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의 헌법적 근거와 연명치료중단에서의 생명권의 보호범위

엄주희 韓國憲法學會 2013 憲法學硏究 Vol.19 No.4

과학기술과 의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 생명의 시작과 끝에서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계선이 모호해진다. 생명의 끝에서 본다면, 연명치료중단, 의사조력자살이 생명권 침해나 제한에 해당되는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의 개정사를 통해 생명권의 근거가 되는 헌법 조항을 살펴본바 다음과 같은 결과에 도달하였다. 생명권은 기본권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보호 영역이면서 기본권 보장의 기초와 토대가 되며, 우리 헌법에 명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제헌헌법부터 현행헌법까지 명문화된 신체의 자유,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경시 금지 조항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고, 1962년 5차 헌법 개정에서부터 도입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을 근거로도 인정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생명권은 기본권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영역으로서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이나, 생명권은 그 중요성과 기본권 체계 내의 질서를 감안할 때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헌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생명의 끝과 관련한 생명권의 최근 해석을 보면, 임종기에 직면한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의 권리는 생명권의 침해가 아닌 생명권의 보호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환자의 의사결정에 의거하여 인정될 수 있는 헌법상 권리이다.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은 생명권의 포기나 침해가 아닌 생명 활동의 보호이자 생명권 자체의 특성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본인이 원치 않는 신체 침해를 배제할 권리 즉 치료거부권을 포함한 헌법상 자기결정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죽음에 이르는 과정도 삶의 일부분이며, 불치의 질병이나 신체손상에 의하여 죽음에 이르는 것이 생명활동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환자의 진지한 의사결정에 기한 연명치료중단의 권리는 생명권을 보호하는 헌법 질서와 상통하는 삶의 마지막 권리라고 할 수 있다. Scientific and medical advances have made unclear the boundary line of one's life- the object of the right. From the viewpoint of the end of life, it has been a controversial issue whether the forgoing treatment and physician-assisted suicide apply to the violation and restriction in right to life. After studying articles of constitution through the constitutional history in Korea, I came to the conclusion as the followings. The right to life is the fundamental and essential protection area of constitutional right. Moreover, it is the foundation and basis for protec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though it has not been clearly implied in Korean constitution. The right to life is based on the personal liberty and the article which is about the right to prohibit the disparagement of other right and liberty only because of enumeration. These articles has been implied since the first constitution of Korea. It is based on the dignity of man which has been implied since the fifth amendment in 1962. It can be acknowledged as constitutional right regardless of legalizating its regulation. However it is desired that it is implied in Korean constitution in respect of the order system of constitutional rights. The recent interpretation of 'right to life' in the end of life is the following. The right of withholding or withdraw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terminally ill is not the violation of right to life, but protection of the right and constitutional right which is based on the dignity of man and the constitutional right of self-determination. The process from life to death in the end of life is the part of living and natural phenomenon occurring in activity of life. Therefore the right of withholding or withdraw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ccording to terminally ill's genuine decision-making is the last right which coincides with constitutional order system to protect right to life and the right which is based on the right to life because of the nature of itself.

