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위성의 발사 및 관리에 관한 규제 논점 - 2016년 일본 ‘우주활동법’을 중심으로 -

김영주 ( Young-ju Kim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20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5 No.3

본 논문에서는 2016년 일본 우주활동법상의 인공위성 등의 발사 규제와 인공위성의 관리 규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입법 구조와 주요 내용들을 분석해 보았다. 나아가 관련 논점들을 상정하여, 우리 법제상의 시사점에 대한 개별적 의견을 검토해 보았다. 지금까지 일본은 기술 수준과 정부의 재정 지원에 비해, 우주입법 분야의 구축이 다소 뒤쳐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일련의 우주법 제정 성과들을 통해, 우주산업과 관련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인프라들을 구조적으로 갖추게 되었다. 특히 2016년에 제정된 일본의 우주활동법은 인공위성 등의 발사허가, 인공위성의 관리허가, 로켓ㆍ인공위성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종합적으로 규율하여, 위성발사와 같은 특정 우주활동에 대한 일원적 규제 체제를 확립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2005년의 우주개발진흥법과 2007년의 우주손해배상법만이 입법되어 있고, 그 이후 별다른 우주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제는 우리나라 역시수차례에 걸쳐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시킨 위성발사 강국임에도 인공위성의 발사ㆍ관리에 관한 개별 우주법이 아직 없다는 점이다. 우주개발진흥법은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우주물체 등록, 우주사고 손해배상책임 등 특정 우주활동의 실체 규정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전반적인 우주활동에 관한 기본법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인공위성 발사ㆍ관리의 총체적인 규율체계로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일본 우주활동법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인공위성의 발사 및 관리 규제를 효율적ㆍ일체적으로 도모하는 한편, 우주활동의 상업적 주체들에게는 법적 예측가능성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우주개발과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로서, 동시에 ‘New Lex Mercatoria’로서의 개별적 우주입법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Japan’s two outer space-related laws were promulgated on November 16, 2016. There are the Act on Launching of Spacecraft, etc. and Control of Spacecraft (Act No. 76 of 2016, Space Activities Act) and the Act on Securing Proper Handling of Satellite Remote Sensing Records (Act No.77 of 2016, Remote Sensing Records Act). Japan’s Space Activities Act states that a person who launches a satellite from the territory of Japan, or from a ship or airplane registered in Japan, must obtain permission from the Prime Minister prior to the launch. To obtain the permission, the person must have a certificate for a rocket design and for radio equipment at a launching facility. In addition, the ability to launch a rocket safely and the purpose for the satellite launch must be evaluated. Managing a satellite from Japan also requires permission from the government. A person who launches a rocket must have insurance for any potential damage arising from accidents, and the government is to supplement the potential compensation to allow for damage that cannot be covered by private insurance. The purpose of this paper reviews regulations of launch services and management of satellites in the Japan’s Space Activities Act. It also offers som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regulations of launching of spacecraft and management or operation of satellites.

우주물체 발사국의 우주활동에 대한 책임과 우리나라 우주정책의 개선방향

이강빈 ( Kang Bin Lee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3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8 No.2

