3층에 설치하여야 하는 미끄럼대는 KFI 인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구조대는 수직강하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사강하식도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노유자시설은 기본적으로 지상1층 및 피난층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고 미끄럼대나 피난교 등의 유효한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그 이상의 층에 설치하도록 규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In the event of a fire, vulnerable individuals such as infants and the elderly are highly susceptible to injury and death. This is typically a result of inadequate cognitive capacity for a rapid response to fires and/or insufficient physical capabilities for evacuation. Child daycare centers and facilities for the elderly must install slides on the 2nd and 3rd floors that comply with KFI accreditation standards. In addition, the installed Life Chutes should not be of the vertical or inclined descending type. Ideally, facilities for the elderly should be situated on the ground floor (on the same level as the evacuation route) and should only be located on a higher floor when effective evacuation mechanisms such as slides or evacuation bridges are insta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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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이서영(Seo-Young, Lee),곽대훈(Dae-Hoon, Kwak) 한국범죄심리학회 2020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6 No.1

        본 연구는 2018년 당시 중학교 1학년 2,590여 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2018)를 활용하여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릿(Grit)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비행경험이 더 많았고 비행, 부모의 양육태도, 그릿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표본 t-검정 결과, 비행유무에 따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과 Sobel-test를 실시한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와 비행의 관계에서 그릿이 매개작용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를 통해 비행과 부모의 양육태도의 실증적 관계 및 선행연구를 재검증하였고, 특히, 청소년 비행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 그릿의 역할 및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청소년 비행 분야에서 그릿과 관련한 데이터를 축적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Using the 2018 Child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2018) of 2,590 panels at that time, the current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itude toward child rearing and juvenile delinquency. The results from the analyses confirmed that boys were more likely to commit delinquent behaviors than girls and delinquency, parental attitude, and Grit were found to be correlated. Also, the results from independent samples t-tests indicate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delinquent group and non-delinquent group in terms of Grit, positive, and negative parental attitudes. Finally, the results of a hierarchical regression and Sobel-test suggested that Grit had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 attitude and delinquency. These findings were consistent with prior research and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current knowledge of this particular topic. Moreover,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accumulated data related to Grit in the field of juvenile delinquency by linking delinquency and Grits with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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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최면 수사의 효용성에 대한 연구

        윤대중(Youn DaeJung),곽대훈(Kwak DaeHoon) 한국범죄심리학회 2017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3 No.1

        법최면수사는 범죄사건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데에 유용한 기법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형사사건에 적용사례는 많지만 실증자료를 이용한 그 효과성 분석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법최면수사를 진행한 86건의 형사사건 자료를 이용하여 법최면수사의 효용성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특히, 텔레겐몰입척도 (TAS-K)와 한국판 하버드 감수성척도(HGSHS-K)를 이용하여 피최면자들의 감수성이 법최면 수사결과의 기억회상량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형성하는지를 살펴보 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최면 수사기법의 효용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텔레겐몰입척도와 법최면수사결과의 기억회상량과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반면 하버드감수성 척도는 최면수사 시 추가기억회상 등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부분의 경우 최면수사를 통해 피최면자의 기억량 회상능력이 향상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7건을 제외한 79건의 형사사건에서 최면수사가 사건해결에 기여하였거나 수사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Although forensic hypnosis investigation is a useful technique to investigate and solve criminal cases, there is virtually no empirical study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forensic hypnotic investigation. Therefore,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forensic hypnotic investigation using 86 criminal cases in South Korea. In particular, the current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empirical relationships between hypnotic susceptibility of subjects and memories in criminal cases where forensic hypnotic investigation was employed in the part of criminal investigations. Based on the 86 cases of the forensic-hypnosis investigation, this study found that the group that has a higher level of the immersion scales in Tellegen (TAS-K) and the sensitivity scales in Harvard (HGSHS-K) reported a higher level of memorial ability even though the result for TAS-K scal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Overall, the major findings from the analyses implies that forensic-hypnosis investigation result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crease of memorial ability of suspects. Therefore, it could be concluded that the forensic-hypnosis investigation could be a useful tool for investigating the crimina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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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의용소방대원의 업무 만족도에 관한 연구

        차재희(Jaehee Cha),곽대훈(Dae-Hoon Kwak),고왕열(Wangyoul Ko) 한국방재학회 2023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23 No.4

