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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록시 서비스를 통한 범죄 위협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강신범(Shin-Beom Kang),이상진(Sang-Jin Lee),임종인(Jongin Lim) 한국정보보호학회 2012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ol.22 No.2
인터넷 사용자와 정보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권리 침해 행위의 예방을 위해 행위자들의 본인확인제와 활동에 사용된 개인정보의 수집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상의 익명성 보장을 요구하는 개인들의 권리와 규제 법률의 집행 사이의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다양한 기술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프록시 서버(Proxy Server)의 특성을 이용해 인터넷 상의 익명성을 확보하려는 우회접속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관리체계나 사용자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미미하다. 본 연구에서는 프록시 서버를 이용한 우회접속 서비스가 갖는 사이버범죄 위협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 비례성 고찰을 통해 공익과 제한되는 개인의 권익 사이에 균형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을 제안한다. Internet service provider is able to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to prevent the violations of the rights of service providers and customers using internet. But there are still many debates going on between a personal privacy and a regulation. Proxy servers are used in various technical purposes include bypass access. Although the proxy server users are increasing but there are not any proper institutional mechanisms and regulations to protect users. In this study, we discuss the two sides of a proxy service includes its privacy protection function and the cyber-crime threat and propose supplementary measures to mediate between the interests of public and pri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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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범(Shin-Beom Kang),이상진(Sang-Jin Lee),임종인(Jongin Lim) 한국정보보호학회 2012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ol.22 No.1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과 비교하여 정보보호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 정보보호 예산 수준 역시 전체 정보화 예산 대비 5%대로 미미하며 기업들의 사후대응 중심의 정보보호 조치는 반복적인 피해비용을 야기한다. 정보보호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은 사후대응 체계에서 예방과 사전탐지 중심으로 바뀌어야한다. 정보사회에서의 침해사고 대응은 개인의 책임보다는 국가와 기업이 공동으로 대처해야할 영역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2004년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 진단 관련 지침이 고시되면서 우리나라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가 실제 침해사고 대응에 완벽한 예방책이 되지는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제도적 보호조치의 예방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제도적 한계와 개선점을 도출하여 기업들이 실질적인 목표 보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효과적인 침해 예방 대응책으로써의 선행위협 관리 모델을 제안한다. The level of information protection is relatively low, in comparison with the informatisation in this country. The budget for information protection is also quite marginal at 5% of the entire information-related policy budget. The passive information protection practices by companies, which focus more on the aftermaths, lead to repeated expenses for risk management. The responses to the violation of information protection should be changed from the current aftermaths-oriented focus to prevention and early detection of possible violations. We should also realize that the response to a violation of protected information is not a responsibility of an individual but a joint responsibility of the nation and the industry. South Korea has been working towards to building a systematic foundation since 2004 when guidelines were announced regarding the information protection policy and the safety diagnosis. The current level of safety policies cannot provide a perfect protection against actual violation cases in administrative, technological and physical ways. This research evaluates the level of prevention that the current systematic protection policy offers, and discusses its limitation and possible ways for improvement. It also recommends a list effective measures for protection against information violation that companies can employ to maintain the actual target safety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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