우리나라는 2009년 8월 및 2010년 10월에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의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1)에 의해 과학위성이 우리의 자력으로 발사되었으나 두 차례 발사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마침내 2013년 1월 30일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3차로 발사되어 나로과학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금번 나로호 발사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등에 이어 11번째로 스페이스 클럽(Space Club)반열에 합류하게 되었다.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우주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엔 결의에 따라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6년 등록협약, 1979년 달 협정 등 우주관련 조약이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달 협정을 제외한 4개 우주관련 조약에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우주관련 조약에는 우주물체 발사국의 우주활동에 대한국제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특히 우주조약에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약에 의하면 본 조약의 당사국은 달과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 그 활동을 정부기관 이 행한 경우나 비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를 막론하고 국가 활동에 관하여 그리고 본 조약에서 규정한 조항에 따라서 국가 활동을 보증함에 관하여 국제적 책임을 져야한다.또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물체를 발사하거나 또는 그 물체를 발사하여 궤도에 진입케 한 본 조약의 각 당사국과 그 영역 또는 시설로부터 물체를 발사한각 당사국은 지상, 공간 또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는 이러한 물체 또는 동 물체의 구성부분에 의하여 본 조약의 다른 당사국 또는 그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책임협약에 의하면 발사국은 자국 우주물체가 지구표면에 또는 비행중의 항공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지불할 절대적인 책임을 진다. 또한 발사국의 과실 책임,연대책임, 손해배상액을 규정하고 있다.세계 주요국은 상기 우주관련 조약의 준수 및 자국의 우주개발을 진흥하고 우주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국내 우주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러시아, 일본 등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법에는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우리나라 우주개발진흥법에서 정부의 책무로서 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우주물체의 국내등록 및 국제등록,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등을 규정하고 있다.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에서 정부는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무과실책임및 책임의 집중, 손해배상책임 한도액, 권리행사의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입법으로는 미국의 국가항공우주법 및 상업우주발사법, 러시아의 우주활동법,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법 및 우주기본법 등이 있다.우리나라가 우주물체 발사국으로서 우주관련 조약상 및 국내법상 우주물체 발사국정부의 책임을 이행하고 우주강국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우주정책 및법.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첫째,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 관련 법제의 정비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에 관한 정부정책 및 규제를 실사하기 위한 법제상의 조치 및 정비를 하고, 또한 유엔 COPUOS에서 채택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시 고려 사항에 따라 법제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주손해배상책임제도의 개선이다. 이를 위해 우주물체의 공동발사 및 위탁발사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우주물체 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보다 상세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셋째, 우주환경 보전정책의 수립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보전정책을 강구하고, 또한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규범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넷째,우주활동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이다. 이를 위해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 있어 국가의 국제협력 의무를 준수해야하고, 또한 우주 국제협력을 통해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하여 우주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Korea launched the science satellite by the first launch vehicle Naro-ho(KSLV-1)at the Naro Space Center located at Oinarodo, Cohenggun Jellanamdo in August,2009 and October, 2010. However, the first and second launch failed. At last, on January 30, 2013 the third launch of the launch vehicle Naro-ho has successfully launched and the Naro science satellite penetrated into the space orbit. Owing to the succeed of the launch of Naro-ho, Korea joined the space club by the eleventh turn following the United States, Russia, Japan and China.The United Nations adopted the Outer Space Treaty of 1967, the Rescue Agreement of 1968, the Liability Convention of 1972, the Regislation Convention of 1976, and Moon Agreement of 1979. Korea ratified the above space-related treaties except the Moon Agreement. Such space-related treaties regulate the international liability for the space activity by the launching state of the space object.Especially the Outer Space Treaty regulates the principle concerning the state’s liability for the space activity. Each State Party to the Treaty that launches or procures the launching of an object into outer space is internationally liable for damage to another State Party or to its natural or judicial persons by such object or its component parts on the earth, in air space or in outer space.Under the Liability Convention, a launching state shall be absolutely liable to pay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its space object on the surface of the earth or to aircraft in flightThe major nations of the world made national legislations to observe the above space-related treaties, and to promote the space development, and to regulate the space activity. In Korea, the United States, Russia and Japan, the national space-related legislation regulates the government’s liability of the launching state of the space object.The national space-related legislations of the major nations are as follows : the Outer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 and Outer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of Korea, the National Aeronautic and Space Act and Commercial Space Launch Act of the United States, the Law on Space Activity of Russia, and the Law concerning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and Space Basic Act of Japan.In order to implement the government’s liability of the launching state of space object under space-related treaties and national legislations, and to establish the standing as a strong space nation, Korea shall improve the space-related policy, laws and system as follows : Firstly, the legal system relating to the space development and the space activity shall be maintained. For this matter, the legal arrangement and maintenance shall be made to implement the government’s policy and regulation relating to the space development and space activity. Also the legal system shall be maintained in accordance with the elements for consideration when enacting the national legislation relevant to the peaceful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adopted by UN COPUOS.Secondly, the liability system for the space damage shall be improved. For this matter, the articles relating to the liability for the damage and the right of claiming compensation for the expense already paid for the damage in case of the joint launch and consigned launch shall be regulated newly.Thirdly, the preservation policy for the space environment shall be established.For this matter, the consideration and preservation policy of the environment in the space development and use shall be established. Also the rule to mitigate the space debris shall be adopted.Fourthly,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relating to the space activity shall be promoted. For this matter,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bligation of the nation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shall be observed. Also through the international space-related cooperation, Korea shall secure the capacity of the space development and enter into the space advanced nation.

