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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글로벌위성항법시스템(GPS)의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거버넌스를 위한 제언 -
정영진 ( Yung-jin Jung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20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5 No.3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우리나라 우주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을 정하는 국가계획으로서 우주개발에 관한 우리나라 최고 심의기관인 국가우주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2018년 2월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제3차 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 제2차 기본계획 및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과 비교 시 제3차 기본계획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이 중점 전략으로 채택되었다는 점이다. 그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미국의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인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에 의존해 왔다. 미국은 1983년 소련의 대한항공 007기 격추를 계기로 GPS의 표준위치결정서비스를 전 세계에 무료로 제공해 왔다. 그러나 GPS의 기술적 장애가 발생하거나 국제관계에서 국가 간이해 충돌로 GPS의 표준위치결정서비스의 무상 제공이 중단될 경우 교통, 에너지, 통신, 금융 등의 국가 기반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제 사회 안보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러시아의 GLONASS, 유럽연합의 Galileo, 중국의 Beidou, 인도의 NavIC 및 인도의 QZSS와 같은 글로벌 또는 지역 위성항법시스템의 등장이 상기와 같은 배경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도 마찬가지다. 즉 “국민이 사용하는 IT 기반 기기들과 국가 기간시설이 미국 GPS 등 해외 항법위성에 의존하고 있어 국가 책임하의 안정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위성항법시스템은 도로, 항공, 해양, 재난, 국방, 건설, 물류, 통신, 농축산업 등 국가 전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구관측 목적인 아리랑위성 및 차세대중형위성, 통신 및 해양 기상 환경 관측 목적인 천리안위성 등과는 달리,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 운영, 활용 등에 있어서 범정부 차원의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위성항법시스템의 종합적 체계적 구축을 비롯하여 활용 관련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범정부적 거버넌스가 요구된다. 아울러 위성항법시스템은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을 주기적으로 대체해야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 구축 후 지속적인 운영과 성능 개선을 수반하기 때문에 거버넌스는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리랑위성, 천리안위성 등과 같이 인공위성을 개별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한 경험은 풍부하지만,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처럼 위성 지상 사용자 시스템을 동시에 개발 운영한 경험, 이른바 거버넌스 경험은 없다. 그러므로 개발 운영에 관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례의 검토가 요구된다. 미국의 GPS 거버넌스가 대표적인 본보기이다. A Basic Plan for the Promotion of Space Develop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basic plan"), which prescribes mid- and long-term policy objectives and basic direction-setting on space development every five years, is one of the matters to be deliberated by the National Space Committee. Confirmed February 2018 by the Committee, the 3rd Basic Plan has a unique matter, compared to the 2nd Basic Plan. It is to construct “Korean Positioning System(KPS)”. Almost every country in the world including Korea has been relying on GPS. On the occasion of the shooting down of a Korean Air flight 007 by Soviet Russia, GPS Standard Positioning Service has been open to the world. Due to technical errors of GPS or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countri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however, the above Service can be interrupted at any time. Such cessation might bring extensive damage to the social, economic and security domains of every country. This is why some countries has been constructing an independent global or regional satellite navigation system: EU(Galileo), Russia(Glonass), India(NaVic), Japan(QZSS), and China(Beidou). So does South Korea. Once KPS is built, it is expected to make use of the system in various areas such as transportation, aviation, disaster, construction, defense, ocean, distribution, telecommunication, etc. For this, a pan-governmental governance is needed to be established. And this governance must be based on the law. Korea is richly experienced in developing and operating individually satellite itself, but it has little experience in the simultaneous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the satellites, ground, and users systems, such as KPS. Therefore we need to review overseas cases, in order to minimize trial and error. U.S. GPS is a classic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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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덕원(Lim, Deok Won),서재희(Seo, Jae-Hee),이상우(Lee, Sangwoo),주정민(Joo, Jung Min),허문범(Heo, Moon Beom)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1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Vol.19 No.1
위성항법시스템은 위치, 항법, 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관련 기초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위성항법시스템은 신호 규격 및 특성에 따라 서비스 성능이 좌우되므로, 위성항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의 각 시스템에 대한 신호 규격 및 기술동향을 분석하였으며,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신호 설계를 위한 국내 기술동향도 함께 분석하였다. The satellite navigation system is a core infrastructure of the country that provides position, navigation, and timing information, and its importance is becoming more prominent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ccordingly, Korea has also announced a plan to build a Korean positioning system, and related basic research is also being conducted. In particular, since the service performance of the satellite navigation system depends on the signal specifications and characteristics, the specifications and technology trends for each system of the countries operating the satellite navigation system are analyzed in this paper. And the domestic technology trends for the signal design are also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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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을 활용한 군사용 드론의 위치추적 및 회수 방안
조상근 ( Sang Keun Cho ),이기철 ( Ki Chul Lee ),이준왕 ( Joon-wang Lee ),이선호 ( Sun Ho Lee ),이동민 ( Dong-min Lee ),박상혁 ( Sang Hyuk Park ) 한국국방기술학회 2022 한국국방기술학회 논문지 Vol.4 No.3
전 세계적으로 드론이 전쟁의 보조 수단이 아닌 주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군사용 드론은 한 국가의 과학기술이 집약되어 있고, 이것이 불시착하거나 탈취되어 적대세력의 수중에 들어간다면 국가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다. 우리 군도 첨단과학기술군을 표방하면서 드론 전력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는 아닐 것이다. 마침, 과기정통부에서 탐색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군이 과기정통부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KPS를 활용한 군사용 드론의 위치추적 및 회수체계를 구축한다면 안정적으로 군사용 드론을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유사시 우리나라의 최첨단 군사과학기술의 유출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Drones are emerging as a primary means rather than a secondary ones to wage war around the world. For this reason, military drones are concentrated in a country's science and technology, and if they are crash-landed or are seized and fall into the hands of hostile forces, it can be fatal to national security. The Republic of Korea (ROK) armed forces are no exception as it is spurring the deployment of drones while advocating for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forces. Just in time,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is promoting the Korean Satellite Navigation System (KPS) project that provides search and rescue services. Therefore, if the ROK armed forces establish a location tracking and recovery system for military drones using KPS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it will be possible to stably operate military drones. Through this, the ROK armed forces is able to protect military science and technology in time of emer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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