草衣禪師의 生命觀 연구 : 『東茶頌』을 중심으로

류정호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12 인격주의 생명윤리 Vol.2 No.1

본 논문은 조선 후기의 사문(沙門)인 초의(艸衣, 1786~1866)가 지은『동다송(東茶頌)』을 중심으로 그가 유가(儒家)·불가(佛家)·도가(道家)적 관점에서 바라본 생명관을 살피고, 다도(茶道)의 핵심 사상으로 정의한 '중정(中正)'이 유·불·도의 생명사상에서 비롯됨을 도출하고자 한다. 『동다송』은 초의가 각종 차 관련 전적을 인용하며 우리나라 차(東茶)의 특성과 다도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지은 한 편의 고체시(古體詩)다. 1970년대 이후 초의에 관한 연구가 크게 이루어진 가운데 『동다송』을 중심으로 한 다도관(茶道觀) 연구가 가장 두드러졌고, 초의가 『동다송』을 통해 밝힌 다도 '중정(中正)'은 우리나라 차의 정신으로 지금까지 널리 인식되어 오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차 소재 연구에는 인문학적 분야나 자연과학적 분야에서 생명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물의 본질과 함께 생명수로 통하는 차의 생명성을 『동다송』을 통해 얻고자 했다. 이를 위해 초의의 생애와 사상을 먼저 살피고 『동다송』의 본문을 유·불·도의 생명철학적 관점에서의 생명관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차의 연원, 차꽃과 찻잎의 생김새, 차에 얽힌 고사 부분에서는 불가적 생명사상과 신선사상, 오행설과 음양설의 관점을 내세워 자연의 질서를 도로 나타낸, 곧「도(道)」는 만물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내재적인 조직체계로 생각하는 도가적 생명관을 파악하였다. 둘째, 차의 성질과 차의 모양, 차를 마시는 아취에서 자연과 인간이 일관되어 있고 만물과 인간이 한 몸이며 하나에 근본을 두고 있음을 자각하는, 바로 보편 생명이 끊임없이 변천하고 무궁하게 흘러가는 도법자연(道法自然)을 따르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차의 맛을 내는 일에서는 잘 만든 차와 좋은 물을 가지고 알맞은 분량으로 중(中)을 얻고, 찻물이 잘 우러나 화(和)하면 중정(中正)이 갖추어 진다고 하였다. 머문 듯해 보이나 끊임없이 변화하는 차에서 생명을 낳는 모든 변화의 과정인 역(易)의 원리를 찾게 된다. 역은 하늘의 본질이며, 도의 과정이므로 그러한 차를 마시면 대도(大道)를 얻게 된다는 유가의 생명사상을 찾을 수 있다. 본고의 핵심은 초의가 우리나라 다도로 정의한 「중정(中正)」에 있다. 「중정」은 생생불이(生生不已)하는 동적 우주관을 바탕으로 한 조화와 진전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초의가 우리나라 다도로 일컬은「중정」의 원리에서 차의 생명력을 찾고, 차를 통한 우주적 생명의 본성을 깨달음으로써 생명사상에 입각한 궁극적인 수양과 생명성을 살린 차의 일(茶事)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고자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raw life view of ChoEui's DongDaSong in Confucianism·Buddhism·Taoism's life ideas and his tea spirit 'JungJeong(中正)' from philosophy of life. DongDaSong written by ChoEui, a monk in the latter part of the Joseon Dynasty, is a lyric and encomium, prose poem, related to the important tea history of Korea and China. Many studies on ChoiEui's perspective on the tea spirit have been conducted since the 1970s. 'JungJeong' has been defined as a term that refers to the Korean famous tea spirit. However, there has been no life view study on tea yet. So, this study attempts to delve into the life ideas of tea through examining ChoEui's DongDaSong. First of all, the study provides a background research on ChoEui's career and philosophy. Then, the body paragraphs of DongDaSong were assorted into the life philosophy in Confucianism·Buddhism·Taoism. The topics of the study develop as following: First, Buddhist life thoght and Taoist's doctrines from the beginning of the tea, tea flower, tea leaf, and tea history. Second, ethical life view of Confucianism from tea properties, shapes, graceful taste, and their similarities with the laws of nature and human being. The core of this research is the idea of 'JungJeong,' which ChoEui defined as the Korean tea spirit in the latter part of the Joseon Dynasty. 'JungJeong' is the principle of balance of yin and yang and the progress based on the dynamic vision of the universe. In the end, this study intends to find life's true colors of tea and to put the philosophy of life into practice.

