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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석 ( Hoseok Kim ),공현숙 ( Hyunsuk Kong ) 한국환경연구원 2019 수시연구보고서 Vol.2019 No.-
지난 2018년 10월 20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제1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이하 P4G)’ 회의가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P4G 회원국 정상과 기관·기업·시민사회 파트너 대표들은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혁신적 민관 파트너십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으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펜하겐 행동 선언’을 채택하였다. SDGs의 17번째 목표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구적 파트너십(the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추가 재원 제공, 투자 증진, 과학·기술·혁신 협력, 친환경기술의 개발·이전, 공공·민간·시민사회의 파트너십 장려 등과 관련된 세부목표를 포함하는데 이는 P4G 이니셔티브가 지향하는 바를 잘 보여 준다. P4G는 혁신적인 솔루션 개발을 통해 식량·농업, 물,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 등 5개 분야에서의 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이니셔티브이다.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s)’을 파트너십의 기본 모델로 삼고 있다는 점과 이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경험, 네크워킹, 국제적 인지도 등의 지원을 자금과 함께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른 국제적 지속가능발전 파트너십과 구별된다. 우리나라는 P4G의 회원국으로서, 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첫째, P4G는 우리나라가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더불어 개발도상국의 SDGs 달성을 지원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는 지구적 SDGs 파트너십의 기본 목적이기도 한데, P4G는 민관협력과 각계각층의 파트너가 참여하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도상국 SDGs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다. 둘째, P4G는 우리나라의 산업, 제품, 기술, 지식, 경험이 국제적으로 진출·확산되는 기회를 제공한다. 개발도상국의 SDGs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업들은 기업에게는 또 다른 투자 기회가 된다.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중요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P4G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국내에 P4G의 구조와 활동을 소개하여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다. P4G는 이미 식량·농업, 물,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 등 5개 분야에서 다양한 파트너십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들 분야는 우리나라 기업·산업이 높은 경쟁력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분야이다. 둘째, 우리나라가 핵심 참여국으로서 P4G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셋째, P4G와 국내 정책 연관성을 검토하여 정책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내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P4G의 목적과 비전, 구조와 파트너, 주요 활동을 설명한다. 제3장에서는 P4G 파트너십이 개발도상국 SDGs 이행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세 범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P4G와 국내 정책의 연관성을 국제개발협력, 환경산업 육성, 중소기업 해외 진출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세5장에서는 P4G의 발전을 위한 기여와 국내 대응 강화라는 측면에서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P4G 발전 측면에서는 SDG 이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의제를 제시하고, 국내 대응 측면에서는 P4G 국내 플랫폼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책제안을 논의한다. On 19-20 October 2018, the P4G Copenhagen Summit was held to form a powerful global coalition for sustainable growth through innovative partnerships.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P4G) is a global initiatibe with the ambitio of becoming the world’s leading forum for developing concrete public-private partnerships at scale to deliver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the Paris Climate Agreement. And P4G promotes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five key areas: water (SDG 6), energy (SDG 7), cyclical economy (SDG 12), urban (SDG 11), and food/agriculture (SDG 2), in order to accelerate the achievement of global goals such as achiev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nd implementing the Paris Agreement. Korea’s P4G domestic platform was officially launched on July 28, 2018 afte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ook charge of the secretariat and consulted with related ministries and agenc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The nation has already stressed the importance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to cope with climate change and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P4G is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contributing to these countries’ SDGs by sharing their future achievements in the environmental sector with developing countries. Various support is provided to achieve SDGs in developing countries. Globally, P4G should be able to support developing countries with coordinated activities along with other SDGs partnerships, and domestically strengthen its link wit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sector-specific policies. The SDGs partnership maintains consistency with the 2030 agenda principle and is promoting various sectoral initiatives at the global and regional level, and the new partnership should be implemented in a way that increases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through linkage with existing sector- and region-specific SDGs partnerships. In this study, we developed and proposed an agenda for P4G to function as an important SDGs partnership, while suggesting how Korea should link and utilize P4G partnerships with domestic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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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녹색경제 진단 (Ⅰ) 녹색활동 및 경제운영시스템
김종호 ( Jongho Kim ),공현숙 ( Hyunsuk Kong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Vol.2018 No.-
2015년 이후 글로벌 발전의제로 제시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관점에서 기존 국내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재평가 및 합리적 핵심의 계승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한국의 녹색경제 추진 현황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적용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기존에 개발된 녹색경제 지표체계를 이용해서 한국의 녹색경제 현황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녹색경제 진단을 위하여 대표지표와 보조지표를 이용하여 추세변화 및 국제비교를 통해 진단 및 평가를 수행하고 녹색활동, 녹색생산성, 녹색인프라, 경제운영시스템으로 대표되는 4개의 그룹별 진단 및 종합 평가를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표지표 및 보조지표의 진단을 위해 추세변화 분석에는 EU의 지속가능발전전략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사용된 4개의 날씨범주를 이용하고 국제비교 분석에는 3개의 신호등 체계를 활용하였다. 진단 결과, 녹색경제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경제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녹색생산성’으로 파악되었다. 녹색생산성(자원생산성과 오염집약도)을 대표하는 3개의 지표인 에너지생산성, 물질생산성, CO2 배출집약도는 모두 여전히 낮은 수준의 탈동조화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에너지생산성과 CO2 배출집약도는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이다. 향후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해 산업의 녹색화를 달성하고 녹색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녹색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녹색경제의 관점에서 볼 때 녹색생산성 다음으로 취약한 그룹은 경제운영시스템과 일부 자연자본(대기질) 및 물적자본(재생에너지)이다. 특히 대기질(PM2.5 농도)과 재생에너지(재생에너지 공급비중)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진단결과는 한국에서 녹색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수요 및 공급과 관련한 특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녹색경제(녹색성장)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핵심수단이자 경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의 녹색경제(녹색성장)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경제시스템의 녹색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개념이다. 경제시스템의 녹색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이러한 노력이나 성과를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체계적 모니터링 작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향후 정부의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진단과 평가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 향후 한국경제의 녹색화 수준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와 녹색경제의 개념적·범주적 관계에 대한 정리, 다양한 종류의 진단·평가 체계와 방법의 개발 및 활용, 녹색경제 진단을 위한 데이터 구축 지원 등이 필요하다. This research aims to evaluate a current state of Korea’s green economy, using green economy indicators set of the report(‘The Development of Indicator Framework for the Evaluation of Green Economy’) performed in 2016. The research benchmarked the evaluation method from the monitoring report of the EU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The green economy indicators divided into 4 groups are as follows; green activity, green productivity, green infrastructure and the economy operating system. According to the diagnosis on the basis of using 13 green economy headline indicators, the most vulnerable part is green productivity which includes energy productivity, material productivity, CO2 productivity. Especially energy productivity and CO2 productivity stay at low level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In the future, achieving the greening of industry and improving the green productivity through continuous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innovation are the key tasks for achieving the green economy. Another vulnerable sub-groups are a part of natural capital and physical capital. In particular, Korea ranked at th lowest level in terms of air quality and the renewable energy supply among the OECD member countries. The results of this diagnosis show that a comprehensive measure for energy demand and supply is needed for realizing green econom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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