우주개발진흥법의 적용과 실제

신홍균 ( Hong Kyun Shin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05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0 No.2

세계 각국의 우주관계 입법례와 우리나라 우주 개발진흥법의 주요내용 및 앞으로의 과제

김두환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05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0 No.1

한미간 우주정책 체계 비교분석

황진영,이준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2021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Vol.15 No.1

U.S contains the best technology, man power, and big investment in space. It considers space as not only a science and technology related area, but also as an industry and national security related area. Korea’s space policy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space systems such as satellites and launch vehicles. Space policy systems of the two countries are also different, causing some discrepancy in mutual interest when we talk about cooperation with the U.S. This study introduced U.S space policy framework and compared it with Korea’s policy. It is meaningful in that we can find an effective way of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미국은 우주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 인력,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이며, 우주의 영역을 단순한 과학기술 뿐 아니라, 산업, 국가안보와 깊이 연결시키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우주정책이 위성, 발사체 등 우주시스템의 개발 위주로 되어 있다. 양국간의 우주정책 체계도 상이하다. 이로 인해 미국과의 우주협력을 얘기하는데 상호이해의 차이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미국의 우주정책 체계를 소개하고 양국의 우주정책 체계를 비교함으로써, 미국과의 협력에 있어 효과적인 방안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에 있어 우주법의 주요내용, 논평과 장래의 과제

김두환 ( Doo Hwan Kim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09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4 No.1

Korea now has a rapidly expanding and developing space programme with exploration aspirations. The government is giving priority to the aerospace industry and, to put it on a better footing, enacted an Aerospace Industry Development Promotion Act in I987, a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 in 2005 and a Space Compensation for Damage Act in 2007. I would like to describe briefly the legislative history, main contents and comment for these three space acts including especially launch licensing, registration of space objects, use of satellite information, astronaut rescue, liability for compensation,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and establishment of committee and plans to assist the Korean space effort. Furthermore author proposed to legislate a new draft for the establishment of a Korean Aerospace Development Agency (KADA: tentative title) to create a similar body to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JAXA), British National Space Centre (BNSC) of UK, French Centre National d`Etudes Spatiales (CNES), German Aerospace Center (DLR), Swedish Space Corporation(SSC), China Aerospace Science and Industry Corporation (CASIC), Indian Space Research Organization (ISRO) as well as the Korean Space Agency (KSA: Tentative title) to create a similar body to Canadian Space Agency, European Space Agency, Russian Space Agency, Italian Space Agency, Israel Space Agency, Indian Department of Space,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NASA) of USA, China National Space Administration in order to develope efficiently space industry. If the Korean government will be establish the Korean Space Agency as an governmental organization in futur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ontents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It is desirable and necessary for us to establish an Asian Space Agency (ASA), in order to develop our space industry and to promote research cooperation among Asian countries, based on oriental idea and creative powers.

Enhancing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the Space Industry of the Republic of Korea: NASA’s Space Act Agreements as a Procurement Model with the Emergence of the “NewSpace” Era

안영신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23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8 No.2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has demonstrated commendable progress in space research and development, with the aim of establishing itself as a global leader in the field. This paper explores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Korean space program, spanning three distinct periods, in order to comprehend the achievements and challenges faced by South Korea. With the advent of the “NewSpace” era, the paper underscores the significance of robust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fulfilling the evolving demands of the space sector. Specifically, the paper focuses on NASA’s Space Act Agreements (SAAs) and their relevance to the Korean space program. It highlights the advantages and unique features of SAAs in fostering collabo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distinguishing them from traditional procurement methods. Drawing insights from successful SAAs in the United States, the analysis provides valuable perspectives for South Korea. By identifying key considerations for an efficient and effective transactional approach, the paper aims to maximize the potential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foster the growth of the Korean commercial space industry. Given South Korea’s impressive progress in space research and development, particularly since 2020, there is a pressing need for an optimal transactional approach between the government and private entities as the industry continues to evolve and witnesses increased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SAAs, exemplified by their flexibility and ability to facilitate cost-sharing, emerge as advantageous procurement models. SAAs empower contractors, promote safety, and offer numerous benefits including cost savings and enhanced collaboration. Comprehending the examples of SAAs is crucial for South Korea’s forthcoming agency, KASA, as it prepares for upcoming ambitious missions in deep space. This paper contributes to understanding South Korea’s aspirations in the global space community. By capitalizing on public-private collaborations, South Korea has the opportunity to propel its space program to new heights and establish itself as a leading force in space exploration for the betterment of humanity.

세계 각국의 우주관계 입법례와 우리나라 우주 개발진흥법의 주요내용 및 앞으로의 과제

김두환 ( Doo Hwan Kim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05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0 No.1

우리나라 우주산업 법제 체계성 분석

김권일(Kwonil KIM),안형준(Hyoung Joon An) 한국항공우주학회 2023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23 No.11

KSLV발사에 따른 제작 및 제3자피해 책임에 대한 우주법적 소고

신성환 ( Sung Hwan Shin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06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1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