생명 선교, 생명 선교신학의 현황과 전망

김영동 생명신학협의회 생명신학연구소 2013 오늘의 생명신학 Vol.1 No.-

‘2010 개혁주의생명신학 선언문``의 선교적 의미

장훈태 ( Hun Tae Chang ) 개혁주의생명신학회 2011 생명과 말씀 Vol.4 No.-

본 논문은 2010년 장종현 박사가 주창한 “개혁주의생명신학 선언문”은 한국 교회의 신학적 반성에 대한 촉구를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장종현 박사의 신학적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한국 교회와 함께 신학교라는 두 축을 움직이는 두 축이다. 이로 인해 백석학원은 학교의 높은 위상에 자부심을 갖게 됐다. 본 논문에서는 개혁주의생명신학에 대한 용어의 문제이기 보다는 태도와 마음가짐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자는 개혁주의생명신학의 한국 사회와 교회의 상황에서 필연적인 의미를 갖는 당위성을 견지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2010년 개혁주의생명신학 선언문의 선언동기와 선언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선교적 함의를 고찰하고, 선교적 차원에서 실행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장종현 박사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선언을 함과 동시에“개혁주의생명신학”만이 한국 교회의 회복, 신학을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아래 “절망적인 신학교와 교회에서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꿈을 향해 정진”해 왔다. 장종현박사는 “개혁주의생명신학”을 통하여 한국 교회와 신학의 회복을 위한 희망을 찾으려 한다. 그는 항상 “작고 느리고 섬세하게” 희망을 찾는 바른 생활상(Right Livelihood Awards)을 외치고 있다. 이는 개혁주의생명신학을 주창하게 된 동기 즉 “다른 신학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 있는 개혁신학을 살려야 한다. 장종현 박사는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실천적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기 위해 선언문에 일곱 가지 운동 즉 신앙운동, 신학회복운동, 영적생명운동, 하나님 나라운동, 기도운동, 성령운동, 그리고 나눔운동을 주장 한다. 결과적으로 개혁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주장인 “성경대로 돌아가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믿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사는 것이 죽어버린 신학을 살리는 길”이다. 이것이 개혁주의생명신학 운동의 핵심 내용이다. 개혁주의생명신학은 기독교대학으로서 정체성을 견고히 하는 원동력이며, 학교가 지향해야 할 근본적인 목표이다. 즉 기독교대학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기독교대학이 영생의 신학 곧 생명신학의 토대위에 세워져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개혁주의생명신학 선언문을 발표하게 된 동기의 핵심은 교회의 발전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확산과 선교적사명 완수이다. 한국 교회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 개혁주의생명신학이 주창한 7대 운동은 “신앙운동, 신학회복운동, 영적생명운동, 하나님 나라운동, 기도운동, 성령운동, 나눔운동”이다. 개혁주의생명신학의 교회의 올바른 회복과 발전의 동기는 이 선언문의 중심 내용 즉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며,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라는 근본취지에서도 드러난다. 2010 개혁주의생명신학 선언문``의 선교적 의미적 의미는 한국 교회위기의 돌파구의 핵심은 영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회복이다.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 안에서 누릴 때 교회의 위기 돌파구가 보이게 될 것이다. 둘째는, 영적 생명력 회복이다. 장종현박사의 “생명의 말씀”은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원동력이란 의미다. 이러한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즉 대위임령(마 28:18-20)과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행 1:8)전하라는 명령과 일치한다. 셋째는, 선교 활성화 및 운동이다. 장종현 박사는 계속해서 “개혁주의신학의 핵심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생명을 놓치고, 이론 중심의 신학연구에 머무르는 것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표현하며 개혁주의생명신학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기 위해 7대 운동을 펼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본 논문에서 개혁주의생명신학 선언문의 선교적 실천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 첫째는, 생명에 들어가기 위한 말씀(계명) 지키기이다. 둘째는, 영적인 사람, 생명의 사람으로 살기이다. 셋째는, 사역의 감각성을 지닌 지도자 양성이다. 넷째는, 순수한 복음을 성경말씀대로 선포하여 교회의 생명력 회복이다. 개혁주의생명신학 선언문의 7대 운동의 전반적인 내용은 복음전도의 목적이 담겨 있다. 7대 운동은 “이 땅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관한 지식을 계속 보존하는것, 그리고 그분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는 것, 그분이 사람들의 마음 문앞에서 두드리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려고 함”을 강조하고 있다. This article explained that the “Reformed Life Theology Declaration” advocated by Dr. Jong Hyun Chang in 2010 has the contents with the essentials to demand theological introspection of Korean churches and it is not only the theological identity of Dr. Jong Hyun Chang but also one of the two axes which move theological schools through this together with Korean churches. This paper explored this researcher under the premise that appropriateness which has indispensable meaning in the situation of Korean society and churches of Reformed Life Theology should be strongly supported, contemplates the motives of declaration of reformed life theology declaration 2010 and missionary implicature included in the contents of the declaration and discuss the method of practice to implement it specifically in the level of mission. Dr. Jong Hyun Chang declared “Theology is not study.” and at the same time under the belief that only “reformed life theology” can restore Korean churches and restore theology, “he has devoted himself to the dream continuously without giving up hope in despairing theology school and churches.” He is to find the hope for the restoration of Korean churches and theology through “Reformed Life Theology” He is always shouting “small and slowly and delicately” which is Right Livelihood Awards to find hope. The study emphasis that this is not to make new theology but by blowing life into reformism to activate reform theology” and “maintains in the declaration that in order to actively unfold practical movement of reformed life theology, seven kinds of movements namely, religious belief movement, theology restoration movement, spiritual life movement, Kingdom of God movement, prayer movement, Holy Spirit movement and sharing movement.” Reformed Life Theology is the driving force that makes the identity as Christianity university firm and fundamental purpose which the school should aim at. Namely, the fundamental of Christianity university is to ``obtain eternal life through Jesus Christ``. It can be seen to mean that all Christianity university should established on the foundation of the theology of eternal life namely life theology. The 7 great movement advocated by reformed life theology for the restoration and development of Korean churches are religious belief movement, theology restoration movement, spiritual life movement, Kingdom of God movement, prayer movement, Holy Spirit movement and sharing movement. The article mentioned that Missionary Meaning of ``the Declaration of Reformed Life Theology 2010.`` First, the core of breakthrough for the crisis of churches is the restoration of the words of God which is the Spirit and life, Second, restoration of Spiritual Vitality; third, vitalization and Movements of Missionary Work. Missionary meaning appeared in the declaration of reformed life theology was looked into. In order to give spiritual vitality to Korean churches, Asian churches and the actual spot of missionary work, we should practice the 7 great movements actively. 7 great movements in the declaration are very meaningful in Korean church history and missionary history therefore theology schools and churches should actively accept them and participate in them. This article argued that missionary method of practice of the declaration of Reformed Life Theology mention as below; First, Observing the Words (Commandments) to Enter the Life; Second, Living as a Man of Spirit and a Man of Life; Third, Educating Leaders who have Sentience of Ministry; Fourth, Restoration of Vitality of Churches by Proclaiming Pure Gospel as the Saying of the Bible. The 7 great movements emphasize “preserving continuously the knowledge on the life of Jesus Christ on this earth, and preparing for the Second Advent of Him and He knocks on the door of mind of people and tries to enter them. The pulpits of churches proclaim as the Bible, the Kingdom of God will expand. This is the core of the 7 great movements of the declaration.

