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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가치실패모형(Public Value Failure model)을 적용한 서울시 무상급식정책 분석 -무상급식정책의 공공가치실패 가능성 진단-
주은혜 ( Eun Hye Ju ) 한국정책학회 2016 韓國政策學會報 Vol.25 No.1
본 연구는 갈등과 논란 속에서 이루어진 서울시 무상급식 정책결정과정과 그 결과로 시행된 보편적 무상급식정책의 내용들을 정책의 공공가치(public values) 실현의 중요성에 근거하여 분석한 연구이다. 공공정책의 결정은 정책이 추구해야 할 본질적 가치인 공공가치의 실현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바, 서울시 무상급식정책이 얼마나 공공가치 실현에 근거하고 있는지 진단하고 평가하는 데 본 연구의 초점이 있다. 연구를 위한 분석틀로는 정책의 공공가치 실현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한 공공가치실패모형(Public Value Failure model, 이하 PVF모형)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PVF모형이 제시하고 있는 ‘공공가치실패 판단기준 (public value failure criterion)’ - 가치표명 및 종합화 메커니즘, 불완전한 독점, 편익의 비축, 자원의 보존과 대체가능성, 단기시간지평-을 활용하였으며 각 판단기준마다 서울시 무상 급식정책의 공공가치실패 가능성을 진단하였다. PVF모형에 의한 분석 결과, 서울시의 보편적 무상급식정책은 위 5가지 판단기준에서 모두 공공가치실패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무상급식 정책 결정과 방향의 논의에 있어 보다 공공가치에 대한 깊은 숙의의 과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무상급식정책 방향의 결정은 본 연구결과가 제시하는 공공가치실패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책의 본질적 공공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무상급식 정책 방향이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This study focused on reviewing the process of policy decision of free school meal service in Seoul that was decided amid conflict and controversy, and analyzing the consequences of such universal free meal service in the perspective of realization of public values. The decision of a public policy should focus on the realization of public values, which is the intrinsic value and the ultimate goal of polic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a desirable direction of free meal service policy, focusing on the realization of the public values by diagnosing and evaluating whether or not Seoul’s free meal service is based on the realization of public values. The analysis framework used in this study was the public value failure criterion suggested by Public Value Failure model, to diagnose the realization degrees of public value in policy. For the detailed analysis frame, five criteria were employed among six values criteria in the PVF model. The criteria include the mechanisms for values articulation and aggregation, imperfect monopoly, benefit hoarding, substitutability vs. conservation of resources, and short time horizon, and the possibility of public value failure of Seoul’s free meal service policy was diagnosed with each criterion. According to the results, Seoul’s universal free meal service policy has a possibility of public value failure regarding all five criteria. Therefore, for the future policy decision about the free meal service, a desirable policy direction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public value failure and the criteria to determine such failure. Considering that this study has analyzed Seoul’s free meal service in the perspective of realization of public values,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might serve as a momentum to promote the deliberations about public values in the future policy decision processes and call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such delib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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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체인력지원사업의 탐색적 연구 - 공공가치실패모델을 중심으로 -
최조순,홍서인,박지영 한국지적정보학회 2019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21 No.2
This study focused on reviewing the project of Substitutional Workers in Gyeonggi-do that the consequences of such project of Substitutional Workers in the perspective of realization of public values. The analysis framework used in this study was the public value failure criterion suggested by Public Value Failure model, to diagnose the realization degrees of public value in policy or project. According to the results, Gyeonggi-do’s project of substitutional workers has a possibility of public value failure regarding four criteria. First, we found that there was a lack of communication among stakeholders in the project of substitutional workers. Second, the project of substitutional workers is operated entirely by Gyeonggi-do. Third, the project of substitutional workers has shown that public value is limited by budget constraints. Fourth, it was discovered that policy benefits were not equally distributed across all facilities. Finally, we found that there is a lack of policy basis, such as comprehensiv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plans for project of substitutional workers. 본 연구는 공공이 주도하는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이 공공가치를 실현하고 있는가? 라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Bozeman & Sarewitz(2011)가 제시한 공공가치실패 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경기도 대체인력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판단기준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다. 경기도 대체인력지원사업의 공공가치실패에 대한 진단결과, 첫째, 의사소통체계 측면에서 보면, 경기도 대체인력지원사업의 각 주체 간(경기도-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사회복지시설) 의견교환 및 수렴을 위한 체계는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경기도-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사회복지시설 등 각 주체를 관통하는 통합적인 의사소통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여 공공실패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완전 독점체계 측면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사회보장기본법 등을 근거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은 공공의 책무 이행과정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공에 의한 완전한 독점체계를 형성하고 있어 공공가치실패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은 공공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원교부 및 집행방식 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공백기 등이 발생하는 부분 등을 볼 때, 재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체계로 공공가치실패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정책혜택의 균등성 측면에서 보면,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지원시설 및 지원기간에 대한 한정을 두고 정책혜택의 균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내용으로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혜택의 내‧외부 정책혜택의 편향성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가치실패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 기반 확보 측면에서 보면,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은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반은 단 년도 중심의 계획 수립 수준에 그치고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가치실패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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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Hyun-Chul Kang),최조순(Jo-Soon Choi 한국정책개발학회 2018 정책개발연구 Vol.18 No.2
본 연구는 최근 공공부문 정책결정에 따른 공공가치의 중요성을 재조명 할수 있고, 분석의 틀을 제공할 수 있는 전략적 삼각모형(Strategic Triangle model)과 공공가치실패모형(Public Value Failure model)을 활용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공공가치 정도를 검토하였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물리적 환경개선보다는 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지역의 내생적 역량을 키워 기성시가지의 활력을 도모하고 근린환경 및 지역커뮤니티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공공가치는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회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사업의 정당성과 지지의 판단이 어렵고, 공공가치의 실패 가능성이 높은 결과로 비추어 볼 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기존 사업과의 차별화된 사업설계 및 여건을 반영한 선제적이면서 지역중심의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공공가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핵심사업 주체 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This study uses a strategic triangle model and a public value failure model to examine the importance of public value in the public sector policy decision making and to provide a framework for analysis, In particular, public value can be seen as essential in terms of promoting the vitality of established cities and vitalizing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local communities by enhancing the inner strength of regions in socio-economic and cultural aspects rather than improving the physical environment. Given the difficulties in determining the justification and support of the project and the high probability of failure of public value, it is deemed that urban renewal New Deal projects require a proactive and geo-centered strategy that reflects the differentiated business design and conditions. In addition, in order for the project to continue in the future, the importance of public value must be understood and sufficient discussion and consultation between key project members should be sup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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