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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도주의적 관점에 기초한 ‘복지국가 축소 유형화’ 논의
강지원(Kang Ji Won),임은정(Yim Eun Jung),이홍직(Lee Hong Jik)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社會科學硏究 Vol.24 No.4
복지국가 위기론이 제기된 이후 많은 국가들에서 복지개혁의 방향은 복지재정의 삭감이나 추가적인 재정의 증가를 통제하는 것이었으나, 이러한 노력을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정부의 복지개혁은 복지지출을 삭감하거나 복지재원의 다양화를 통해 정부 부담을 줄이도록 재설계했으나 복지지출은 오히려 증가하거나(한국), 그대로 유지(영국, 네덜란드)하며, 일부 국가에서만 실제로 감소하였다. 왜냐하면 복지의 축소에 대한 전 국민적인 비난과 이로 인한 재정권 창출의 위험 때문에 정부는 드러내놓고 복지를 축소하는데 부담을 느끼므로 여러 가지 역동과 기제를 통해 복지국가를 전략적으로 축소하고자 한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축소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다양한 지출(총지출, 정부지출, 민간지출 등) 수준만을 검토하여 두드러진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복지는 축소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단정한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지출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및 제도의 구조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복지국가의 다양한 축소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먼저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분류를 기초하여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 미국, 한국의 지출수준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OECD SOCX(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를 이용하여 1970년에서 2003년 간 각국의 총 사회복지지출을 공공, 법정민간, 자발적 민간지출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피어슨의 신제도주의적 관점에 기초하여 정부 당국의 정책과 정책 환류 중심으로 각국의 복지개혁, 조세개혁보고서를 살펴봄으로써 프로그램 및 제도의 구조적 측면에서 복지국가의 축소를 검토하였다. 예상했던 대로 모든 국가에서 복지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복지지출의 변화로는 복지 축소를 단언할 수 없다. 그러나 각국의 복지개혁을 살펴보면 몇 가지 개혁의 유형들을 구분할 수 있다. 미국과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복지자원의 다양화로 복지를 시장기제로 이전시키고 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스웨덴과 영국은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졌다. 한국은 복지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프로그램 및 제도의 질적 측면에서 복지자원의 다양화와 효율성 강화를 추구하고 있어 복지축소의 전략들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복지가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지출의 확대로 인한 재정위기를 염려하여 복지축소를 주장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Since the crisis of the welfare state, many countries reform the welfare state mainly in the direction of the financial cuts in welfare, control to increase of revenue, but it is not easy to prove these efforts through the data. Government would not reveal the welfare cutback because the government face the criticism of welfare retrenchment against all the people and this result would cause to fail to recapture power therefore welfare state has to choice strategically among several dynamics and mechanisms. Previously studies have researched only difference in the spending level of a variety of social expenditure (total expenditure, government spending and private spending, etc.), so they conclude that the welfare cutback is misunderstanding until now. This paper will look at the welfare state structure of the institution and the system as well as the spending level and will propose a variety of types of welfare state retrenchment. First, we looked at the spending level based on Esping-Andersen's work in Sweden, the Netherlands, Britain,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To this end, using the OECD SOCX data from 1970 to 2003, I separated the total, the public, the private and the voluntary spending. Second, on the point of view of Paul Pierson, we review welfare retrenchment practically through the change of welfare policy and the policy feedback causing of recent welfare reform and tax reform. As expected, in all countries continue to increase welfare spending and changes in welfare spending to shrink the welfare can not say so. However, welfare reform in some countries can distinguish between the types. First, the United States and the Netherlands reformed to have a variety of welfare resources to minimize the burden. Second, Sweden and the UK are reformed in direction to enhance efficiency. Finally, South Korea has continued increasing in welfare spending, but enhances the diversity of the welfare resources and the efficiency.
혼합송전계통에서 고장구간에 따른 병행지선 설치효과 검토
강지원(Ji-Won Kang),정채균(Chae-Kyun Jung),박흥석(Hung-Sok Park),장태인(Tai-In Jang),윤형희(Hyung-Hee Yoon) 대한전기학회 2008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8 No.11
This paper describes the effects of earth continuity conductor for reducing the level of induced sheath overvoltage at the single point bonded section of combined transmission systems. Firstly, 3 kinds of fault section are considered. and also faulty phases and the distance between phase conductor and earth continuity conductor are changed for the various analysis.
현지 시장의 전략적 중요성과 해외 자회사의 역량이 자회사 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정민(Jung-Min Park),유연(Juan Liu),강지원(Ji-Won Kang),이재은(Jae-Eun Lee) 대한경영학회 2017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Vol.2017 No.1
본 연구는 현지 시장의 전략적 중요성과 해외 자회사의 역량이 자회사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집권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실증분석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144개 자회사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지 시장의 중요성은 자회사의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국적기업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시장에서 자회사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성과가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자회사의 역량은 자회사의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이 주장하는 바와 일관되게, 자회사의 내부 역량이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원천으로 활용되어 자회사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집권화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지 시장의 중요성과 자회사 성과의 관계에서 본사의 집권화는 U자형의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기에는 본사의 집권화가 시장의 중요성에 따른 자회사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막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현지 시장의 중요성과 성과 간의 관계를 약화시키지만, 집권화의 수준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본사와 자회사 간 공통지식의 증가와 협업의 용이성 등으로 인해 현지 시장의 중요성과 성과 간의 관계를 강화시킨다는 것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자회사 역량과 자회사 성과의 관계에서 본사의 집권화는 유의한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회사가 자체적인 역량을 활용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경우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한데, 본사의 집권화는 이러한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집권화가 자회사의 역량과 성과간의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의 전략적 중요성과 해외 자회사의 역량에 따라 본사의 집권화 수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 유용한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empirically looks into the effects of the importance of local market and capability of local subsidiaries on the performance of the foreign subsidiaries with the emphases on the moderating effect of centralization. The empirical results from the 144 Korean firms’ foreign subsidiaries are as follows. First, the importance of local market has positive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subsidiaries. These results show that subsidiaries can achieve high performance through sustained efforts to have competitiveness in markets where MNCs consider important. Secondary, the capability of local subsidiaries has positive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subsidiaries. These results, consistent with the previous studies, show that internal capabilities of the subsidiaries as a source of competitive advantage have positive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the subsidiaries. The moderating effects of centralization are as follows. Firs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mportance of local market and the performance of the subsidiaries, the centralization showed a U-shaped moderating effect. These results show that headquarters’ centralization can interrupt free decision making of subsidiaries and it weake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mportance of local market and performance of the subsidiaries. Nevertheless, if the level of centralization exceeds a certain level, centralization can increase knowledge of subsidiaries, and it reinfor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mportance of local market and performance of the subsidiaries. Secondary, centralization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apability of local subsidiaries and performance of the subsidiaries negatively. These result shows that autonomous decision-making is important when a subsidiaries create its own performance by utilizing its own capabilities. Centralization interrupts autonomous decision-making of the subsidiaries, and it weake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pability of local subsidiaries and performance of the subsidiaries. This study show that centralization should be changed according to the importance of local market and the capability of local subsidiaries. This study is considered to provide useful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