진화론과 1920년대 다이쇼 생명주의

유봉희 국제어문학회 2022 국제어문 Vol.- No.94

This article corresponds to a preface to analyze the Lifeism that emerged in Korean modern literature in the 1920s. Until now, the literary world has discussed lifeism from a romantic point of view that weighs mysticism and transcendence. Studies have been submitted confirming that the romantic tendency has worked in neuropathic literature and beyond. This article does not try to deny the characteristics of this lifeism, but tries to analyze it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that is, from a realistic and scientific standpoint. The core of this article will be to find the difference and the cause and background of the occurrence through a comparison between Western and Daisho lifeism, which will confirm that Western lifeism started based on scientific empirical evidence, unlike Japanese lifeism. It is noteworthy that Japanese Lifeism was established by accepting Western biologicalism, but the difference was found in the context of the Japanese intellectual community at the time. I think the path to the interpretation of lifeism in Korean modern literature in the 1920s will also open up when they grasp the philosophical characteristics of Emerson, Oiken, and Bergson, which are mentioned when discussing lifeism in the Taisho period. In this case, it is worth paying attention to Osagi Sakae, a representative socialist and anarchist of Daisho. He established his ideas based on the French lifeist philosopher Bergson’s “evolutionary metaphysics,” or “scientific lifeism.” This may be his own unique point, which is different from the Daisho Biology in general. Through the “Bergson and Osgy Channel,” I think we can find a new point of lifeism when looking at the lifeism of Korean modern literature in the 1920s. 이 글은 1920년대 한국 근대문학에서 대두된 생명주의를 분석하기 위한 서 설 격에 해당한다. 그동안 문학계 안에서는 생명주의를 신비주의와 초월주의에 무게를 둔 낭만주의적 입장에서 논해왔다. 그 낭만주의적 경향이 신경향파 문학 과 그 이후에서도 작동했음을 확인하는 연구들이 제출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 한 생명주의의 특성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다른 시선, 즉 현실적이 고 과학적 입장에서 생명주의를 분석하려고 한다. 이 글의 핵심은 서구 생명주 의와 다이쇼 생명주의의 비교를 통해 차이점과 그 발생의 원인과 배경을 찾는 작업일 터인데, 여기서 일본의 생명주의가 초월주의와 신비주의에 침잠해 있었 던 것과는 달리 서구의 생명주의는 과학적 실증을 바탕으로 출발했음을 확인할 것이다. 일본의 생명주의가 서구 생명주의를 수용하면서 정착됐지만 그 차이점 이 발견되는 것은 당시 일본 지식계의 사정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터다. 다이쇼 시대 생명주의를 논할 때 거론되는 에머슨⋅오이켄⋅베르그손의 생명사상을 일본의 시각이 아닌, 그들 자체의 철학적 특성을 파악할 때 1920년대 한국근대문학의 생명주의 해석의 길도 새롭게 열릴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할 때 다이쇼 대표적 사회주의자이자 아나키스트였던 오스기 사카에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그는 프랑스 생명주의 철학자 베르그손의 ‘실증적 형이상학’ 즉, ‘과학적 생명주의’를 바탕으로 자신의 사상을 정립해 갔다. 이것은 다이쇼 생명주의 일반과 다른 그만의 독특한 지점일 터다. ‘베르그손과 오스기 채널’을 통해 1920년대 한국근대문학의 생명주의를 바라볼 때 생명주의의 새로운 지점 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생명윤리교육의 방향설정을 위한 하나의 自省的 提案

