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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주 ( Ha Gee-joo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21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5 No.2
최근 우리나라에 발생한 포항, 경주지진은 한반도 전역에서 진동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였으며, 특히 경주와 울산, 부산지역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기존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이 많이 취약하고, 2016년 기준 전국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은 6.8%에 불과하여 지진 발생 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기존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제도의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진 발생이 많고 내진관련 선진국인 일본, 미국, 대만등의 기존 민간건축물의 내진관련 법령 및 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가칭) 기존건축물 내진보강촉진법” 제정(안) 및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을 제시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기존건축물 내진 보강 관련 법령을 개선하고자 한다.
해외 사례분석을 통한 국내 기존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방안
이동렬 ( Yi Dong-ryul ),하민수 ( Ha Min-su ),하기주 ( Ha Gee-joo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21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5 No.2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진은 발생규모에 따라 심각한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지진 활동속에서 선진국의 경우 지진에 대비하는 정책적 지원 및 제도가 속속히 마련되고 있다. 특히 일본은 과거 사례에서 지진으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겪어왔기 때문에 지진에 대비하는 제도 및 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포항, 경주 지진 발생으로 건축물의 피해가 발생되어 지진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대책 및 정책방향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진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주요 해외 선진국(일본, 미국, 대만)을 중심으로 건축물 내진대책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 및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