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평화 제안 추이와 그 특징

서보혁 ( Bo Hyuk Suh ) 북한연구학회 2009 北韓硏究學會報 Vol.13 No.1

북한의 평화 제안 추이와 그 특징 이 글은 북한의 평화 제안을 통시적으로 살펴본 후 그 추이와 특징을 분석하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주는 의미를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냈다. 첫째, 평화협정을 비롯한 북한의 평화 제의 주대상은 남한에서 미국으로 변화하였지만, 남한의 당사자 지위를 점차 인정하였다. 둘째, 북한은 평화 정착 방안으로 남북 평화협정→ 북미 평화협정→ 북미 평화협정, 남북 불가침선언 병행→ 북미 평화보장체계→ 북미 불가침조약 등으로 변화를 보여왔다. 여기에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새 독립변수로 부상하였다. 셋째, 북한은 주한미군문제에 대해 즉각 철수→ 단계 철수→ 유보적 태도 등의 순으로 입장 변화를 보였다. 넷째, 북한의 평화 제의는 처음 대남통일전략의 하위개념에서 이루어지다가 점점 독자적인 영역으로 발전해나갔다. 다섯째, 북한은 재래식 군축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남북간 문제로 인식해왔으나, 핵실험을 거치면서 미국과의 핵군축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평화 제의는 체제생존, 곧 정권 안보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주변국들이 북한정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다른 시사점은 북한의 평화 제의가 점차 현실주의적인 양상을 보다 많이 띠고 있는 점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적 방침에 북한의 입장을 어떤 수준과 방식으로 반영하느냐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이 대미 관계정상화라는 외교적 접근과 함께 핵 억제력 보유라는 군사적 접근을 병행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사태 전개가 관련국들에게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trend and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peace proposals based on the chronological analysis and to discuss its implications for peac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main target of North Korea`s peace proposals has been changed from South Korea to United States. Second, the formulas of the proposals has been going through inter-Korean peace treaty, DPRK-US peace treaty, dual approach of DPRK-US peace treaty and declaration of nonaggression between two Koreas, security assurance framework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and DPRK-US nonaggression treaty. Third, regarding US army in South Korea, North Korea demanded its immediate withdrawal at first. Then it changed its position such as demanding staged withdrawal and reservation before inter-Korean unification. Fourth, the suggestions started as a subordinate category of unification strategy and they gradually took their own. Fifth, although the North traditionally perceived disarmament as an issu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t demands negotiation for nuclear disarmament of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ince the North`s nuclear tests. Because the peace proposals of North Korea has been deeply linked with its regime security, it raises a task toward neighboring countries around Korean peninsula of how to deal with North Korean regime in the process of peace building. The suggestions also has been accustomed to realistically security environment, that concerns how to and with what extent the countries concerned consider North Korean position in the process. But, international community confronts a fundamentally new situation created by North Korea who carries out military approach using nuclear option as well as diplomatic approach toward normalization with the United States.

영역주권의 국가법과 국제법 관련성의 문제로서 독도영유권

박진완(Park Zin Wan) 한국헌법학회 2016 憲法學硏究 Vol.22 No.3

일본의 계속적인 우리의 독도영유권 불인정 시도가 존재하는 한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로서의 독도의 헌법적 지위는 국내법 질서의 범위를 넘어서는 국제법적인 측면에서의 인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중요한 국제법 원리인 동시에 헌법적 원리로서 인정되는 영역적 불가침성(territorial integrity) 의 근거가 되는 국가영역의 확정에 대해서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나 국회 그리고 헌법재판소 모두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가 중간수역에 들어간 것은 독도의 영토로서의 헌법적 지위즉, 대한민국이 영토에 대해서 가지는 영역주권적 지위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두 번의 결정을 통하여 이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독도에 대한 헌법적 지위를 확인받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파생되는 외국과의 영토와 관련된 조약체결권의 행사에 있어서 영토로서의 주권적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다. 영토로서의 독도의 헌법적 지위는 일본과 같은 타국과의 국제법적인 조약에 의해서 인정받아야만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문제는 국내법적인 지위와 국제법적인 지위 양자 모두 관련성을 가지는 영역이다. 어업협정의 문제와 배타적 경제수역의 문제가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것처럼 과연 아무런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것인가? 어쩌면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주장은 어업협정의 문제와 배타적 경제수역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독도의 헌법적 지위는 국내법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법적 측면에서도 국가의 영역주권(territorial sovereignty)으로부터 파생되는 영역고권(territorial supremacy)의 대상으로서 영토에 대한 법적인 국가의 지배권능의 실현을 방해받지 아니하는 영역로서의 지위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한·일어업협정과 같은 어업협정의 문제는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의 확정과 관련된 영토문제로 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통령, 국회 그리고 헌법재판소 모두 줄기차게 영역주권 침해의 문제로 보고 있지 않다는 점은 독도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남기고 있다. When the question about legitimacy of territorial sovereignty and territorial supremacy on Dok Do with regard to the new agreement on Fisheries Zone betweem Korea and Japan was raised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by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 souvereign having the highest power in a countr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should have to give adequate and acceptable answer to this question on the basis of constitutional theory and international Law. A state s territorial sovereignty and territorial supremacy should be accepted and justified not only in the national legal order, but also international law order. According to Article 3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constituted from Korean perninsula and its adjacent islands. With regard to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Dok Do as Korean Territory through Article 3 in the Korean Constitution most of Korean jurists and people think that Dok Do is included in Korean perninsula s adjacent islands. But I think this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Dok Do s constitutional status as a Korean Territory should be expanded in realm of international law and justified in terms of international law theory.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Dok Do as Korean maritime province should be arrived at acceptable level through new revision or abolition of the new agreement on Fisheries Zone between Korea and Japan as a trial to reach new formal written agreement on Dok do s legal status as Korean territory between Korea and Japan. Only through argument over new revision or aboliton of new agreement on Fisheries Zone between Korea and Japan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Dok Do can be recovered again with regard to state s treaty contracting in international law level.