문시영(MOON Si-Young) 한국생명윤리학회 2009 생명윤리 Vol.10 No.2

이 글은 생명윤리교육의 방향설정을 위한 하나의 자성적 제안이다. 특히 필자의 교육현장의 경험에 대한 자성을 기초로 삼되, 현대기독교윤리학자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의 기독교적 ‘덕의 윤리’가 제안하는 관점 및 슈바이커(William Schweiker)의 기독교적 ‘책임윤리’ 등을 토대로 삼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필자는 세 가지 과제를 생명윤리교육의 방향설정을 위한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첫째, 생명윤리교육은 ‘사람 됨됨이’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제안이다. 생명윤리교육은 교과과정의 개발이나 과목의 설강여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생명존엄과 그 윤리적 과제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며 ‘인성교육’의 문제와 맞물린 것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필자는 생명윤리교육의 대상을 직접적으로 생명윤리를 다루는 연구자와 생명윤리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으로 상정하고 연구자와 대학생 모두에게 ‘사람 됨됨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교육이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덕 윤리’의 관점에서 현대영미철학자 맥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와 현대기독교윤리학자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의 통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다루었다. 둘째, 생명윤리교육의 핵심은 ‘책임의 윤리’를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는 제안이다. 필자는 특히 테크놀로지 시대의 윤리적 책임(responsibility)에 주목하였다. 현대인의 존재조건이 되어버린 테크놀로지에 내재된 ‘힘’(power)에 대한 ‘책임’의 윤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요나스(Hans Jonas)를 비롯한 윤리학자들이 관심을 기울였던 테크놀로지 시대의 ‘책임’ 문제는 대학교육현장에서의 생명윤리가 다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또한 ‘책임’의 문제를 더욱 바람직하고 균형잡힌 관점에서 교육하기 위해 요나스의 철학적 관심에 추가하여 기독교윤리학자 슈바이커(William Schweiker)의 이론을 보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다루었다. 책임에 관한 기독교윤리학적 접근은 인간의 책임을 절대자와의 관계에서 조명한다는 점에서, 생명윤리교육의 지평을 넓혀줄 수 있으리라 기대되기 때문이다. 셋째, 생명윤리교육은 죽음의 문제까지 포괄하는 통전적 가치관의 확립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제안이다. 존엄사 혹은 연명치료중단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자살의 증가라는 사회현상들은 생명윤리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있다. 이러한 뜻에서, 생명윤리교육은 생명현상을 의료적 데이터로 환원하거나 그와 관련된 설명으로 제한하려는 관점을 넘어서 생명의 신비와 경외심을 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며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는 물론 수목장을 비롯한 장묘의 문제에 이르는 주제들을 바르게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a moral view for bio-ethics in the field of university education. In field of university education of bio-ethics, there are some tendency to lecture guiding con or pro selections for socially and morally concerned issues. But, it is merely interesting centered approach to ethical problems of bio-technology and contemporary medical issues. Especially, this study focused on virtue-ethics or community oriented ethics which follows Christian ethicist Stanley Hauerwas. Of course, this paper is not a theological introducing for Hauerwas but an applied understanding from his theology for better understanding of bio-ethics in university’s education. This paper proposes three elements to understand the essential tasks of bio-medical as follows; (1) Recognizing of bio-medical issues as a human character connected problems. According to S. Hauerwas, the core of morality is not act (duty) but agent (character) This means that morality is from one’s moral character, that is, virtue. In this meaning, the most important element of bio-ethics education is human personality. (2) Enhancement of responsibility in technological era. The core value in age of technology is responsibility. In this context, H. Jonas’ philosophical view of responsibility in technological age, W. Schweiker’s theological perspective of responsibility in Christian ethics would deepen university education for bio-ethics. (3) Wholistic understanding of life and death. Bio-medical ethics in university education must understand the value of life as a whole including problem of death. Reverence for life is not simply health and cure concern. And death is not a simple concept which ends the life. Now, bio-ethics in university education must

환경윤리에 대한 대안적 접근 : 생명중심주의에서 생명주권주의에로

이종원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06 철학탐구 Vol.19 No.-

이 논문은 생태계가 당면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할 바람직한 세계관은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 생명중심주의에서 생명주권주의에로 나아가야 함을 주장한다. 슈바이처의 생명경외사상과 테일러의 생명중심사상은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망을 제공한다. 이러한 생명중심적 전망은 인간과 자연을 동일한 운명공동체로 이해하는 공생적 생명관을 갖는다. 생명중심주의는 생태계의 다양한 생명체들이 무생물적인 자연환경과 호혜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 한다는 점을 주목하는데, 이러한 생명의 내재적 가치를 인식하게 될 때 환경위기를 극복할 궁극적인 전망을 갖게 된다. 그러나 생명중심주의는 존재의 선과 생명의 목적론적 중심이라는 측면에서 인간과 다른 생명체를 동등하게 취급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축소시켰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우리가 생명에 대하여 보다 본질적인 차원으로 접근할 때 창조자와 창조질서의 온전함을 깨닫게 되며, 생태회복을 위한 인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주목하게 된다. 필자는 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생명주권과 하나님의 형상의 독특성 그리고 책임의 측면에서 새로운 빛을 던져주는 생명주권주의를 주장한다. 이는 인간중심적인 관점에로 해석되어왔던 창조신앙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수정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으로 생명과 자연생태계를 이해하면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게 된다. 따라서 생명주권주의는 창조주와 인간의 올바른 관계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은 하나님과 다른 생명체와의 관계에서 책임적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생태환경의 회복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이 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eek solution of our ecological environmental crisis by shifting from biocentrism to biocracy. At first, we must forsake anthropocentrism. Anthropocentric perspective regards only human needs and interests as valuable. But biocentric perspective identifies oneself as a member of the Earth's Community of Life. Schweitzer describes his theory of reverence for life-the idea that all of life is a sacred and that we must live accordingly, treating each living being as an inherently valuable "will to live". It is good to maintain and cherish life, but it is evil to destroy and to check life. He stressed that reverence for life is the supreme motive to recover our environmental destruction. Taylor develops Schweitzer's life-centered system of environmental ethics. He argues that each living individual has a "teleological center of life," which pursues its own good in its own way, and possesses equal inherent worth. He called it the attitude of respect for nature. The attitude of respect for nature is core of the biocentric outlook. According to this perspective, human beings are no more intrinsically valuable than any other living thing but should see themselves as equal members of Earth's community. Taylor advocates a biocentric egalitarianism. As the result, human's role and responsibility was reduced. Because of this point, we need to adapt biocracy. It is traditionally said that human was created in God's image and only human possessed immortal soul. But biocracy insists on the proper relations between creator and human. And human should be responsible being in relation with other living beings. To adapt this perspective, we need a reinterpretation about God's creation and God's image and human's stewardship. Through this revision, we can discover theocentric outlook of life and nature. I think it is the human's responsibility for all living things.

