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재간접펀드 등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정웅채,이진형 은행법학회 2014 은행법연구 Vol.7 No.2

정부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정책에 대한 세부추진방안으로서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 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 사모펀드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성장 잠재력도 있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 규제를 자율화하고 있는 세계 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세계의 자본흐름 속에서 국내 자본 시장을 건전하면서도 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사모펀드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는 투자자보호와의 절충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장기적인 모험자본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혁신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 와 규제완화가 필수적인 반면에, 상품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가운데 정보획득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 또한 당연히 요구된다. 이러한 두 목적 사이의 조화를 찾는 것이 자본시장법의 규율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사모집합투자의 구 조에 따라 기관별로 그 규제 내용에 대해 이번 개정안을 검토하였다. 우선 집합투자업자와 관련하여서는 사모투자 전문운용사의 신설과 함께 사모집합투자업자 등 록 요건이 완화되었다. 이는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운용사들이 사모펀드 구성을 쉽게 시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요건에 건전 재무 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요구함으로써 사모펀드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투자자 보호를 도모함으로써 목적간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하여서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전문투자형 집합투자기구와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로 이원화하였다. 이는 기존의 다각화되어 있던 사모펀드 규제를 단순화하여 운용사들 의 사모펀드 규제를 용이하게 한 것이다. 또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을 사후등록제로 일괄 규 정함으로써 실무자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러한 완화와 규제합리화 과정을 통해 적어도 사모펀드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순화 된 규제속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전문투자 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직접 판매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직접 판매로 인한 부작용인 투자자보호의 약화 측면을 보강하기 위하여 고

가상자산시장의 공시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정웅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一鑑法學 Vol.- No.53

The world’s fastest-growing or spreading industry in recent years is by far the virtual asset sector.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regulations of each country, including Korea, are not following. In this trend, investors in virtual assets continue to suffer damage. These damages are not only revealed by small investors, but also by virtual asset exchanges, issuer. These cases are caused by false disclosure information, unfair Trading(manipulation of security prices, cross trading, etc). Each country is trying to introduce regulations on virtual assets in this process. There are also various discussions on what should be included in this regulation. In this process, what turns out to be the most important regulatory issues are public disclosure regulations and regulations on unfair trade practices. There are several issues to be identified in this proces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virtual assets unlike the capital market. I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introduction of regulations that it is cross-listed on various exchanges while forming a global single market, and that transactions are made 24 hours a da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scope of regulation of the issuer and exchange of virtual assets in relation to the issue of virtual assets. It is also a good way to secure transparency through the self-regulation of virtual asset exchanges. In this process, it is necessary to promote international regulatory unification, such as the system of using other exchanges’s disclosures. 최근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발전 또는 확산되고 있는 산업은 단연코 가상자산분야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규제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가 그 피해를 보는 경우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단순히 소액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파산, 가상자산 발행인의 형사처벌,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정지 등 다양한 유형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의 발행인이 발표한공시정보가 허위라거나, 발행된 가상자산의 유통량이 과장된다거나, 자전거래 등을 통하여 시세조종을 한다거나 하는 행위를 통하여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가져오는 사례들이 자주 뉴스에 등장하고 있다. 이 과정 속에서 각 나라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다양하다. 기존의 자본시장과 유사한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의 규제의 틀 역시 자본시장의 규제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구성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규제 쟁점으로 드러나는 것은 공시규제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이다. 공시규제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의 백서와 관련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백서에 가상자산의 의미, 범위, 권리, 의무를 종합적으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공시규제를 도입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규제에 관하여 보면,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자본시장도 아닌 가상자산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어디까지 규제할 것인지도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나라에는 아직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규제입법안도 미비하다. 이 과정에서 확인하여야 할 몇 가지 쟁점이 있다. 우선 가상자산이 자본시장과 달리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세계적인 단일 시장을 구성하면서도 다양한 거래소에 교차 상장되어 있으며, 24시간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규제 도입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의 발행 이슈와 관련하여 가상자산의 발행인 및 거래소의 규제범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소의 자율규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교차상장에 대응하는 상호간 공시 활용 등 국제적인 규제 단일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제금융안정망 강화의 필요성과 개선방안

