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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 ァ カ サ ザ タ ダ ナ ハ バ パ マ ヤ ャ ラ ワ ヮ ン イ ィ キ ギ シ ジ チ ヂ ニ ヒ ビ ピ ミ リ ウ ゥ ク グ ス ズ ツ ヅ ッ ヌ フ ブ プ ム ユ ュ ル エ ェ ケ ゲ セ ゼ テ デ ヘ ベ ペ メ レ オ ォ コ ゴ ソ ゾ ト ド ノ ホ ボ ポ モ ヨ ョ ロ 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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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주일 미군 주둔기지 환경오염과 환경정화 쟁점:초국가적 다층 거버넌스 모색

        최영진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9 평화학연구 Vol.20 No.4

        본 연구는 먼저 한국과 일본에 주둔한 미군이 배출한 환경오염 실태와 환경정화 쟁점을 살펴본다. 다음에, 한국과 일본의 중앙·지방 정부와 시민단체의 정책 과정의 참여가 주둔 미군에게 적용되는 환경법 및 환경관리정책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데 있다. 주한/주일 미군기지와 부근의 환경오염 특징은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였다. 주둔 기지의 지역별 오염 정도에 있어서 한국의 경우는 수도권과 환동해권, 일본의 경우는 도쿄 수도권과 오키나와가 심각했고 환동해권은 환경오염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미국과의 SOFA에서 여전히 위계적 거버넌스에 머무는 것으로 평가된다. 양자 간의 SOFA와 국내법의 적용에서 국제법 성격인 SOFA가 우선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에서 주둔 미군이 배출한 환경오염처리의 책임 소재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한국도 환경법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적 연대 등을 통해 한·미 SOFA 개정을 통해 한국 국내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US troops stationed in Korea and Japan. It analyzes whether the participation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civic groups in the policy process in Japan and Korea has affected the environmental laws. In addition, it considers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policies applied to the environmental cleanup issues on the US military of Japan and Korea. Soil and groundwater contamination was very serious both the US military bases in Korea and Japan. The degree of contamination of US military bases where are concentrated on the Metropolitan Seoul and Tokyo, East Sea Rim and Okinahwa are more serious than the West Sea Rim in Japan. In the case of Korea and Japan, they still remain in hierarchical governance in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with the US. The priority of SOFA, the nature of international law, in between the application of SOFA and domestic law is seen as a problem in the responsibilit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treatment induced by US forces stationed in Korea and Japan. Thus, Korea should not only reinforce its environmental laws, but also urge the US army to comply with Korean laws by revising the Korea-US SOFA through international solid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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