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재간접펀드 등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정웅채,이진형 은행법학회 2014 은행법연구 Vol.7 No.2

정부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정책에 대한 세부추진방안으로서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 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 사모펀드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성장 잠재력도 있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 규제를 자율화하고 있는 세계 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세계의 자본흐름 속에서 국내 자본 시장을 건전하면서도 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사모펀드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는 투자자보호와의 절충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장기적인 모험자본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혁신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 와 규제완화가 필수적인 반면에, 상품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가운데 정보획득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 또한 당연히 요구된다. 이러한 두 목적 사이의 조화를 찾는 것이 자본시장법의 규율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사모집합투자의 구 조에 따라 기관별로 그 규제 내용에 대해 이번 개정안을 검토하였다. 우선 집합투자업자와 관련하여서는 사모투자 전문운용사의 신설과 함께 사모집합투자업자 등 록 요건이 완화되었다. 이는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운용사들이 사모펀드 구성을 쉽게 시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요건에 건전 재무 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요구함으로써 사모펀드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투자자 보호를 도모함으로써 목적간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하여서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전문투자형 집합투자기구와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로 이원화하였다. 이는 기존의 다각화되어 있던 사모펀드 규제를 단순화하여 운용사들 의 사모펀드 규제를 용이하게 한 것이다. 또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을 사후등록제로 일괄 규 정함으로써 실무자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러한 완화와 규제합리화 과정을 통해 적어도 사모펀드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순화 된 규제속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전문투자 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직접 판매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직접 판매로 인한 부작용인 투자자보호의 약화 측면을 보강하기 위하여 고

노후 산업단지 개선을 위한 혁신펀드 활성화 방안

정재호 ( Jaeho Chung ),김종하 ( Jongha Kim ),백성준 ( Sungjoon Baek )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2014 건설경제산업연구 Vol.5 No.1

정부는 노후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하며 QWL 펀드를 조성하였으나, 민간투자의 촉진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QWL 펀드의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산업단지 혁신펀드의 조성 및 운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 산업단지 혁신펀드에 대한 정부 재정 출자 및 정책펀드에 대한 효과적인 조성 o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정책 및 재정 집행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산업단지 혁신펀드는 조합형 · 재간접펀드의 형태로 조성하여 구조고도화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시행 또는 대행을 위한 펀드에 투자한다. 이를 통하여 혁신펀드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고, 프로젝트 펀드에 민간 자본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다만, 기본적으로 구조고도화사업이 수익성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자금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민간 참여가 저조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수익성의 정도를 평가 분류하여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민간 자본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로 인한 수익을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 재투자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향후 산업단지 혁신펀드가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정밀한 사업성 ·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업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원활한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위해서는 민관협의체의 운용을 통한 투명한 투자사업 선정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장기적 자금순환 노력을 통해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개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The Korean government`s effort in QWL fund raising for improving conditions of the old industrial complex was not fully announced to the private investors. This study analyzed the status and problem of QWL fund and suggested a new innovation fund and its strategy. For the future improvement of the industrial complex, this study set the guidelines to establish and operate efficiently regarding the governmental finance investment and the policy fund. The guideline will be used to operate the policy and finance efficiently. The Innovation Fund of the industrial complex includes a combination fund and the funds of funds. The funds will be invested to implement or execute various businesses for the Restructuring Industrial Complex. In this process, the Innovation Fund will announce the private capital to the project fund. However, restructuring the Industrial Complex has low profitability. So the private investment will possibly be low. This study assessed and categorized the profitabilities of various projects. On the basis of the categorization, the private capital can be invested to the highly profitable projects and, with the profit, re-invest in the highly public projects. For safe arrival of the industrial innovation fund in the market, the potentiality and risk of the market of the Restructuring Industrial Complex should be preceded. The objective and transparent management of the business should also be required. For the effective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capital, the transparent selection of the investment project by the Public-Private Investment Council is important. With this long term flow of funds, the effective management and improved system for the old industrial complex could be settled.

