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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금융에 있어 특허담보대출을 위한 특허가치평가 산정기준 제시 연구
김용규 ( Kim Yong Kyu ),엄성희 ( Eum Sung Hee ),이철규 ( Lee Cheol Gyu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法學硏究 Vol.26 No.3
세계 각국은 차세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혁신을 국가 아젠다로 삼고 있을 정도로 기술혁신은 국가 및 기업의 경제성장과 경쟁력강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기술혁신의 성과는 특허권의 확보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허권은 법률상 재산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특허권의 확보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활용 촉진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특허권의 활용에 있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특허권 기반의 사업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허 사업화에 있어 사업자금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나 창업자의 경우 우수한 특허권을 확보하고도 사업자금의 확보에 어려움으로 인해 특허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과 창업자를 위해 특허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특허담보대출제도가 시행되었다. 특허담보대출은 담보대상이 되는 특허권만을 평가하여 자금지원이 가능한 제도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특허금융담보로 특허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토대로 특허담보대출을 위한 평가 산정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All the countries of the world. has been a national agenda innovation for ensuring national competitiveness for the next generation. These innovations are the important factors that determine the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and economic growth of the country and companies, is inclined a lot of effort. Not only the importance of securing patent rights, has also emerged a problem of utilization promotion. That can be the representative in the utilization of patent right, can be a patent based commercializing. Secure business funds in these patents commercialization can be the most important element. In the case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founding company, also to ensure the excellent patent rights, because it is difficult to secure business funds, it does not take advantage of the patent. Patent security loan system to be able to raise business funds to secure the patent for the founder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o credit and loans in order to raise business funds is insufficient has been enforced. Patent secured loan is a financial support capable system to evaluate only the patent rights to the collateral subject. However, in practice, patent, an objective and is it can not be performed with high reliability evaluation reality patents as financial security. Therefore, in this paper, based on the punitive damages system, trying to present the evaluation criteria for a paten security l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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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등록 특허 vs. 아웃소싱: 신흥시장에서의 혁신에 관한 다국가 연구
안현주 ( Hyun Ju Ahn ),남대일 ( Dae Il Nam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4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Vol.17 No.3
본 연구는 탐험(exploration)과 활용(exploitation)에 기반하여 해외에 등록된 특허권 소유 및 해외 아웃소싱 여부가 기업의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걸리는 제품의 장, 단기적 시간척도(timescale)의 조절효과를 살펴봄으로써 기업의 탐험과 활용을 통한 혁신추구활동을 더욱 명확히 밝혀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그 동안 기업의 혁신활동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이 선진국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소수의 국가, 혹은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하여 11개의 신흥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1555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 모델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해외 등록 특허권의 소유와 해외 아웃소싱 여부 모두 기업의 혁신과 유의미한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품의 시간척도를 통해 살펴본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탐험과 활용 모두를 추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추가분석을 통해 혁신활동에 있어 혁신의 양면성(ambidexterity)에 대한 함의를 함께 제공한다. Drawing on the concept of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we examine 1) whether possession of patents abroad strengthens the core competence of the firm, which in turn promotes exploration and 2) whether outsourcing to foreign markets affects the procurement of resources and knowledge, which in turn promotes exploitation. Furthermore, we test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product timescale (short-term and long-term orientation) to better explain the nature of innovation in emerging countries. To test our hypotheses, we use the data from the World Bank Group that includes 1555 firms in 11 developing nations. The results show strong support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patenting and outsourcing abroad, and innovation. However, the moderating variable was not supported. Our post hoc analysis reveals the importance of balancing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in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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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성희 ( Sung-hee Eum ),정연덕 ( Yeu-dek Chung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40 No.2
본 연구에서는 특허의 활용과 사업화 활성화를 위하여 특허의 가치를 평가하여 확정 할 수 있는 특허가치평가 모델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정하고 IP(Intellectual Property)금융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기존 특허의 평가는 특허 이외의 사업성과 시장성 등 외부요소까지 고려하여 가치를 평가하였다. 하지만 특허를 이용한 IP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허의 법적 권리성에 중점을 두어 평가하여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특허의 법적권리성과 위에서 제시한 미국 판례의 합리적로열티를 판단하고 있는 15개 요소의 시장성 평가 보완을 통해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IP금융의 활성화와 특허 활용을 위한 IP금융에 맞는 특허 가치평가 모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Facilitating the utilization of patents is increasingly important to promote innovation in this globalize world. Since technology innovation is such an important that it can determine a company’s economic growth and competitive enhancement, all the companies make lots of investment and efforts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As outcome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there are patent rights. and that are mostly approved as a legal right called IPRs. To activate such an patent rights, financing techniques are needed for enterprises to rise funds through collaterals, such as technical and Patent rights. In reality, however, any IP related financial system is not really carry out an objective and reliable valuation on IP as a collateral for the activation of IP finance, this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various different methods of patent valuation need for IP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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