정웅채 은행법학회 2013 은행법연구 Vol.6 No.2

최근 인도는 미국의 출구전략에 따른 여파로 환율 급등과 주가 급락 등 외환위기의 전초를 밟고 있다. 이와 함께 인도발 신흥국 중심의 국제적 외환위기가 다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거의 기정화 되면서 신흥국의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것을 시작으로 발생한 것이다. 90년대 금융위기 이후|||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 속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과 2008년의 두 차례에 걸친 금융위기에 이어 이번 인도의 경우와 같이 세계는 지속적으로 금융위기 에 노출되어 있다.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들은 국제자본 흐름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처하기 위해 과 도하게 외환보유고를 축적하고 경상수지 흑자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게 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경제 흐름 속에서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제금융안정망 의 구축?강화가 절실하다. 1990년대 들어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금융위기는 신흥경제국을 중심으로 빈발하고||| 자 본시장의 개방 및 금융자유화에 따른 금융의 세계화(globalization)와 통합화(integration)가 크게 진전되면서 한 나라의 금융위기가 다른 나라에까지 급속히 전염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금융체제의 불안정성에 대한 비판이 본격화되면서 국제금융체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국제금융안정망의 구축과 기능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국제금융안정망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제금융위기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즉 한 나라의 금융 위기가 다른 나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여 국제금융체제가 안정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수단의 도입과 기술의 발전||| 금융의 글로벌화||| 금융상품의 증권 화 등으로 인하여 금융시스템의 복잡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금융리스크의 글로벌 동조화 (coupling)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국제금융안정망은 이러한 글로벌 금융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잠재적 금융위기를 야기할 수 있는 금융 불균형(imbalance)의 증가를 예방하고||| 금융 위기 시에는 국제금융체제의 한 부문에서의 위험이 다른 부문으로 확산됨으로써 구조적 위험(system risk)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여 위험통제기능을 수행하며||| 국제금융 불안정이 확산되어 다른

홍화자약침(紅花子藥鍼)의 항염증능이 백서의 LPS로 유발된 류마티스성 관절염에 미치는 영향

임대정,조재용,정웅채,박인식,김갑성,김경호,Lim, Dae-Jung,Cho, Jae-Yong,Jeong, Woong-Chae,Park, In-Shik,Kim, Kap-Sung,Kim, Gyeong-Ho 대한침구의학회 2008 대한침구의학회지 Vol.25 No.3

Objectives : This study is to evaluate Effect of Hong Hua Za acupuncture anti-inflammatory on rheumatoid arthritis that caused by Lipopolysaccharide in mouse. Methods : Hong Hua Za(Carthami Tinctorii Fructus) acupuncture(HA) was prepared and tested for therapeutic potential of rheumatoid arthritis, by measuring the inhibition of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expression, nitric oxide(NO) production in vitro experiment, by measuring Tumpr Necrosis Factor-$\alpha$(TNF-$\alpha$) & Nuclear Factor kappa B(NF-$\kappa$B) p65 activation, synovial hyperplasia, angiogenesis and fibrosis in synovial membrane of knee joint of mice. Results : HA showed therapeutic effects on Lipopolysaccharide(LPS)-induced rheumatoid arthritis. HA inhibited iNOS mRNA and NO in RAW264.7cell of LPS-induced rheumatoid arthritis in a dose dependent manner. HA also showed significant inhibition of TNF-$\alpha$ & NF-$\kappa$B p65, activation, synovial hyperplasia, angiogenesis and fibrosis in synovial membrane of knee joint of mice. Conclusions : These results suggest that HA has an therapeutic effects on LPS induced-rheumatoid arthritis by inhibiting TNF-$\alpha$ activation.

