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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의 균등침해요건 중 “비본질적 부분 요건”의 의미
구대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 지식재산연구 Vol.11 No.4
The first test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n Japan (i.e. the test of “pertinence to non-essential part”) requires the patentee to prove that the allegedly infringing invention does not replace an “essential part” of the patent. In order to adopt the doctrine of equivalents the allegedly infringing invention has to replace only non-essential parts of the patented invention. Japan’s courts interpreted “essential part” to mean the “characterizing part” of an invention, constituting the “problem-solving principle” of the patented invention. The term “essential part” can be seen as the patented invention’s specific part and technical idea. However, Japan's lower courts typically considered an “essential part” of an invention as essential elements constituting the patented invention and did not apply the doctrine of equivalents when an essential element was changed. Recently, the IP High Court did not consider the replacement of a constituent element of the patented invention as the alteration of an “essential part” of the patented invention since this replacement did not change the technical idea of the patented invention. This interpretation practically equates the test of “pertinence to non-essential part” in Japan with the test of “identity of problem-solving principle” in Korea. 일본 균등론의 첫 번째 요건(즉, “비본질적 부분의 요건”)은 확인대상발명이특허발명의 “본질적 부분”을 치환하지 않았을 것을 요구한다. 균등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비본질적 부분”만을 치환해야한다는 것이다. 일본 재판소는 “본질적 부분”을 특허발명의 “문제해결의 원리”(즉, “기술적사상”)를 구성하는 발명의 특징적 부분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본질적부분”을 특허발명의 “특정 부분”과 “기술적 사상”으로 정의한 것이다. 그러나사실상 일본 하급법원들은 “본질적 부분”을 특허발명을 구성하는 필수 구성요소로 간주하고 구성요소가 치환되면 균등론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경이 특허발명의 핵심적 “기술적 사상”을 변경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특허발명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변경으로 보지 않고 균등론을 적용하였다.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가 “비본질적 부분의 요건”에 대하여 이처럼 해석한 것은 일본의 “비본질적 부분의 요건”을 우리 대법원의 “문제해결원리의 동일성 요건”과 실질적으로 동일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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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침해 요건 중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요건에 대한 고찰 -일본의 ‘비본질적 부분’ 요건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김병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지식재산연구 Vol.8 No.1
The first requirement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s(hereinafter DOE ) in Korea is substantially same with the first requirement of the DOE in Japan. According to the jurisdiction of the Supreme Court in Korea, the first requirement of the DOE, the identity of the principle underlying the solution to the problem should be determined by whether the accused product includes the characteristic element of the claimed invention. In Japan, the first requirement is defined that the different part between the claimed invention and the accused product should not be essential. So, the first requirement could be determined whether the accused product includes the characteristic element or the essential part of the claimed invention in Korea as well as in Japan. However, there are two fundamental approaches to determining the characteristic element or the essential part of the claimed invention. The one is to determine by considering the specific element related to the effects of the claimed invention. The other is to determine by considering the technical idea related to the principle underlying the solution to the problem. It seems to be necessary to unifying the approaches because the conclusion could vary depending on the approaches. In Japan, the jurisdictions seemed to be divided until the Intellectual Property High Court(IPHC) judged a case on the head of the golf club which was applied the approach of considering the technical idea. Since the jurisdiction on the case of the head of the golf club , the courts in Japan are likely to unify to the approach of considering the technical idea. It seems to be desirable that the courts in Korea also should determine by considering the technical idea rather than the specific element like IPHC in Japan. This is, I think, the way to realize the original purpose of the DOE. 균등침해 제1요건인 우리나라의‘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요건과 일본의‘비본질적 부분’요건은 문언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이란‘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부분이 비본질적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일본의‘비본질 부분’요건은‘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침해제품과 다른 부분이 특허발명의 본질적 부분이 아닐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모두 확인대상발명(침해제품)이 특허발명의‘특징적 구성’또는‘본질적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의해 제1요건의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일본의 제1요건에 대한 판결은,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또는 본질적 부분을 파악하는 방법에 있어서 특허발명의 구성 중에서 특유한 작용효과를 발생시키는 구성으로 파악하는 방법과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원리와 관련한기술적 사상으로 파악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져 있다.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 또는 본질적 부분을 구성을 중시해서 판단할지, 기술적 사상을 중시해서 판단할지에 따라서 제1요건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기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통일된 입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과제해결원리를 참작해서 특허발명의 구성으로부터 특징적 구성을 추출하거나, 과제 해결원리 자체를 특징적 구성으로 추출해서 침해제품과 비교하고 있어서, 어느 쪽을 더 중시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같다. 일본에서는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중공 골프클럽 사건’이전까지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두 가지 입장이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었지만, ‘중공 골프클럽 사건’을 계기로 지적재산고등재판소만큼은 특허발명의 구성 그 자체보다는 기술적사상을 보다 중시하는 입장으로 통일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균등론이라는 것은 침해자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너무 쉽게 회피할 수 있고, 발명자는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기 위해 도입된것인 만큼, 발명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일본의 지적재산고등재판소와 같이 기술사상을 중시해서 제1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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