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에 있어서 감면세액의 산정

이준규(Juneq Lee),박정우(Jungwoo Park) 한국국제조세협회 2010 조세학술논집 Vol.26 No.2

Under current consolidated return system, consolidated tax liability is determined by subtracting sum of tax exemption of each consolidated corporation from consolidated tax computed. That means consolidated tax exemption is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separate entity concept, but the single entity concept is partly adopted in the system by regulating that consolidated tax rate rather than individual tax rate of each consolidated corporation should apply. This paper reviewed and analyzed problems with the determination of consolidated tax exemption and suggested remedies as follows; First, for a consolidated corporation which has taxable income for the taxable year, tax effect of exempted income under current system is identical with that of adopting the single entity concept, whereas, for a consolidated corporation which has net loss for the taxable year, tax effect is identical with that of adopting the separate entity concept. This inconsistent application of the concepts resulted in the failure to reflecting economic reality of a consolidated group as an entity. Furthermore current method of determining consolidated tax exemption does not contribute to the simplicity of the system and works toward the excessive limitation. The remedy would be that the separate entity concept applies, however, exempted income of a corporation which has net loss or carryforwarded loss for the current taxable year and the preceding year is excluded in the computation of consolidated tax exemption. Second, in determining foreign tax credit and minimum tax, single entity concept should apply in case that consolidated tax exemption is being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single entity concept.

연결납세에 있어서 단일실체개념과 개별실체개념의 상충 및 조화

이준규,박성욱 한국세무학회 2010 세무와 회계저널 Vol.11 No.3

Under consolidated return system, the single entity concept which treats a consolidated group as one corporation and a consolidated corporation as a division of the consolidated group should apply. However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separate entity concept in some aspects for the simplicity of the system and the prevention of the tax evasion. This paper reviews and analyzes the adequacy of applying the separate entity concept in the current consolidated return system and suggests the remedy as follows;First, it is not consistent with the single entity concept that deferring intercompany gain and loss are limited to certain items even though it is designed to simplify the system. Deferring intercompany gain and loss should apply for all kinds of transactions except those with small amount of gain or losses. Second, tax attributes such as character, exemptions and holding periods should be redetermined on a consolidated basis in order to maintain the single entity concept in intercompany transactions Third, since the effect of pooling separate limitations exists for credit for research and human development expenses, foreign tax credit, credit for casualty losses and minimum taxes, those items should be determined on a consolidated basis. Fourth, in order to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and double deduction effect for gains or losses from disposition of subsidiary stocks, stock basis adjustments as in partnership taxation should be introduced.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결집단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연결세액을 산정하는 방식을단일실체개념이라고 하고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결세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개별실체개념이라고 한다. 연결납세가 연결집단의 경제적 일체성을 중시하여 연결집단을 하나의 실체로 보아 과세되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단일실체개념의 수미일관한 적용이 논리적이지만 제도의 복잡성과 조세회피의 가능성을 고려해보면 개별실체개념의 일부 적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점하에 현행 연결납세제도의 구체적인 규정별로 단일실체개념과개별실체개념 중 어떤 개념에 의하여 입법된 것인지를 구분하고 개별실체개념에 입각한 규정에 대하여는 제도의 단순화 및 조세회피방지라는 두 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인지 검토하였으며 적합하지 않은 규정에 대하여는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제도의 단순화를 목적으로 연결법인간 거래손익의 제거대상을 일부 항목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단일실체기준의 적용결과와 차이가 클 여지가 있으므로 제한적으로 열거할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규정하되, 일정 규모 미만인 연결집단에 대하여는 해당 연결집단의 선택에 따라 개별실체개념을 적용하여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연결법인간 거래손익의 인식에 있어서 조세특성에 관하여 연결집단 전체적인 입장에서 다시 결정하도록 하지 아니한 것은 조세의 단순화를 위한 것이지만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세특성에 관하여는 단일실체개념을 적용하여 연결집단의 입장에서 재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에도 일정 규모 이하의 거래에 대하여는 예외를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결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연결과세표준과 연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개별실체개념에따라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감면 및 가산세 등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제도의 단순화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예외적으로 한도에 의하여 규제되는 등 단일실체개념에 따른 결과가 현행규정에 의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항목들은 단일실체개념에 따라 연결집단의 입장에서 재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현행 연결납세제도에서는 연결모법인이 보유하는 연결자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연결자법인의 손익 및 배당상황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지 않음에 따라 이중과세 또는 이중공제되는 문제가있으며 단일실체개념의 취지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동업기업과세특례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분가액조정제도와 같은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행 연결납세제도상 연결조정에 관한 연구