紅花子藥鍼의 항염증능이 백서의 LPS로 유발된 류마티스성 관절염에 미치는 영향

임대정,조재용,정웅채,박인식,김갑성,김경호 대한침구의학회 2008 대한침구의학회지 Vol.32 No.4

Objectives : This study is to evaluate Effect of Hong Hua Za acupuncture anti-inflammatory on rheumatoid arthritis that caused by Lipopolysaccharide in mouse. Methods : Hong Hua Za(Carthami Tinctorii Fructus) acupuncture(HA) was prepared and tested for therapeutic potential of rheumatoid arthritis, by measuring the inhibition of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expression, nitric oxide(NO) production in vitro experiment, by measuring Tumpr Necrosis Factor- α(TNF-α) & Nuclear Factor kappa B(NF-κB) p65 activation, synovial hyperplasia, angiogenesis and fi- brosis in synovial membrane of knee joint of mice. Results : HA showed therapeutic effects on Lipopolysaccharide(LPS)-induced rheumatoid arthritis. HA inhibited iNOS mRNA and NO in RAW264.7cell of LPS-induced rheumatoid arthritis in a dose dependent manner. HA also showed significant inhibition of TNF-α & NF-κB p65, activation, synovial hyperplasia, angiogenesis and fibrosis in synovial membrane of knee joint of mice. Conclusions : These results suggest that HA has an therapeutic effects on LPS induced-rheumatoid arthritis by inhibiting TNF-α activation.

(${\ll}$)상한론(傷寒論)${\gg}$ 양명병(陽明病) 제강(提綱)의 침구학적(鍼灸學的) 분경(分經) 및 정증(定證)의 운용방법(運用方法)에 관(關)한 연구(硏究)

김효정,정미경,이승우,백성욱,정기진,정웅채,황민섭,윤종화,Kim, Hyo-Jeong,Jeong, Mi-Kyeong,Lee, Sung-Woo,Baeg, Sung-Woog,Jeong, Gi-Jin,Jeong, Woong-Chae,Hwang, Min-Seob,Yoon, Jong-Hwa 대한침구의학회 2007 대한침구의학회지 Vol.24 No.2

Objectives: The following study was undertaken in order to seek the acupuncture operation method of ${\ll}$Sang Han Lun(傷寒論)${\gg}$ Liu-jing-Bian-Zheng(六經辨證) Methods : Based on the documents quoted in ${\ll}$Sang Han Lun ${\cdot}$ Xu Wen(傷寒雜病論 ${\cdot}$ 序文)${\gg}$ of "Zhang, Zhong-jing(張仲景)", the relativity of the theory of jing-Mai(經脈) and Liu-Jing-Bian-Zheng of convalescence, and from the Liu-jing-Bing(六經病), the origin and implication that caused Yang-Ming-Bing(陽明病) to form was studied on the basis of acupuncture medicine publications and the commentary writing of ${\ll}$Sang Han Lun${\gg}$. Results: 1. ${\ll}$Sang Han Lun${\gg}$ Liu-jing-Bian-Zheng has succeeded and was developed based on Liu-jing-Fen-Zheng(六經分證) of ${\ll}$Su Wen ${\cdot}$ Re Lun(素問 ${\cdot}$ 熱論)${\gg}$. In addition, the summary of Liu-jing-Bing became the general principle of Fen-jing(分經) and Ding-Zheng(定證) that may be applicable to Fenghan(風寒), Wenre(溫熱), Lili and Zabing(雜病). 2. Most commentators of ${\ll}$Sang Han Lun${\gg}$ in the Song, Ming and Ching Dynasties of ${\ll}$Sang Han Lun${\gg}$ interpreted the Yang-Min-Bing in physiological and pathological aspects of Rong-Wei(榮衛) as the disease of the Stomach meridian and Large Intestine meridian. 3. From the Liu-Jing-Bing of ${\ll}$Sang Han Lun${\gg}$, the region of acupuncture treatment of Yang-Min-Bing is treated with the needle from the point of view of Bing-Zheng-Lun-Zhi(辨證論治) with the basis of the important region of acupuncture of the Stomach of meridian ${\cdot}$ Large Intestine of meridian.

