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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as Fetzer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6 경제규제와 법 Vol.9 No.2
The article illustratively shows the tension between law and innovation, which has reached a new dimension with the advent and digitaliz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s a main problem of this tension, the author recognizes the law’s weakness of not being able to keep up with the disruptive character of innovations – especially with the speed of upcoming innovations in the ICT-sector. In the article, this deficiency is called the “regulatory time lag”. Subsequently, the author distinguishes between three categories of clashes of law and innovation – the law as a mean to protect old business models against innovations, regulatory free-riding by new business models and the question how the law should handle innovations, when dangers and potential harms that come along with it are highly speculative. For each of these categories, the article provides at least one example and a critical analysis of recent German cases, in which the law had or has to deal with innovations in the ICT-sector. Finally, the author concludes that the answer on how to resolve the clash between law and innovation in the ICT-sector – especially in the third category of clashes, where a completely new technology leads to a great uncertainty concerning its consequences – cannot be based 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its current, very restrictive form. If the current precautionary principle applies, many innovations in the ICT-sector, which could be the main source of economic growth in the future, would very likely to be prohibited. As long as potential damages caused by an innovation are reversible, the law therefore should rather deal with it more liberally. Thus, especially in the ICT-sector “reversibility” should be used as a connecting factor to find balanced regulation rules. One possible legal solution could be the creation of differentiated liability rules like they already can be found in some areas of the existin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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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기술 규제(emerging technologies regulation)’ 연구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윤혜선(Yoon, Hye-Sun)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7 행정법연구 Vol.- No.49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언급된 이후 인공지능기술, 뇌과학기술,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유전공학, 합성생물학 등 이른바 신흥기술(emerging technologies)의 급격한 발전이 가져올 삶의 질과 방식의 변화와 이 기술들이 공동체의 가치, 질서 및 구조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술혁신과 법, 현상(status quo) 파괴적 변화를 가져오는 기술의 규제에 대하여는 주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는데, 특히 기술 발전의 속도와 규제의 대응 속도 간의 격차를 핵심적인 문제로 지목하고 지난 20여 년간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연구 · 제안되어왔다. 국내에서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 이후 인공지능기술, ICT 융합기술의 활용을 위한 규제방안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다양한 종류의 첨단기술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과 방법론을 적용하여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신흥기술 규제 분야에 법학계나 실무가가 접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신흥기술 규제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수가 적고, 국내 공법영역에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술규제에 대하여 이론적 관점을 발전시키거나 규범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시각이나 통찰을 갖기도 어렵다. 이에 본고에서는 ‘신흥기술 규제(emerging technologies regulation)’ 연구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신흥기술 규제시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단계적 접근방식(기초연구 → 연구방법론 개발 및 적용)은 신흥기술 규제 연구의 지형을 개념적으로 파악하게 함으로써 연구방법의 이론적 절차적 체계마련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연구의 범위를 획정하기 위하여 기술규제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기술규제를 기술이 어떻게 규제되고 규제되어야 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넓게 정의하고, 여기에서 기술이란 사람이 환경에 적응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나 기술이라는 개념을, 규제란 “추상적으로 정의된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기준이나 목표에 따라 다른 사람의 행위를 변화시키려는 지속적이고 초점을 맞춘 시도로서, 기준설정, 정보수집, 행위수정 등의 기제를 수반하는 행위”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또한 신흥기술은 “근본적으로 새롭고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로서 일정한 정도의 일관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존속하고, 이해관계자의 구성, 제도, 이해관계자와 제도 간의 상호작용, 관련된 지식생산방식 등을 변화시킴으로써 특정 영역이나 사회 · 경제 영역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술로서, 그 기술이 출현하는 현 단계에서는 정보 부족이나 기술에 대한 온전한 이해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 기술에 수반되는 리스크의 발생개연성, 정도, 내용 등이 불확실하고 모호한 기술로” 정의하였다. 나아가 기술규제 시 고려요소로 기술의 종류, 혁신의 수준, 장소, 시간, 규제의 방식, 규범적 가치관 및 가용지식을 선별하여 개념화하고 각 요소의 구체적인 내용을 신흥기술 규제의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신흥기술 규제 연구의 지형도를 그려보았다. This article aims to develop theoretical perspectives on regulation of emerging technologies. Creating a conceptual framework, which can serve as common ground for those who are interested in technological regulation is in urgent need, especially in view of the emergence and fast development of disruptive or radically innovative technologies. This field is actually very broad, since many scholars from various disciplines have a broader focus and use different methodologies. Moreover, regulation of emerging technologies encompasses different forms of regulations not only law, but also ethics, social norms, markets, self-regulation and technology itself. Furthermore, it addresses various types of technologies - artificial intelligence, 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ies, nanotechnology, biotechnology, converging technologies, to name a few. That is why this article boldly aims to establish a conceptual framework providing a foundation for a comprehensive research methodology for regulation of emerging technologies. In order to do so, this paper first defines technological regulation to delineate the scope of this study. It adopts a broader definition for technological regulation taking technologies being the broad range of tools and crafts that people use to change or adapt to their environment, and regulation being the intentional influencing of someone’s or something’s behaviour. It further defines emerging technologies as radically novel and relatively fast growing technologies characterized by a certain degree of coherence persisting over time and with the potential to exert a considerable impact on the socio-economic domain(s) which is observed in terms of the composition of actors, institutions and patterns of interactions among those, along with the associated knowledge production processes. Its most prominent impact, however, lies in the future and so in the emergence phase is still somewhat uncertain and ambiguous. Next, it provides seven building blocks of the emerging field of technology regulation. Those seven building blocks are type of technology, degree of innovation, place, time, type of regulation, normative outlook, and knowledge. These building blocks may be categorized into technology-related blocks and regulation-related blocks. These can be an analytic tool that can help us to understand what regulation of emerging technology is about, how it approaches its research, which known unknowns need to be researched,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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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규제 - 동태적 시장에서의 정태적인 법 - 예측불가능한 것에 대한 규제방식 -
Thomas Fetzer,김태오(역)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6 경제규제와 법 Vol.9 No.2
이 논문은 개괄적으로 법과 혁신간의 긴장관계를 보여주려 하였다. 이들간의 관계는 ICT의 발전과 디지털화로 새로운 차원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긴장관계의 핵심 문제로 필자는 법이 혁신의 파괴적인 속성 - 특히 장래 ICT 분야의 혁신 속도 - 을 알 수 없다는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결함을 “규제지체”라고 하였다. 궁극적으로, 필자는 법과 혁신의 충돌을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으로부터 보호하는 수단으로서의 법,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규제 무임승차, 그리고 혁신에 뒤따르는 위험 및 잠재적인 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혁신을 대하는 방식. 결국 필자는 ICT 분야에서 발생하는 법과 혁신간의 갈등 - 특히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초래하는 그 기술 이용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세 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갈등의 경우 - 을 해결하는 방법은 현재의 매우 제한적인 방식인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만일 오늘날의 사전예방 원칙이 적용된다면, 미래의 경제성장을 위한 주된 먹거리일 수 있는 ICT 분야의 대다수 혁신은 거의 금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혁신으로 인한 잠재적인 해가 원상회복될 수 있는 한, 법이 혁신을 상대적으로 덜 제한하는 방식으로 다루어야 한다. 그러므로, 특히 ICT 영역에서 “원상회복의 가능성(가역성)”은 조화로운 규제의 원칙을 찾기 위한 연결요소로 활용되어야 한다. 한 가지 상정 가능한 법적 해결방안은 현재 일부 영역에서 이미 발견 가능한 차별적인 책임원리를 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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