        의용소방대는 정기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있어 사회재난 등의 재난 발생시 대응조직으로 적합하나 소방공무원의 업무를보조하는 것에 한정되어 의용소방대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의 현황에 대해살펴보고 설문을 통하여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의용소방대는 정기적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있고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여 전문성이 있으므로 예방 및 대응분야에 적극 활용하고 소집수당의 만족도가 낮으므로 소집수당을 현실화할필요가 있다. 소방 및 기술관련 분야 종사인원의 비율이 낮으므로 교육 및 훈련시 소방 관련 실무 교과목을 확대하여 배정할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의용소방대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재난발생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더 많은 도움을줄 수 있는 조직이 될수 있을 것이다. Volunteer firefighters receive regular education or training to allow them to provide a suitable response in case of disasters such as social disasters. However, volunteer firefighters are limited to assisting the work of firefighters but are not involved in active dut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volunteer firefighters and conducts and analyzes satisfaction surveys through questionnaires. Volunteer firefighters undergo regular education and training. Because they have long-term residence in the region as well as expertise, their services should be actively utilized in the field of disaster prevention and response. Moreover, because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convocation allowance is low, it is necessary to make the recruitment allowance realistic. The ratio of personnel working in firefighting and technology-related fields is low; thus, it is necessary to expand and allocate practical firefighting-related subjects during education and training. Through this, it is judged that the satisfaction of volunteer firefighters can be increased and the organization can be actively utilized in the case of a disaster to provide more help to the country and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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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조직범죄 수사의 개선방안 제고 연구

        최용성(Choi, Yong-Sung),곽대훈(Kwak, Dae-Hoon) 한국경호경비학회 2020 시큐리티연구 Vol.- No.64

        외국인 조직범죄는 일반적으로 외국인 범죄가 갖는 조직화·전문화, 국제화, 광역화·기동화, 흉포화, 지능화 등 특성과 함께 조직범죄가 갖는 조직체내의 위계질서와 내부규율, 불법수익의 자금출처 위장, 폭력 등을 통한 범죄사업의 독점화 추구, 비호세력의 육성 등의 특성을 동시에 갖는다. 또한 외국인 조직범죄 수사의 한계로는, 외국인 범죄수사에서 겪는 언어소통의 어려움, 소재확인의 어려움, 신원확인의 곤란성, 체포 및 증거수집의 곤란성 등외에도, 범행모의 후 조직체계를 통해 은밀하게 자행되는 조직범죄 수사에서 겪을 수 있는 체포 및 증거확보의 곤란성, 수사과정의 위험성 등이 있다. 따라서 외국계 범죄조직에 의해 은밀하게 자행되는 조직범죄는 수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면 결코 어려운 과제는 아닐 것이며, 본고의 외국인 조직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외국인들에게 형사절차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적 보조를 제공할 수 있는 장치와 언어적 능력을 지니고 있는 전문수사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과밀화 억제 및 분산, 특성화 된 국제 전담수사체제 구축, 폭력범죄 강력대응 및 외국인 법률교육 등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함정수사의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외국인 조직범죄에 있어서 효용성을 기할 수 있는 특수 수사기법들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사전에 외국계 범죄조직의 자금 활동영역을 차단하여 조직범죄의 고착화를 방지해야 한다. 다섯째,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인식 등 개인식별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범죄조직에 대한 신원확인 및 정확성을 보완해야 한다. 여섯째, 국외 도피 시 외국 법집행기관과 협조체제를 긴밀하게 구축하여 국내로 범죄인 인도를 받아 국내법에 의거하여 처벌하고, 범행 후 강제 출국되지 않은 자는 ‘외국인 우범자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속적으로 감시 등 관리해야 한다. 일곱째,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 범죄조직 내부 고발자의 협조를 이끌 필요가 있고, 내부 고발자는 이중적 지위(증인, 범죄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재사회화 및 감시 등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여덟째, 경찰·세관간의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하여 그 배후조직까지 일망타진하는 등 국내·외 마약단속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공조수사를 강화해야 한다. 아홉째, 각 유관기관 간 정보교류 및 수사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Organized crimes by foreigners generally has characteristics such as organization, specialization, globalization, mobilization, intelligence, etc., as well as the hierarchical order and internal discipline of organized crime within criminal organizations, disguised the source of funds for illegal proceeds, violence, and so on. At the same time, it has characteristics including the pursuit of monopolization of criminal business and fostering of non-hosts. In addition, the limitations of foreign organized crime investigation include difficulty in verbal communication, in verifying whereabouts, in identification, and in arresting and collecting evidence. Thus, the current study attempts to provide several practical implications which allow criminal investigators to effectively investigate such crimes and to improve investigative strategy and tactics. Based on comprehensive review of prior study, the current study suggest nine practical implications for organized crime investigation for foreigners. First, it is necessary for foreigners to have the device of providing the linguistic assistance to understand the criminal procedure and to assure the professional investigator with the language skill. Second, special measures are needed to curb and break up overcrowding in areas where foreigners are concentrated, to establish a specialized international investigation system, to respond strictly to violent crimes, and to strengthen legal education for foreigners. Third,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 to revise the current regulations for sting operation and to develop the specialized investigation techniques to improve the efficiency for foreign organized crime. Fourth, any illegal financial activities of foreign crime organizations has to be interrupted in order to prevent such organized crimes. Fifth, it is necessary to make an active use of personal identification information such as fingerprint or iris recognition and to complement the identification and precision of foreign crime organization. Sixth, when fleeing abroad, a cooperative system with foreign law enforcement agencies should be closely established to receive extradition domestically and punish them in accordance with domestic laws, and those who are not forcibly departed after the crime should be continuously monitored and managed through a “foreign criminal database”. Seventh, it is necessary to lead the cooperation of foreign criminals whistleblowers by introducing the ‘indemnity conditional testimony acquisition system’, and whistleblowers have dual status(witnesses, criminals), so measures such as re-socialization and surveillance should be discussed together. Eighth,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information exchange and cooperative investigation with domestic and foreign drug enforcement agencies, such as overlooking the organization behind them through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police and customs. Finally, it is necessary to form the Permanent Consultation Body to construct the information exchange and investigation cooperation system between each related institutions and take measures against the foreigner s organized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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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아동학대에 대한 대중의 인식 연구

