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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터미널운영자의 권리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07.4.27.선고 2007다4943 판결 평석-
김진권 한국항해항만학회 2008 한국항해항만학회지 Vol.32 No.2
According to the trend of a large-sized vessel and a industrial carrier, the role of the independent contractors such as transport terminal operators, stevedores and warehousemen is increasing the base of cargo distribution that include the function of storage, warehousing, loading, unloading, trimming, dunnaging and lashing. But the common law doctrine of privity of contract has been a perennial source of difficulty for litigants seeking to enforce rights and obligations arising under a bill of lading contract. When carriage contract is negotiated, the concerned parties will be aware that some portion of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contract will be performed by the independent contractors engaged to carry out a particular function. It is reasonable for the independent contractors to be allowed the benefit of the carrier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As a part of the alleviating measures for the liability of independent contractors has been allowed various schemes, specially including 'Himalaya Clause'. Therefore, this study performed the validity of 'Himalaya Clause' by means of a recent judicial precedent by the Supreme Court and analyzed the rights of third parties, specially transport terminal operators,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선박의 대형화 및 해상사업의 기업화 등에 따라 해상운송에 있어 화물의 하역, 보관 등의 전문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항만하역업자, 항만터미널운영자, 창고업자 등 독립계약자의 역할은 점점 증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국제해상운송은 해상운송인과 화주를 중심으로 체결한 운송계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영국 보통법상의 직접계약관계의 원칙에 의해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는 계약상의 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여 왔다. 이에 대해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다양한 방안이 적용되고 있으며, ‘히말라야약관’도 그러한 방안중의 하나이다. 본 논문은 최근 대법원판결을 통해 우리나라 법원의 히말라야약관의 유효성 인정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하고 독립계약자, 특히 항만터미널운영자의 운송계약상 제3자의 권리인정에 관한 문제에 대한 각국의 경향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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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터미널운영자의 권리에 관한 고찰;대법원 2007.4.27.선고 2007다4943 판결 평석
김진권,Kim, Jin-Kwon 한국항해항만학회 2008 한국항해항만학회지 Vol.32 No.1
선박의 대형화 및 해상사업의 기업화 등에 따라 해상운송에 있어 화물의 하역, 보관 등의 전문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항만하역업자, 항만터미널운영자, 창고업자 등 독립계약자의 역할은 점점 증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국제해상운송은 해상운송인과 화주를 중심으로 체결한 운송계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영국 보통법상의 직접계약관계의 원칙에 의해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는 계약상의 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여 왔다. 이에 대해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다양한 방안이 적용되고 있으며, '히말라야약관'도 그러한 방안중의 하나이다. 본 논문은 최근 대법원판결을 통해 우리나라 법원의 히말라야약관의 유효성 인정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하고 독립계약자, 특히 항만터미널운영자의 운송계약상 제3자의 권리인정에 관한 문제에 대한 각국의 경향에 대해 살펴본다. According to the trend of a large-sized vessel and a industrial carrier, the role of the independent contractors such as transport terminal operators, stevedores and warehousemen is increasing the base of cargo distribution that include the function of storage, warehousing, loading, unloading, trimming, dunnaging and lashing. But the common law doctrine of privity of contract has been a perennial source of difficulty for litigants seeking to enforce rights and obligations arising under a bill of lading contract. When carriage contract is negotiated, the concerned parties will be aware that some portion of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contract will be performed by the independent contractors engaged to carry out a particular function. It is reasonable for the independent contractors to be allowed the benefit of the carrier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As a part of the alleviating measures for the liability of independent contractors has been allowed various schemes, specially including 'Himalaya Clause'. Therefore, this study performed the validity of 'Himalaya Clause' by means of a recent judicial precedent by the Supreme Court and analyzed the rights of third parties, specially transport terminal operators,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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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계약에서 독립계약자의 권리에 관한 연구 - 히말라야약관을 중심으로
김진권(Jin-Kwon Kim) 한국해사법학회 2007 해사법연구 Vol.19 No.2
선박의 대형화 및 해상사업의 기업화 등에 따라 해상운송에 있어 화물의 적재, 하역, 보관 등의 전문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항만하역업자, 항만터미널운영업자, 창고업자 등 독립계약자의 역할은 점점 증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국제해상운송은 해상운송인과 화주를 중심으로 체결한 운송계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영국 보통법상의 직접계약관계의 원칙에 의해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는 계약상의 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여 왔다. 이에 합리적인 방안으로 이들 독립계약자도 해상운송을 담당하는 일원으로 해상운송인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다양한 방안이 적용되고 있으며, ‘히말라야약관’도 그러한 방안중의 하나이다. 본 논문은 독립계약자를 중심으로 해상운송계약상 제3자의 권리인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 검토하며, 특히 히말라야약관의 유효성 인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According to the trend of a large-sized vessel and a industrial carrier, the role of the independent contractors such as transport terminal operators, stevedores and warehousemen is increasing the base of cargo distribution that include the function of storage, warehousing, loading, unloading, trimming, dunnaging and lashing. But the common law doctrine of privity of contract has been a perennial source of difficulty for litigants seeking to enforce rights and obligations arising under a bill of lading contract. When carriage contract is negotiated, the concerned parties will be aware that some portion of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contract will be performed by the independent contractors engaged to carry out a particular function. It is reasonable for the independent contractors to be allowed the benefit of the carrier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As a part of the alleviating measures for the liability of independent contractors has been allowed various schemes, specially including "Himalaya Clause". Therefore, this study performed the validity of "Himalaya Clause" and analyzed the rights of third parties, specially independent contractors under contract of carriage by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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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권 한국항해항만학회 2007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 No.추계
선박의 대형화 및 해상사업의 기업화 등에 따라 해상운송에 있어 화물의 하역, 보관 등의 전문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항만하역업자, 항만터미널운영자, 창고업자 등 독립계약자의 역할은 점점 증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국제해상운송은 해상운송인과 화주를 중심으로 체결한 운송계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영국 보통법상의 직접계약관계의 원칙에 의해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는 계약상의 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여 왔다. 이에 대해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다양한 방안이 적용되고 있으며, '히말라야악관'도 그러한 방안중의 하나이다. 본 논문은 최근 대법원판결을 통해 우리나라 법원의 히말라야약관의 유효성 인정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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