생명보험금의 상속재산성과 상속세 부과 문제

양혜원 한국조세연구포럼 2010 조세연구 Vol.10 No.1

일반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가 사망한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보험수익자가 없어지게 된 경우에도 상법은 규정을 두어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 수익자가 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생명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상속의 문제는 계속 대두될 수밖에 없고, 피상속인의 생명보험금이 상속인의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에 따라서 보험금 취득과 관련한 상속포기의 문제, 상속세 부과의 문제, 보험금의 특별수익 포함 여부, 상속인간의 보험금 분배 문제 등이 나타나게 된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생명보험금을 상속인이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중 ‘생명보험의 보험금’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생명보험금청구권과 관련된 상속의 문제에 대하여 제기되었던 여러 논란에 대한 해답이 제시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그 결정문에서 생명보험금의 법적 성격 및 취급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를 명시적으로 확정지어 줌으로써 생명보험금을 보험수익자로서 상속인이 취득하는 경우 상속재산이 아님을 명백히 하였다. 그리고 생명보험금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더라도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이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은 여러 나라 입법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에 비추어 보건데, 과세형평상 합리적인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특정 사건에서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논란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생명보험계약과 상속재산문제 및 상속세 부과 문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해하고 그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이 결정에 대한 경위와 그 동안의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논의된 것 외에도 생명보험금과 상속에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앞으로도 제기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생명보험계약의 본질과 헌법에 어긋나지 않게 해석하고 판단하는 자세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When the policyholder of the life insurance settle a contract for his death, he generally input his 'legal inheritor' as the beneficiary. Also Korean commercial code provide that when the policyholder omit the beneficiary or when the beneficiary dies before the insurant, the inheritor of insurant or the beneficiary will be the beneficiary of that insurance. Accordingly the problems concerning the inheritance of the life insurance appear continuously. Also there are the issues like the waiver of inheritance, levy of inheritance / estate tax, inclusion of insurance money as special gift, division of insurance money between the inheritors concerning the matter of whether insurance money should be included in inherited estate or not.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article 8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providing the levy of inheritance tax on the insurance money is constitutional. This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solved many problems concerning the issue of inheritance of insurance money, providing that when the inheritor receives insurance as a beneficiary the insurance money is not included in the inheritance estate. And also ruled that even if the insurance money is the property of inheritor's levy of inheritance tax on it is reasonable due to equity of the taxation. Nevertheless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focused on certain case and certain provision, so there are still unsolved problems left. And possible cases concerning the life insurance and the inheritance estate are so diverse that we need to examine the details of the account and the discussed issues to understand the exact meaning of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concerning the life insurance and the inheritance, and the issues will keep coming up. To solve the problem rightly we need to focus on the nature of the life insurance and constitutionality.

