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사의 방송의 자유와 정보공개법의 충돌 : KBS 추적60분 정보공개청구 사건을 중심으로

이인호(Lee Inho)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공법학연구 Vol.12 No.3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의 해석과 관련하여 공영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KBS)가 특정 프로그램의 방송을 위해 제 작하였지만 아직 방영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방송용 편집원본 테이프(=저널리즘활동의 결과물)가 위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 쟁점은 단순한 법률의 해석문제를 넘어서서 정보공개청구권과 방송의 자유의 충돌이라고 하는 헌법적 이슈를 담고 있다. 다시 말해서 법원이 정보공개 법상의 공개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해석함에 있어서 공영방송사가 저널리즘활동의 결과로서 제작하였지만 아직 방영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방송물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공영방송사인 KBS가 가지는 기본권인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판결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최근에 이 쟁점이 크게 부각되었던 사건이 이른바'KBS 추적60분 정보공개청구 사건'이다. 이 사건은 한국방송공사(KBS)가 시사프로그램인'추적 60분'을 통해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내용을 방송할 목적으로 가제'새튼은 특허를 노렸나'라는 방송물을 자체 제작하였다가 취재 과정 및 내용에 있어서의 객관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방송을 하지 않기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황우석 교수의 지지자들 중의 한 명인 원고가 한국방송공사(피고)를 상대로 위 방송물(이하'이 사건 정보'라고 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1심 및 2심 법원은 이 사건 정보 중 일부의 사생활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1·2심 법원은 사실상 원고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쉽게도 위 헌법적 이슈는 2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2심 법원은 이 사건 정보가'더 이상 방송보도를 위한 취재물 기타 이에 준하는 방송물이라고 할 수 없어 방송편성의 자유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하면서 위 헌법적 쟁점을 비켜 갔다. 또한 대법원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상의 공개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묵시적인 전제 하에 그렇지만 비공개사유 제7호(=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위 헌법적 이슈를 정면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필자의 분석 결론은 이러하다:'공영방송사의 취재물인 이 사건 정보를 정보공개의 대상으로 삼아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입법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한국방송공사(KBS)의 방송의 자유를 위헌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The Korean Freedom of Information Act is targeted at "the information kept and controlled by public agencies". This paper intends to analyse the constitutional issue that involved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constitutional to include a journalistic and programming material produced and kept by'In-Depth 60 Minutes' a famous documentary program of Korea Broadcasting System(KBS) into the target of the FOIA. The issue involves the conflicts between the public broadcaster's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This paper argues for the following. Firstly the FOIA cannot be targeted at the public broadcaster's'journalistic creative or programming activities and materials' because the activities and materials have nothing to do with the transparency of the governmental operations a purpose of the FOIA. Secondly if the FOIA could be targeted at the journalistic materials it would result in serious chilling effects on the public broadcaster's broadcasting activities and freedom of expression which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irdly the public broadcaster's freedom of expression generally preponderates over the right to access government information since the former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while the latter is guaranteed by the statute FOIA. In short this paper argues that it is unconstitutional to include a journalistic and programming material produced and kept by 'In-Depth 60 Minutes' of KBS into the target of the FOIA.

초창기 KBS <추적60분>의 탄생과 제작과정 연구

김정수 동국대학교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2020 영상문화콘텐츠연구 Vol.21 No.-