노후 산업단지 재생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정재호 ( Jaeho Chung ),김종하 ( Jongha Kim )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2015 건설경제산업연구 Vol.6 No.1

본 논문은 산업단지의 공적인 성격을 감안하여 민간이 사업을 시행하되, 공적자금으로 금융지원하는 방안을 고찰하였다. 국내ㆍ외 사례 및 노후 산업단지 재생의 특성을 감안하였을 때 공적 자금으로 재간접펀드의 형태로 조성하되, 객관성ㆍ투명성을 보장하고 투자대상인 프로젝트 새행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을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은 복수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자금의 선순환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아울러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산업단지의 공적인 성격을 감안하여 공익과 사익이 조회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적부문과 사적부문이 위험을 분담하여 민간부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야 한다. 국내외 사례분석과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 목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정부의 금융지원방법은 재간 접펀드구조가 가장 타당성있는 대안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공적자금으로 저성된 펀드를 바탕으로 프로젝트시행을 위하여 설립되는 PEV 또는 RITEs에 금융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교차지원하게 되면 장기적 자금조달 및 자금의 선순환구조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explores a way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with public funds considering the public nature of industrial complexes, while having the projects carried out by the private sector. Based on a review of cases in and outside of South Korea and consideration of the features characterizing industrial complex regeneration projects, this article proposes a way to form a fund of funds with public funds, while ensuring objectivity, transparency, and autonomy in terms of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to be invested in. Financial supports from the government for industrial complex regeneration should target multiple projects, and designed to generate a virtuous cycle of the funds so as to ensure continuous support. In addition, the autonomy of the private sector should be guaranteed, while harmonizing private interests with public interests considering the public nature of industrial complexes. The public sector and the private sector should also prevent moral hazards in the private sector by also sharing risks. A comprehensive review of cases in and outside of South Korea and the goals of industrial complex regeneration shows that the fund of fund structure is the most feasible alternative for financial supports from the government. Long-term financing and a virtuous cycle of funds can be achieved by using funds formed with public funds to provide financial supports to project financing vehicles (PFVs) and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 established for project implementation, and using the profits from such support to provide cross-support to projects with low profitability.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벤처캐피탈(GVC) 적정 규모 연구

신상우(Sangwoo Shin),신혜란(Hyeran Shin) 한국항공우주학회 2024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24 No.4

사모펀드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고동원 금융감독원 2021 금융감독연구 Vol.8 No.2

In 2019 and 2020, several cases of suspension of hedge funds’ redemptions and financial firms’ mis-selling of hedge fund products took place, which inflicted huge losses to investors, particularly non-sophisticated investors. This event stimulated the needs for reassessing the current hedge fund regulation scheme prescribed by the Capital Market Act. This article analyzes the current regulations on hedge funds and proposes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the current system. First, this article argues that non-accredited investors’investments in hedge fund products be prohibited since they do not have sufficient ability to assess inherent risks regarding investments in hedge funds. Second, the current scheme of allowing public offering funds’investments in hedge funds, so-called the‘funds of funds’scheme, should be prohibited. Third, both suitability rule and appropriateness rule, core elements of business of conduct regulations, should be applied to both accredited investors and non-sophisticated investors, and further the application of explanation duty rule should be also expanded to accredited investors. Fourth, an internal control system of hedge fund management firms should be more reinforced by sanctioning a chief executive officer and directors in case of happening of suspension of redemption and inflicting harms to investors due to inadequate internal control operations. Fifth, entry regulations for hedge fund management companies should be revisited by increasing their minimum capital amount and introducing a dual system of registration and authorization for the entry. Sixth, selling companies’duty to monitor an asset manager’s investment activities should be abolished. Seventh, a more efficient system for resolving insolvent hedge funds should be set up by allowing a regulator’s staff to be appointed as a conservator. Finally, a stronger supervisory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by reforming the current problematic regulatory authority scheme, in order to regulate and supervise hedge fund operations more efficient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