전신조정술 중재가 자세조절에 미치는 효과

문상은,김미화,주왕석,이수홍,오창선,최민호,정웅채 대한침구의학회 2009 대한침구의학회지 Vol.26 No.5

Objectives : This study was designed to analyze whether General Coordinative Manipulation(GCM) Intervention could have effects on the balanced restoration of asymmetrical posture. Methods : Sixty eight(68) healthy volunteers(1st hypothesis: 46, 2nd hypothesis 22) participated in two GCM interventions, which have been performed 2 times a week for 3 weeks. The Global Postural System(GPS) Unit was used to measure the posture, and measurements were performed before and after the application of each intervention group. A paired t-test and wilcoxon test were used to determine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Results : The outcome of examining the hypothesis is as follows: 1. The 1st hypothesis : It has been proved that GCM Intervention, which coordinates the flexion type of upper extremity and the extension type of lower extremity, excluding self-care, shows the efficiency in treatment on more than two aspects of 3 parts: anterior, posterior and lateral postures, and the effects on more than 3 of 4 body types. 2. The 2nd hypothesis : It has been proved that GCM Intervention, which coordinates the flexion type of lower extremity and the extension type of upper extremity, excluding self-care, shows the treatment in efficiency on more than two aspects of 3 parts: anterior, posterior and lateral postures, and the effects on more than 2 of 3 body types. Conclusions : GCM intervention programs on the two hypothesis groups have an affect on the balanced restoration of the postural control system.

(${\ll}$)상한론(傷寒論)${\gg}$ 양명병(陽明病) 제강(提綱)의 침구학적(鍼灸學的) 분경(分經) 및 정증(定證)의 운용방법(運用方法)에 관(關)한 연구(硏究)

김효정,정미경,이승우,백성욱,정기진,정웅채,황민섭,윤종화,Kim, Hyo-Jeong,Jeong, Mi-Kyeong,Lee, Sung-Woo,Baeg, Sung-Woog,Jeong, Gi-Jin,Jeong, Woong-Chae,Hwang, Min-Seob,Yoon, Jong-Hwa 대한침구의학회 2007 대한침구의학회지 Vol.32 No.3

Objectives: The following study was undertaken in order to seek the acupuncture operation method of ${\ll}$Sang Han Lun(傷寒論)${\gg}$ Liu-jing-Bian-Zheng(六經辨證) Methods : Based on the documents quoted in ${\ll}$Sang Han Lun ${\cdot}$ Xu Wen(傷寒雜病論 ${\cdot}$ 序文)${\gg}$ of "Zhang, Zhong-jing(張仲景)", the relativity of the theory of jing-Mai(經脈) and Liu-Jing-Bian-Zheng of convalescence, and from the Liu-jing-Bing(六經病), the origin and implication that caused Yang-Ming-Bing(陽明病) to form was studied on the basis of acupuncture medicine publications and the commentary writing of ${\ll}$Sang Han Lun${\gg}$. Results: 1. ${\ll}$Sang Han Lun${\gg}$ Liu-jing-Bian-Zheng has succeeded and was developed based on Liu-jing-Fen-Zheng(六經分證) of ${\ll}$Su Wen ${\cdot}$ Re Lun(素問 ${\cdot}$ 熱論)${\gg}$. In addition, the summary of Liu-jing-Bing became the general principle of Fen-jing(分經) and Ding-Zheng(定證) that may be applicable to Fenghan(風寒), Wenre(溫熱), Lili and Zabing(雜病). 2. Most commentators of ${\ll}$Sang Han Lun${\gg}$ in the Song, Ming and Ching Dynasties of ${\ll}$Sang Han Lun${\gg}$ interpreted the Yang-Min-Bing in physiological and pathological aspects of Rong-Wei(榮衛) as the disease of the Stomach meridian and Large Intestine meridian. 3. From the Liu-Jing-Bing of ${\ll}$Sang Han Lun${\gg}$, the region of acupuncture treatment of Yang-Min-Bing is treated with the needle from the point of view of Bing-Zheng-Lun-Zhi(辨證論治) with the basis of the important region of acupuncture of the Stomach of meridian ${\cdot}$ Large Intestine of meridian.