This study was conducted by the in-depth interviews with the producers and the staffs of ealry <Chase 60minutes> to investigate the birth of KBS <Chase the 60 minutes> and the practice of its making, which is evaluated as the first PD journalism program in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s, <Chase 60minutes> had filmed the actual sitution of the ‘self-preservation cultures’, ‘late-night operation sites’, and so so with the newly developed ENG camera. And PDs appeared in the field to explain the issues at First in Korea. In addition, PDs was divided into ‘producers and directors’ in the process of the production, and the former was responsible for organizing the program internally while the latter was filming the field to upgrade the quality of the program. And next is the establishment of ‘script writer’ system. PDs edited video story lines at all stages and to explain what to write to its script to the script writers. This provided an opportunity for the exploration program to awaken the importance of visual narrative over manuscripts. The production practices of making established by this <Chase 60 minutes> were influential on subsequent PD journalism programs onthe human rights and portrait violations, and errors in generalization. 이 연구는 우리나라 최초의 PD저널리즘 프로그램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초창기 KBS <추적60분>20)의 탄생과 제작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제작관계 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했다. 연구결과 초창기 <추적60분>은 1979년 권위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와 부정부패 일소가 봇물처럼 터 져 나오던 1980년대 초반(1983.2) 우리사회에 만연된 구조적 문제를 고발 하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탄생했다. 팀장 1인과 4명의 PD들이 새롭게 도입된 ENG 카메라를 들고 ‘보신백태’, ‘심야영업 현장’, ‘탈법 기도원’ 등의 세태와 불법운영 현장 등을 고발하여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제작기법 측면에서는 취재현장과 스튜디오에 PD들이 출연하여 직접 리포트를 하며 사회변화를 촉구한 PD저널리즘 프로그램이었다. 제작자인 PD를 프로듀서 와 디렉터로 구분, 프로듀서는 회사 안에서 프로그램을 기획, 구성, 편집하 는 역할을 담당하고, 디렉터는 현장촬영과 인터뷰를 맡도록 하는 ‘프로듀서 시스템’을 구축해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였다. 또 프로그램의 구성과 원고 작성에 도움을 주는 ‘작가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이는 기존뉴스가 원고를 먼 저 쓰고 영상을 편집하는 것과 반대로 PD들이 영상편집을 먼저 한 후 작가 에게 편집의도를 설명하고 원고를 정리하도록 함으로써 탐사보도 프로그램 은 원고보다 영상 내러티브가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계기를 만들었다. <한국판 몬도가네, 몸에 좋다면 뭐든지>, <긴급점검 기도원>, <심야지 대> 등의 아이템을 통해 세태를 비판하고 법과 제도의 개선을 이뤄내면서 이후 등장한 MBC의 <PD수첩>,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후속 PD저널 리즘 프로그램들의 롤모델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인권침해 및 초상권 문제, 일반화의 오류 등 취재와 방송과정의 문제점도 나타나 심층취재와 현장고 발을 위주로 하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풀어야할 과제를 남겼다.

‘사회고발’에서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의 진화 TV 시사 장르 형성과 제작의 역사적 맥락

백미숙 한국언론정보학회 2020 한국언론정보학보 Vol.100 No.-

이 연구는 KBS <추적60분>으로 시작한 사회고발 프로그램이 <뉴스비전 동서남북>이라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의 시사 장르 진화 과정을 탐색했다. 현장취재 정보프로그램이 사회고발 프로그 램으로 우연히 진화되었듯이, 한국방송에서는 제작현장의 여러 요인과 변수가 중층적으로 작용하여 종 종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다. <추적60분>의 가장 큰 차별성은 시청자들이 한국사회의 부조리와 부패를 ‘직접’ 목격하게 했으며 ENG 카메라의 기술 특성을 적용하여 현장성과 고발성을 TV 영상 저널 리즘으로 번역해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사회비리 폭로는 국민 계도를 위해 정권에 위해가 되지 않는 주제와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사회고발 제작 경험 피디들이 공영방송의 언론의 역할을 자각하고 뉴 스프로그램으로 기획한 것이 <뉴스비전 동서남북>이었다. 뉴스비전은 정치, 경제 영역으로 취재 주제 와 소재를 확대하며 시청자가 경험하는 현실 문제의 시회구조적 본질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이전 프로그램으로부터 진전된 저널리즘 인식을 보여주었다. 뉴스비전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은 당대의 정치적 맥락에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방송 저널리즘을 실천하는 범위와 방향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가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이었다. <뉴스비전 동서남북>은 절반의 성공을 거두는 데 그쳤 으나 ‘탐사보도’ 정체성과 이름을 획득하기에 이르렀다.

순의민주주의 4차원과 언론 역할

이민웅(Min-Woong Lee) 한국언론학회 2005 한국언론학보 Vol.49 No.6

The present study more comprehensively defines the deliberative democracy as 'a form of democratic govern binding the results of free public reasoning among equal citizens with the official institutions' provisional decision making for its legitimacy'. In line with the definition, this study offers four analytic dimensions of deliberative democracy and examines what are journalistic media to be done for the success of deliberative democracy in each dimension with reference to both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Taking those examinations into account, this study in turn suggests 1) the dimension of pre-deliberation: practice of service journalism and others sublating 'trouble-solving broker' journalism, 2) the dimension of participation: a scheme to overcome exclusion problem that includes practices of ,△ a high obligation to be wider open and more fair to the those who have different opinions from media's own editorial policy, ,△ an ultimate commitment to the truth even though in reporting with a point of view, 3) the dimension of deliberation: △ taking the lead practicing civility, △ considering the mediated deliberation as important as ever, the creation of institutions to evaluate the political credibility and expertise of expert communicators participated in media forum, 4) the dimension of after-deliberation: the follow-up journalism to track down agenda building, decision making, and execution of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