생명과학기술과 인간의 정체성

우재명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04 인간연구 Vol.- No.6

생명과학기술이란 생명 현상을 연구하여 이를 인류 복지에 기여할 목적으로 생명체의 특성을 이용하여 제품을 만들거나 치료약을 개발하는 등 일체의 기술 행위를 말한다. 생명과학 기술은 1953년 왓슨과 크릭이 DNA의 이중나선구조를 밝힌 이후로 급성장하여 에너지 개발, 식품 개발과 더불어 난치병 치료 부분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옴으로써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반면, 생명과학기술이 내포하고 있는 윤리적 문제도 만만치 않다.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인간 정체성 침해이다. 본 고의 목적은 생명과학기술이 인류복지에 기여하는 과학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윤리적 조건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인간정체성과 생명존엄성의 존중이다. 본 고에서는 먼저 최근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생명과학기술을 소개하고 그에 따른 가능한 해로서 인간정체성 침해 현상을 제시한다. 이어서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입장을 밝히고, 자칫 과학 만능 시대에서 소홀하기 쉬운 인간의 본질문제를 거론함으로써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정체성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과학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생명과학기술이 인류에 봉사하고 공동선을 추구하며 가능한 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자의 연구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논한다. 가톨릭 교회는 생명과학기술이 인류의 질적인 삶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준 것에 동감한다. 하지만 생명과학기술이 자칫 생명 가치를 경시하고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러한 점을 직시하면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윤리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과학은 단독으로 인간 존재의 초월성과 궁극적 목표를 설명할 수 없으며, 이는 인간 본성과 존엄성에 관한 형이상학적이고 윤리적인 영역의 질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명과학기술 발전은 생명의 불가침성, 인간의 존엄성과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치료 차원에서 인류복지에 이익이 되도록 행하되 환자 당사자에 대한 치료의 안전성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생명과학기술이 인류에 봉사하는 기술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인간의 본질에 관한 질문은 인간이 생명체라는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하지만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구분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스스로 질문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인간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생명과학기술 발전에 있어서 인간의 무엇을 존중해야 하는가에 대한 윤리적 지침이 된다. 인간은 자신의 양심, 자유, 지식을 바탕으로 자율성과 자기 결정권을 가지는 주체적 존재이며 동시에 영혼과 육신의 단일체를 이루는 존재이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타인의 몸을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다.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속성을 변화시키거나 정체성을 훼손한다면 이는 영혼과 육신의 단일체를 이루는 인간 존엄성에 해를 입히는 것이다. 아울러 인간은 역사적 주체이다. 즉 인간은 현세를 사는 존재이면서 미래의 발전을 지향하는 존재이며, 현재와 미래에 대해 윤리적 책임을 지는 존재라는 것이다. 생명과학기술은 배아 줄기세포 사용, 유전자 변형식품, 동물 장기이식, 냉동인간 등 인간에게 무한한 치료 목적의 사용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인간은 역사 안에서 가치 평가를 요구 받는다. 역사적 주체인 인간은 생명과학기술의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러한 생명과학기술이 현재와 미래의 인간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한 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민감해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역사적책임을 진다. 결국 생명과학기술이 인류에게 미칠 수 있는 가능한 해, 특히 인간정체성에 미칠 수 있는 해를 인식한다면 생명과학기술의 선택은 신중해야 하며 연구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생명과학기술의 활용에서 오는 위험이나 오용가능성은 사회에 커다란 부담을 주는 것이며 이는 규제함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생명과학기술의 통제는 개인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이라는 전체 틀에서 보아야 한다 과학기술의 제한은 과학자 개인의 지성적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물질적 영향과 결과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Biotechnology is a branch of technology that studies the use of micro-organisms to perform specific industrial processes such as in medicine, bio-products etc. It aims to help the progress of human well-being. Since J.Watson and F.Crick provided their model of the structure of the DNA molecule in 1953, biotechnology has much advanced the field of energy and the food and drug industries. Due to the development of this biotechnology, the quality of human life has much advanced. However, there are some ethical problems in the field of biotechnology. What is at stake is safe-guarding human ident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pecify how biotechnology can serve as a technology that enables full progress of human well-being, and to show what kinds of ethical conditions are required for this purpose. In this discussion I argue for the significance of the human identity and the dignity of the person. This thesis will show, first of all, how much modern biotechnology has recently advanced, and I will argue that human identity can possibly be harmed by modern biotechnology. The Church's teaching regarding modern biotechnology will be shown. I insist that our scientists should deeply consider what the nature of the person is. In doing so, they should have a sense of responsibility to respect for human identity and its dignity in their human research. Lastly, I argue that researchers' freedom in doing biotechnology research should be limited. This is so since it is required to make sure that bio-scientists fully serve for the benefit of mankind, pursue a common good; and it is also required to prevent any possible harm to the members of the society. The Catholic Church thanks bio-scientists in the sense that they enabled us to advance our quality of life by developing biotechnology. The Church warns, however, that biotechnology can possibly degrade the value of human life and can harm human identity. In saying so, John Paul II emphasizes that we must have ethical and ontological reflections on biotechnology research. Biotechnology alone cannot explain the transcendental meaning of human existence or the final end of the human person since these are ethical and ontological questions asking us to consider the nature of the person and human dignity. Accordingly, what is at stake here is that biotechnology should be careful not to harm the human identity or the inviolability of human life, and it should be developed merely for the therapeutic purpose, so that it increases the benefit of human well-being. Having said that, a person doing biotechnology research should be secure in this research. As I said, what is important is an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he human person since this is required for modern biotechnology to serve as a technology fully facilitating human well-being. It presupposes that a human is a living creature. What is different from other creatures is, however, that a human person is a being who asks in himself/herself the identity question: "Who am I?" This fundamental question enables one to make the moral guidelines needed for biotechnology research. A human person is a being who has the right to autonomy and self-determination on the basis of one's own conscience, freedom and knowledge. At the same time, he/she is `one though made of body and soul.' (Gaudium et Spes, 14) For this reason, no one can treat another's body as an object or means. If biotechnology disvalues the nature of the human body and harms human identity, it could destroy the inviolability of the dignity of the human whose body and soul are one. In addition, the human person is a historical subject. That is to say, a human person is a being who pertains to this present world but whose end is future-oriented, a being who is also an ethical being who has a sense of responsibility for both the present and the future world resulting from biotechnology research. Biotechnology recently gives us many possible beneficial choices such as use of the stemcells for therapeutic purpose, the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products, animal organ transplant, a frozen human. However, bio-scientists should be judged in history by the results of what they have chosen in biotechnology research. In choosing the subject of biotechnology research, a person, who is a historical subject, has a responsibility in history to carefully discern what possible harms are involved to both present and future mankind. As a result, in view of the fact that biotechnology can possibly harm human identity, I insist that bio-scientists should be careful in choosing their research topics, and their freedom to research should be limited because the misuse of biotechnology can severely harm the good of society. However, this limit of freedom to research should not be under-stood as something arbitrarily given to the personal researcher concerned; it should be interpreted as something necessary to preserve the well-being of all mankind in the world. This is because the purpose in limiting freedom of research is not to limit a researcher's academic autonomy; the purpose of this limit is rather to protect mankind from the various possible harms related to biotechnology research.

