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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광수(Kwangsoo Kil) 한국항만경제학회 2011 韓國港灣經濟學會誌 Vol.27 No.3
부산항만공사(BPA)가 관리하고 있는 부산항 컨테이너부두는 민간운영사가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다. 운영사가 BPA에 납부하는 연간 임대료는 BPA의 2010년도 연간 매출액 2,444억원의 약 66%에 달하는 1,609억원으로, BPA 총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수입원이다. 그러나 부산항의 컨테이너부두 임대료는 부두 신설에 따라 운영사 선정 입찰시 적용한 임대료 산정체계의 차이, 1999년 임대료 산정체계를 수입공유제에서 고정임대료제로 변경하면서 부두별로 적용한 임대료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의 상이, 북항과 신항간 임대료 산정시기의 차이 및 그에 따른 임대료 산정기준의 상이 등으로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부산항 컨테이너부두 임대료로 산정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임대료 산정체계의 표준화 방안을 제안한 후 신설부두와 기존부두를 대상으로 컨테이너부두 표준 임대로 산정체계 적용 사례를 제시하였다. 임대료 산정체계를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할인 현금흐름법(DCF법)으로 산정방법을 일원화해야 한다. 또한 주요 임대료 산정기준이 되는 산정기간, 할인율, 물가감승률 및 임대료 인상률, 임대료 산정뭍량, TEU당 매출단가, 인건비 등의 제반 운영비용을 표준화해야 한다. 신설부두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임대료 산정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나, 기존부두에 대해서는 특히 임대료 산정뭍량, 투자비 및 재투자비, 장비 및 시설유지비 등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 표준화된 임대료 산정체계를 도입할 경우 산정체계의 객관성과 일관성은 물론 부두간 임대료 수준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표준화된 임대료 산정체계를 도입하여 임대인의 투자비회수 관점과 운영사의 운영수지보전 관점 임대료 수준을 동시에 고려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함으로써 임대·차인 간 이익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컨테이너부두 임대료 산정체계의 표준화에 관한 초기의 연구라는 점에서 학술적인 의의와 실무적인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운영비용 추정 및 적정 운영원가 산정을 위한 비용함수 및 활동기준원가계산(actvity based costing) 방식의 도입, 임대료 산정물량의 적정화를 위한 과학적 기법 도입 등 보다 다양한 시각이나 방법론으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Private stevedoring companies are leasing and operating the container terminals of the Busan Port. The total amount of lease fees private stevedoring companies paid in 2010 reached 161 billion wons, an approximately 66 percent of the total revenue of the Busan Port Authority(BPA). In other words, lease fees are the most important revenue source for BPA. However, the lease fee assessment system of Busan container terminals goes against the principle of equity due to different assessment methods and criteria adopted by each container terminal.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systematic problems of the lease fee assessment system that is used at Busan container terminals, and propose a new standardized scheme with a case study on the new system. In ordcr to standardize the assessment system, the assessment methods need to be simplified by using the Discounted Cash Flow(DCF) method. In addition, the assessment criteria such as assessment duration, discount rates, price indexes, estimated container throughputs, sales unit price per TEU, operation costs, including labor costs, need to be standardized as well. The new standardized assessment system can be applied to estimate lease fees for new terminals. However, for existing terminals to run the new system, factors such as assessment duration, discount rates, price indexes, estimated container throughputs, investment and re-investment costs, and maintenance & repair costs of the new system should be changed sligh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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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의 ( Bong Eui Lee ) 한국유통법학회 2016 유통법연구 Vol.3 No.1
대규모유통업을 비롯한 공정거래분야의 법집행에 있어서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금지요건의 적절성 외에도 법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매우 중요하다. 실효적 제재의 출발점은 사업자가 법위반을 통하여 부당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있고, 이 점은 비록 과징금이 비록 제재적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타당하다. 그러데 법치국가에서의 제재란 동시에 법위반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이 자신의 책임에 부합하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무엇보다 비례되는 과징금이 자신의 책임에 부합하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무엇보다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규모유통업법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공정거래법상 ``관련매출액``을 수용하면서, 관련납품대금이나 연간임대료 전액을 과징금 부과한도로 규정함으로써 법위반행위 사이의 관련성에 더욱 큰 간극이 발생하게 되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관련납품대금이나 연간임대료란 그 실질에 있어서 각각 수요 또는 공습측면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얻게 되는 관련매출액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의 연장선상에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하여 과징금 부과한도와 금액산정을 함에 있어서 도 양자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를 두어야 할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특히 고시에 따르면 결국 불공정거래행위의 실질을 갖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에 비하여 20배 내지 30배에 달하는 부과 기준율을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태도는 공정거래법상 제재체계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치행정에 요구되는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울러 시행령과 고시를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체계와 부합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관련납품대금이나 관련임대료의 2%-특별히 동법 위반행위를 보다 무겁게 제재하려는 취지라면5%-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고시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 부과기 준율을 법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세분하면 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공정거래 법상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출발한 동법 시행령의 ``관련매출액`` 기준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때, 법치행정의 기본원리 준수, 공정위의 재량에 대한 적절한 통제, 수법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그리고 부당이득의 충분한 제거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To ensure the principle “rule of law” (Rechtsstaatsprinzip) in the enforcement of competition law, not only substantive, but procedural law aspects should be given more attention. Especially, the amount of surcharge imposed should be proportionate to gravity of the challenged infringement and further be equitable compared to penalties for other similar infringements of competition law. In the calculation of surcharge under the Act on the Fair Trade in Large-Scaled Distribution Businesses(hereafter “the Act”)should be critically reviewed. The Act adopts “price of delivered goods” or “annual rents” as criteria for calculating base amount of surcharge, which are sui specie deemed to “related turnover”, the starting point of calculating surcharge for other infringements of competition law in Korea. The Act, however, provides that the upper limit of surcharge shall be the whole amount of “price of delivered goods” or “annual rents” and that base amount of surcharge shall be resulted from that amount ×imposition ratio which represents the gravity of the infringements. The ratio from 20%to 60% excessively high compared to that for infringements of other Korean competition laws which is prescribed between 0.1% to 1%. Justified considering that the illegal acts of large-scaled distribution Businesses are substantively equivalent to the abuse of (trade-specific) superior position of undertakings under the Korean competition law and contradict to the rule of law principles, particular proportionality. Lack or misconception of guiding principles and calculation methods underlies these drawbacks. This article suggest therefore a fundamental change that the limit be 2%(if necessary, 5%) of “price of delivered goods” or “annual rents” and the imposition ratio be accordingly reduced. This would lead to more legal certainty and predictability in imposition process of surchar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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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운,옥선호,김영수,Lee, Dong-Un,Ok, Seon-Ho,Kim, Yeong-Su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Vol.8 No.2
2001년 이후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더불어 민간주도의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공급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주거비 보조제도는 선진복지국가에서 저소득층 세입자의 주거문제해결을 원조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임대료 통제 및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더불어 3대 정책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임대료와 수선비 지원이 가능한 주거급여가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공공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아직 뚜렷하게 제시된 수익률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나 체계가 없어 본격적인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단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적정 수익률의 산정과 더불어 저소득층의 주거 비 지불능력을 고려한 주거비 보조금액의 기준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The cost of low-income groups's housing expenses have been weighting since 2000. To solve this problem, governments encourage supplying rental apartments for them. House rental supplement is most common things to solve housing problem in an advanced country but there is neither earning rate nor assessment standards in our country. Therefore, studies on house rental supplement are required to develop this systems. Hence in this study, we try to suggest both proper house rental charge to encourage nongovernmental construction and house rental supplement, considerng ability to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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