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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주일 미군 주둔기지 환경오염과 환경정화 쟁점:초국가적 다층 거버넌스 모색 = Environmental Pollution and Cleanup Issues at the US Army Bases in Korea and Japan:Supernational Multi-layered Governance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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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510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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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먼저 한국과 일본에 주둔한 미군이 배출한 환경오염 실태와 환경정화 쟁점을 살펴본다. 다음에, 한국과 일본의 중앙·지방 정부와 시민단체의 정책 과정의 참여가 주둔 미군에게 ...

      본 연구는 먼저 한국과 일본에 주둔한 미군이 배출한 환경오염 실태와 환경정화 쟁점을 살펴본다. 다음에, 한국과 일본의 중앙·지방 정부와 시민단체의 정책 과정의 참여가 주둔 미군에게 적용되는 환경법 및 환경관리정책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데 있다. 주한/주일 미군기지와 부근의 환경오염 특징은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였다. 주둔 기지의 지역별 오염 정도에 있어서 한국의 경우는 수도권과 환동해권, 일본의 경우는 도쿄 수도권과 오키나와가 심각했고 환동해권은 환경오염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미국과의 SOFA에서 여전히 위계적 거버넌스에 머무는 것으로 평가된다. 양자 간의 SOFA와 국내법의 적용에서 국제법 성격인 SOFA가 우선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에서 주둔 미군이 배출한 환경오염처리의 책임 소재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한국도 환경법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적 연대 등을 통해 한·미 SOFA 개정을 통해 한국 국내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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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US troops stationed in Korea and Japan. It analyzes whether the participation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civic groups in the policy process in Japan and Korea has affected the env...

      This study examines the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US troops stationed in Korea and Japan. It analyzes whether the participation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civic groups in the policy process in Japan and Korea has affected the environmental laws. In addition, it considers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policies applied to the environmental cleanup issues on the US military of Japan and Korea. Soil and groundwater contamination was very serious both the US military bases in Korea and Japan. The degree of contamination of US military bases where are concentrated on the Metropolitan Seoul and Tokyo, East Sea Rim and Okinahwa are more serious than the West Sea Rim in Japan. In the case of Korea and Japan, they still remain in hierarchical governance in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with the US. The priority of SOFA, the nature of international law, in between the application of SOFA and domestic law is seen as a problem in the responsibilit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treatment induced by US forces stationed in Korea and Japan. Thus, Korea should not only reinforce its environmental laws, but also urge the US army to comply with Korean laws by revising the Korea-US SOFA through international solid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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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환경부,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운영개요. in 환경백서" 2006

      2 녹색연합, "해외미군기지를 탐사하다"

      3 국방부합동취재단, "한반도 유사시 후방전력 주일미군 역할 주목"

      4 "한미SOFA '일본·독일에 부끄러운 수준"

      5 남미영, "캠프롱 오염토 복원 정부 부담 예상"

      6 녹색연합, "지난 10년간 미군기지 주변지역 오염 실태 종합분석"

      7 야기 류지, "주일 미군기지의 문제점" 2009

      8 박휘락, "주요 미군주둔 국가(한국·일본·독일)의 방위비분담 비교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13

      9 하야시 키미도리, "요코다 공군기지의 공해 소송과 환경안전 보장" 2009

      10 "오키나와 가데나 반환기지의 고엽제 매립현장"

      1 환경부,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운영개요. in 환경백서" 2006

      2 녹색연합, "해외미군기지를 탐사하다"

      3 국방부합동취재단, "한반도 유사시 후방전력 주일미군 역할 주목"

      4 "한미SOFA '일본·독일에 부끄러운 수준"

      5 남미영, "캠프롱 오염토 복원 정부 부담 예상"

      6 녹색연합, "지난 10년간 미군기지 주변지역 오염 실태 종합분석"

      7 야기 류지, "주일 미군기지의 문제점" 2009

      8 박휘락, "주요 미군주둔 국가(한국·일본·독일)의 방위비분담 비교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13

      9 하야시 키미도리, "요코다 공군기지의 공해 소송과 환경안전 보장" 2009

      10 "오키나와 가데나 반환기지의 고엽제 매립현장"

      11 배문규, "부산 반환 미군기지서도 ‘다이옥신’"

      12 미군기지 환경피해 조사위원회, "미군기지 환경피해 보고서" 2008

      13 참여연대, "미군기지 환경오염 주한미군 책임 촉구, 불평등한 한미SOFA 전면개정 촉구"

      14 "미군기지 정화비용 중앙이 부담해야 국조실 검토하겠다"

      15 법원, "미군기지 소음피해 정부가 배상해야"

      16 슈테르, 우베, "독일 주둔 미군" 3-4, 2008

      17 이장희, "국제법 관점에서 본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2013

      18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EGS) 개정 내용을 공개하라"

      19 노모토 요고, "가나가와 현의 미군기지: 현 상황과 과제" 2009

      20 諸英裕司, "ダイォキシン鉛‥米軍の環境汚染示す文書, 沖縄で公開"

      21 이철재, "‘미군기지 빨리 반환을’ ‘지소미아 갈등’ 압박 카드?"

      22 김혜영, "[취재파일] , 환경오염·소음피해 배상 ‘0건’ 근거 살펴보니"

      23 Province, A., "You Don’t Have to Go Home But You Can’t Stay Here: Recent Environmental Violations lead to Wearing out Our Welcome in Japan" 21 : 21-44, 2010

      24 Moronacau, Y., "U.S. records reveal extent of pollution at bases in Japan"

      25 Yeo, Andrew, "U.S. Military Base Realignment in South Korea" 22 (22): 113-120, 2010

      26 Koo, J., "The Uncomfortable SOFA: Anti-American Sentiments in South Korea and the US-South Korea Status of Forces Agreement" 1 (1): 103-116, 2010

      27 이장희, "SOFA 환경조항 전면 개정하라"

      28 SOFA 운영팀, "SOFA 협정문"

      29 Greenert, B., "Not in My Backyard, but in Yours: United States Overseas Environmental Policy in Japan and South Korea" 27 (27): 275-300, 2015

      30 "Japanese gov’t prevented from environmental inspections on US bases since FY2014"

      31 Lascoumes, P., "Introduction: Understanding Public Policy through its Instruments - from the Nature of Instruments to the Sociology of Public Policy Instrumentation" 20 (20): 1-22, 2007

      32 Tummel, I., "Innovative Governance in the European Union: The Politics of Multilevel Policymaking" Lynne Rienner Publishers 2009

      33 Shelton, D., "If You Break It, Do You Own It" 6 : 201-246, 2015

      34 Kim, E., "Governance Struggles in the Case of Camp Carroll Conflict" 36 (36): 399-416, 2015

      35 Scharpf, F., "Games Real Actors Could Play Positive and Negative Coordination in Embedded Negotiations" 6 (6): 27-53, 1994

      36 Wurzel, R., "Environmental Governance in Europe" Edward Elgar 2013

      37 Howlett, M., "Designing Public Policies: Principles and Instruments" Taylor and Francis 2011

      38 Kim, C., "Bases that Leave: Consequences of US Base Closures and Realignments in South Korea" 48 (48): 339-35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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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3-15 학회명변경 한글명 : 세계평화통일학회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영문명 : The Society of world Peace and Unification ->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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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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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8 0.58 0.5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4 0.48 0.882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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