상.하체의 굽힘.폄 양상에 따른 전신조정술 접근 모형이 대학생의 보행에 미치는 영향

문상은,김미화,주왕석,이수홍,오창선,최민호,정웅채,Moon, Sang-Eun,Kim, Mi-Hwa,Ju, Wang-Suck,Lee, Su-Hong,Oh, Chang-Sun,Choi, Min-Ho,Jung, Woong-Chae 대한물리치료과학회 2009 대한물리치료과학회지 Vol.16 No.2

Background: The musculoskeletal disorders with asymmetrical gait on the whole body are the most common. This study was designed to analyze that General Coordinative Manipulation Intervention Models would affect the balanced restoration of asymmetrical gait. Methods: 68 healthy volunteers(1st hypothesis: 46, 2nd hypothesis 22) participated in the two GCM intervention models, which have performed 2 times a week for 3 weeks. Digital Camera was used to measure the gait, and measurements were performed before and after the application of the each intervention model. Repeated measured ANOVA was used to determine a statistical significance. Results: The outcome of examining hypothesis is as follows: 1. The 1st hypothesis : GCM Intervention based on the coordinating the flexion type of upper body and the extension type of lower body will improve in the balanced restoration of asymmetrical gait because it offers a clear direction for treatment(p<.05). 2. The 2nd hypothesis: GCM Intervention based on the coordinating the flexion type of lower body and the extension type of upper body will improve in the balanced restoration of asymmetrical gait because it offers a clear direction for treatment(p<.05). Conclusion: GCM intervention programs on the two hypothesis groups have effects on the balanced restoration of asymmetrical gait(p<.05).

<<傷寒論>> 陽明病 提綱의 鍼灸學的 分經 및 定證의 運用方法에 關한 硏究

김효정,정미경,이승우,백성욱,정기진,정웅채,황민섭,윤종화 대한침구의학회 2007 대한침구의학회지 Vol.32 No.3

Objective : The following study was undertaken in order to seek the acupuncture operation method of <<Sang Han Lun(傷寒論)>> Liu-Jing-Bian-Zheng(六經辯證). Methods : Based on the documents quoted in <<Sang Hang Za Bing Lun -Xu Wen(傷寒雜病論 - 序文)>> of "Zhang, Zhong-Jing(張仲景)", the relativity of the theory of Jing-Mai(經脈) and Liu-Jing-Bian-Zheng of convalescence, and from the Liu-Jing-Bing(六經病), the origin and implication that caused Yang-Ming-Bing(陽明病) to form was studied on the basis of acupuncture medicine publications and the commentary writing of <<Sang Han Lun>>. Results 1. <<Sang Han Lun>> Liu-Jing-Bian-Zheng has succeeded and was developed based on Liu-Jing-Fen-Zheng(六經分證) of <<Su Wen - Re Lun(素問 - 熱論)>>. In addition, the summary of Liu-Jing-Bing became the general principle of Fen-Jing(分經) and Ding-Zheng(定證) that may be applicable to Fenghan(風寒), Wenre(溫熱), Lili(疫癘) and Zabing(雜病). 2. Most commentators of <<Sang Han Lun>> in the Song, Ming and Ching Dynasties of <<Sang Han Lun>> interpreted the Yang-Min-Bing in physiological and pathological aspects of Rong-Wei(榮衛) as the disease of the Stomach meridian and Large Intestine meridian. 3. From the Liu-Jing-Bing of <<Sang Han Lun>>, the region of acupuncture treatment of Yang-Min-Bing is treated with the needle from the point of view of Bing-Zheng-Lun-Zhi(辨證論治) with the basis of the important region of acupuncture of the Stomach of meridian Large Intestine of meridi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