이준규,심충진 한국세무학회 2011 세무와 회계저널 Vol.12 No.3

This article evaluate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consolidation adjustments under the current consolidated return system as follows;First, under the current consolidated return system, dividends received which are excluded from the computation of consolidated taxable income are allocated to members of the consolidated group in proportion to the rate of stock holding. This treatment causes tax inequity since the allocation of exclusions recalculated according to the single entity concept does not properly reflect each member's contribution to the excluded amount increased due to the consolidated return. For the remedy to the problems, this paper suggests two alternative methods:(i) the method of allocating consolidated exclusions in proportion to each member's exclusions computed under its separate return and (ii) the method of allocating exclusions increased due to the consolidated return in proportion to the rate of each member's stock holding. Second, under the current consolidated return system, the excess of the limitation of charitable contributions and entertainment expenses which are computed according to the single entity concept is allocated to each members in proportion to its total payment of the expenses during the year. This treatment also causes tax inequity since the allocation does not reflect each member's contribution or accountability to the excess increased or decreased due to the consolidated return. For the remedy to the problems, this paper suggests two alternative methods:(i) the method of allocating consolidated excess in proportion to each member's excess computed under its separate return and (ii) the method of charging for the use of surplus for the limitation in addition to the allocation under the first method. Third, all transactions between members should be excluded from the revenue which is the basis of calculating the limitation of consolidated entertainment expenses. Fourth, regulations necessary for the treament of forwarding the excess of limitation of consolidated charitable contributions to the following year should be provided. 2010년부터 시행되는 연결납세제도에서 연결조정에 관한 규정은 단일실체개념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연결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연결조정항목의 재계산액을 각 연결법인에게 배분하는 것은 연결세액의 분담과 연결납세의 중단 또는 연결이탈을 대비하는 등 개별실체개념에 입각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연결조정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을 가상의 사례를 통하여 정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연결납세제도에서는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수입배당의 익금불산입액을 재계산하고 이를 각 연결법인의 출자비율에 비례하여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배분기준으로 인하여 개별납세하였을 경우와 비교해 보면 연결법인간 유불리가 달라지며, 공평하지 못하게 배분되는 측면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개별납세하였을 경우 산정되는 익금불산입액에 비례하여 재계산된 익금불산입액을 각 연결법인에게 배분하는 방법(재계산액의 개별익금불산입액 비례배분법)과 연결납세로 인하여 증가되는 익금불산입액을 출자비율에 비례하여 각 연결법인에게 배분하는 방법(증가계산액의 출자비율 비례배분법) 중 연결집단이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기부ㆍ접대비 한도를 재계산하고 이를 연결법인별 기부ㆍ접대비 지출액에 비례하여 각 연결법인에게 배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입배당액의 익금불산입에서와 같이 연결납세로 인한 차이에 대한 각 연결법인의 기여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각 연결법인이 개별납세할 경우 산정되는 기부ㆍ접대비 한도초과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방법(재계산액의 개별손금불산입액 비례배분법)과 재계산액의 개별손금불산입액 비례배분법으로 하되, 개별납세시 한도미달이 있는 연결법인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가 있는 연결법인으로부터 한도미달의 사용대가로서 한도초과 감소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분받는 방법(한도미달대가를 고려한 재계산액의 개별손금불산입액 비례배분법) 중 연결집단이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도미달대가의 분할방법은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에서 세무상 잉여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결손사용대가를 고려한 연결세액의 배분방법 중 비율법과 사후정산법의 논리를 차용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연결집단의 접대비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손익이연자산 이외의 자산의 연결법인간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접대비한도계산을 위한 수입금액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단일실체개념의 논리에도 맞지 않고 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접대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연결법인간 거래로 인한 수입의 전액을 접대비한도계산을 위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산정한 기부금의 한도초과액에 대한 처리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연결한도초과액은 이월하여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 이후에 연결한도초과액이 연결한도미달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되도록 하고 연결한도초과액은 어떤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해당 연결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후의 연결사업연도에 연결한도미달액이 발생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