        배소은 ( SoEun Bae ),곽대훈 ( Dae-hoon Kwak ) 대한범죄학회 2021 한국범죄학 Vol.15 No.2

        최근 ‘정인이 사건’, ‘구미 3세 여아 사건’ 등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던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증가일로 있는 아동학대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전반적 사회인식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인식의 개선이 없이 아동학대를 효율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아동학대 및 ‘양천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한 온라인 뉴스 기사의 댓글들을 활용하였다. R 프로그램을 이용한 웹 크롤링 및 스크래핑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키워드 빈도 분석, 연관단어 분석,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상위 50개의 키워드, ‘학대’, ‘체벌’과 연관된 키워드를 추출하였고 키워드 간의 의미 구조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천 아동학대 사건’ 등 아동학대를 보도한 뉴스의 댓글에는 피해자에 대한 애도, 입양·수사·재판 기관에 대한 비판·비난, 가해자에 대한 분노 등의 표현이 자주 등장했다. 국민 대다수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훈육을 가장한 체벌을 학대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크게 변하고 있지 않았다. 둘째,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 입양·재혼 가정 등 비혈연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학대 행위의 심각성이 높았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동학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파악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지속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s recent increasing number of child abuse cases in South Korea, it is considered a serious social problems in our society. In particular, prevention of child abuse is impossible without improving the society’s overall awareness perceived as child abuse is an important issue. Therefore, the purpose of current study is to examine the public perception of child abuse by analyzing news and comments related to child abuse and ‘Yangcheon Child Abuse Incident’. The results from analyses suggested that the majority of people were aware of the seriousness of child abuse and perceived corporal punishment under the guise of discipline as abuse, and this perception had not significantly changed much over time. In addition, distrust of investigative organization and social prejudice against non-blood families such as adoptive families and remarried families appeared. Finally, when a child abuse incident occurred, in which the severity of the abuse was high enough to result in the death of a child, people’s interest in child abuse increased rapidly. On the other hand, emotional abuse, which is less noticeable, has tended not to be perceived as abuse. The current study make a signficant contribution to develop measures for raising the right awareness and continuing interest in child abuse by identifying public awareness of child abuse. The limits of the current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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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위험물제조소의 안전관리 개선방안

        권혁식(Kwon, Hyeogsic),곽대훈(Kwak, Dae-Hoon),고왕열(Ko, Wangyoul) 한국방재학회 2022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22 No.1

        위험물제조소 화재는 발생빈도는 낮으나 피해의 규모가 크므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준, 화재현장조사서 및 소규모 제조소 위험물안전관리 전수검사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정수량 배수에 따른 보유공지 세분화, 지정수량 10배 이상인 경우 피뢰침 의무설치, 모든 제조소의 예방규정 작성 및 정기점검 의무화, 외부의 안전관리대행기관에서 실시하는 정기점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에 대한 신고 및 실무교육 의무화,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은 시험 합격자로 제한하는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lthough fires in plants that manufacture hazardous materials do not occur frequently, the damages caused in a single such event are relatively large. Thus,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such factories. The primary aim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 analysis of standards according to the Dangerous Substances Safety Management Act, fire site surveys, and complete inspection of small-scale factories manufacturing dangerous substances. The specifications of the open holding area should be greater in number than the designated quantity; for example, the lightning rods should be mandatorily installed in a quantity of 10 times or more than the designated one. Other suggested measures include mandatory preparation of preventive regulations and regular inspection of all manufacturing plants by an external safety management agency, mandatory reporting and on-the-job training for substitutes of hazardous substance safety managers, and conducting a minimum qualification test for the post of safety manager and ensure that only those who have passed the test are employed. The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amended to ensure that accidents can be prevented through systematic safe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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