「북한의 6.25전쟁인식과 통일을 위한 유산 청산」

조성훈(Cho Sung-hun) 한국선진화정책학회 2010 선진화 정책연구 Vol.3 No.2

본고는 북한에서 바라보는 한국전쟁 기원, 전쟁의 성격, 승리한 전쟁론 등을 통해서, 이러한 논리가 전후에도 지속되고 있음에 주목했다. 북한 측은 한국전쟁이 미국의 면밀하고 계획적인 준비에 의해서 일어났고, 미국에 대항하여 북한을 수호하고 남한을 해방하려 했다는 ‘정의의 조국해방전쟁론’을 내세웠다. 그들은 미국이라는 외세를 물리쳤다는 승리사관을 북한체제를 유지시켜 온 동력으로 활용했다. 한 탈북자의 지적처럼, 북한 주민이 평양 전승기념관과 신천박물관을 역사의 유물로 남겨두기 전까지는 전쟁을 일으킨지 60주년이 지났으나 그들의 6.25전쟁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다. 전쟁으로 비롯된 적대의식을 해소시키고 한반도에서 평화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우선 북한에 있을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해결이 급선무이다. 이들의 규모와 생존자의 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북한당국은 냉전시대의 대결논리가 아닌 진정한 남북간 화해협력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그들이 문제를 냉전시대의 희생자들이라는 인식 위에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생존확인과 상봉, 교환가능한 포로규모 등을 논의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남북통일을 장기적 과제로 두고, 한반도에서 불안한 군사적 대결을 극복하고 평화공존을 굳건히 하기 위해 남북한 불가침협정을 체결하는 우선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불가침협정의 체결이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수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나, 이를 통해 평화체제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Through North Korea's recognition about Korean war, its nature, and victory view. this paper found these logics were served during and even after the war. North Korea alleges the Korean war occurred by the United States' well preparations and they fought to defend their fatherland and to liberate South Korea under the righteous national liberation war. They utilized to maintain its regime by the theory defeating United States, the foreign power. As a defector pointed out, until War Victory Memorial in Pyongyang and the Sinchon Museum were leaved a relic of history, though 60 years have passed after North Korea invaded, but their recognition toward Korean war will not be easy to change. A solution to resolve the animosity stemed from the war and to seek peaceful coexistence for the liquidation of the war heritage is the solution of abductees and unreturned ROK POWs issues. North Korea, well aware of the number of their survivors should acknowledge their existence and discuss their identification, reunions, and exchanging scales for the true North-South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on humanitarian issues beyond the Cold War logic of the confrontation. In addition, the two Koreas, having a long-term challenges to unification problems, could seek a nonaggression pact to overcome a unstable military confrontation first and to insure peaceful coexistence on the peninsula. It is necessary for North and South to prepare the transition to a peace regime by signing of a nonaggression treaty not guaranteeing a peace regime,.

한반도 종전선언의 법적 성격과 한국의 대응방향

제성호 서울국제법연구원 2018 서울국제법연구 Vol.25 No.2

2018년 4월에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 채택된 4․27 판문점선언에서 종전선언이 명시됨에 따라 이 문제가 다시금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종전선언은 전쟁상태가 종식되고 평화가 회복되었음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선언을 말한다. 이는 2007년 이래 북한의 핵폐기를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아이디어로서 한반도의 특수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평화협정으로부터 ‘종전’만 분리해서 이를 정치선언으로 채택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도 아직까지 이 구상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종전선언이 형식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갖는 정치적 파급효과는 결코 작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조기 종전선언을 서두르지 말고 휴전협정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한 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관계국 간의 타협의 결과 불가피하게 종전선언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이 선언의 추진 및 채택을 북한의 핵폐기와 철저하게 연계하는 전략을 구사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