법과 종교를 위한 공동체 윤리:

유경동(Yoo Kyoung-Dong)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15 생명윤리정책연구 Vol.9 No.2

전통적으로 의학계에서는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는 시점을‘자웅전핵융합(syngamy)’으로 간주했다. 자웅전핵융합이란 정자로부터 시작된 웅성전핵과 난사의 자성전행이 융합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생식세포가 완전히 결합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한 이후 대략 24시간 이내에 정자와 난자의 전핵이 붕괴되어 반수의 염색체들이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문제는 인간의 생명 자체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현상이기 때문 에, 언제 새로운 생명이 시작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기가 더 어렵게 된다. 만약 인간의 수정과 배아의 발달 과정이 분절적이며 독립된 과정의 연속이라면, 자웅전핵융합이라는 시점이 가능한 생명의 시작 시점으로 정의될 수 있으나, 문제는 자웅전핵융합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이루어지는지를 확정하기 어렵다 는 것이다. 기존의 주된 과학적 입장은 배아의 발달 과정 자체를 하나의 생명이 만들어지는 전체 과정 중에 한 부분 정도로 이해한다는 점이다. 결국 최초의 수정된 수정란은 아직 구체적인 인간 유기체로의 구성을 이루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생명의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 지배적인 것이다. 따라서 최초의 수정란은 자웅전핵융합을 통한 염색체 결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인간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 유기체가 되는 과정에 있는 독특한 인간세포 정도로 이해된다. 그러나 필자는 배아 자체는 정자와 난자 결합 시점에 이미 존재하며, 인간 유기체는 처음부터 완전히 존재하고, 일생동안 일어나는 모든 발달 과정을 통제하고 지시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인간 배아는 수정단계부터 하나의 살아있는 인간 개별 존재로 인정해야 된다고 본다. 이와 같은 과학적 관점에 대하여 종교는 인간 생명의 시작을 훨씬 그 폭을 넓게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인류사회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는 현대의 과학적 관점과 같지는 않지만, 인간의 생명과 그 출발점에 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아 울러 이를 기점으로 인권과 나아가 공동체를 유지하는 정신적 가치를 제공하여왔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유대교,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 그리고 유교의 사회신조나 종교법에 나타나는 생명이해를 살펴보며, 특히 배아의 형성에 대한 각 종교의 해석을 살펴봄으로써 인간 생명현상에 개체성과 공동체성, 그리고 덕의 윤리에 대한 독특한 관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하여 인간의 배아를 중심으로 한 생명현상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기를 바란다. When does a human life begin? This is one of the crucial questions that various religions have tried to answer. According to Abrahamic religions -Judaism, Christianity, and Islam - human individual life is bestowed by God, not by any biological process. At the very moment of fertilization, a fetus is regarded as a mere material. But in the process of embryonic development, human soul is infused into the fetus. Only after the ensoulment, the fetus becomes a potential human being. In Hinduism and Buddhism, the life right of fetus is explained through their unique idea of a wheel of life, samsara. While a fetus is seen as a living being from the beginning, it is not yet human life. After the soul is infused, the fetus can success the karma of its previous existence and, in turn, it can be a human life. From Confucian perspective, on the other hand, a fetus is respected so far as it is the potential familial member. After considering all the thoughts from the religious perspectives on the human embryos, this paper comes to a conclusion that the right of the human embryos must not be limited in scientific knowledge but be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the normative ethics in relation to human life. To achieve this goal, science and religion are encouraged to cooperate to understand human life and reestablish supervision on life ethics toge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