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 등재정보
        • 학술지명
        • 주제분류
        • 발행연도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영상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연구

        박종수(Park, Jong-Su) 한국조세법학회 2021 조세논총 Vol.6 No.4

        COVID 19 팬데믹 상황은 극장에 다수의 사람이 모일 수 없게 하고, 소비자들은 대부분의 영상콘텐츠를 비대면으로 향유하도록 강요받고 있으며, 바야흐로 메타버스 시대의 도래는 영상콘텐츠를 향유하는 매체를 획기적으로 다양화하고 있다. 작금의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역시 중요한 것은 결국 콘텐츠 그 자체이다.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창작하고 상품화할 수 있는 시장환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산업으로서의 영상콘텐츠는 규제와 진흥 및 성장을 필요로 하는 점에서는 다른 여타의 산업분야와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일반 제조업에서와는 다른 “Soft Power”로서의 산업 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과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크다.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 국내 OTT사업자에 대해서도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세액공제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국내제작비에 국한한 지원에 불과하며 그 일몰시한이 내년으로 다가오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특히 해외와 국내 병행제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우리나라의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할 때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제거함에 있어서도 외국납부세액 전액을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규제를 개선하고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해외 제작 영상콘텐츠기업의 세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그밖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물적 시설요건을 배제하고 콘텐츠 기획 개발 활동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명시하는 등 소프트 파워로서의 영상콘텐츠기업에 걸맞는 세제로 탈바꿈하도록 하여 본래 의도한 입법취지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영상콘텐츠산업 관련 지원 세제를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This article aims to present the legal improvement of tax credits for Korean Film and Video industry, whch is main stream of media platforms in the era of Metaverse. Since 2017 film industry of Korea receives indepen- dent benefits of tax credit: so called, film and video tax credit. But the rate and subject of the film and video tax credit is ralatively small and poor in comparison to the western countries like USA, Canads, England, France etc. Contents are so called ‘Soft Power’. Film and video industry can not satisfy the conditions of tax credits, wich is made originally for the manufacturing industry. Currently the rate of tax credit for film and video company is 3%(mid-sized company 7%, small business 10%). The deadline of tax credit is 31.12.2022. This article proposes to double the rate: 6%(mid-sized company 14%, small business 20%) and to extend the deadline: 31.12.2025. The author proposes also to include the ‘OTT’ company to the tax credit subject. OTT is getting more competing with traditional film and video companies. Further- more the foreign tax credit must be deregulated: the deduction limit should be eliminated by disallowing of direct and indirect expense deduction. Also R&D tax credit must be allowed without material requirements: and affilli- ated research institute and dedicated departments etc. Through all these suggestions it is highly expected that Korean film and video industry will grow one step further than before.

      • KCI등재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최진봉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23 애니메이션연구 Vol.19 No.3

        최근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다양한 우리나라의 영상 콘텐츠가 전 세계의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되면서 K-콘텐츠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국민들의 자긍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K-콘텐츠의 국제적 경쟁력 향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영상 콘텐츠 제작 현장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아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우리나라영상 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위해 국내 영상 콘텐츠 사업자들이 해외 영상 콘텐츠 사업자들과의 공정한 경쟁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해외 국가들의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영상 콘텐츠 사업자들이 해외 사업자들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적절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영상 콘텐츠제작비 세제지원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첫째, 국내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을 대기업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로 상향 조정하고, 둘째,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해 간접적으로 투자한 금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상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지출된 제작비용에 대해 수익이 발생하기 이전에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 금액의 일부에 대해 부분적으로 손실을 세액공제를 통해 보존해 주는 ‘부분 손실보전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In recent years, various Korean video contents, including animation, have attracted attention from all over the world, improving the competitiveness of K-content, and increasing Korea’s international status and national pride. However, despite the improvement of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content, video content production companies are still struggling due to the poor situation. One of the representative examples is that the tax credit rate for video content production is much lower than that of other countries, which reduces global competitivenes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domestic video content providers can compete fairly with overseas video content providers in order to foster the video content industry in Korea, including animation. In particular,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ax credit system for video content production in Korea and overseas countries, this study would like to propose an appropriate improvement plans on tax reliefs for video content production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Korean video content providers can compete fairly with overseas provider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specific ways for tax support for video content production costs are; first, to increase the deduction rate for the tax credit of domestic video content production cost to 10% for large companies, 15% for medium-sized companies, and 20% for small companies, and second, there is a need to consider including the indirect expenses for video content production as a tax deduction. Thirdly, tax deduction benefits are available for production costs incurred in the video content production process even before profits are generated. Lastly, if a loss occurs during the investment process in video content production, a partial deduction for a portion of the loss amount is provided. Therefore, we should actively consider introducing a ‘partial loss compensation system’ that preserves losses through tax deductions.

      • SCOPUSSCIEKCI등재

        교정치료에 따른 측모 연조직의 변화에 관한 계수공제 영상측정법적 연구

        조원탁,유동환 대한치과교정학회 1997 대한치과교정학회지 Vol.27 No.3

        본 교정 치료에 의한 경조직과 측모 연조직의 변화를 정량화하고 그들 상호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교정과에서 내원한 교정환자중 성장이 완료된 40명(발치군 20명, 비발치군 20명)의 여자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전후의 두부방사선계측사진을 채득하여, 경조직과 연조직 항목의 변화를 계측하고 계수공제영상 측정법을 이용하여 구순의 변화면적을 산출항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발치군에서의 상순과 하순부위의 연조직 변화(UL, LL)는 558.60±355.17, 941.15±364.07 pixels이었으며, 비발치군에서의 상순과 하순 부위의 연조직 변화(UL)는 상악 중절치의 이동량(△UIP)과 높은 상관성이 있으며, 하순부위의 연조직 변화(LL)는 상악 중절치의 이동량(△UIP), FH평면에 대한 상악중절치의 각도의 변화(△FUIA), 절치간 각도(△IIA)와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상악중절치 변화(△UIP)와 상순변화(△LS)의 비율은 1.68, 하악중절치 변화(△LIP)와 하순변화(△LI)의 비율은 1.19, 상악중절치 변화(△UIP)와 상순의 두께 증가량(△TUL)의 비율은 1.95이었다. 비발치군에서는 상순부위의 연조직 변화(UL)와 상악중절치의 변화(△UIP)간에 유의한 상관성이 인정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quantify the changes of soft tissue profile following orthodontic treatment and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of those to the skeletal elements. Pre-and post-treatment lateral cephalometric head films of 40 cases(20 extraction cases, 20 non-extraction cases) were traced, and the changes following treatment were measured and quantified by digital subtraction method, and statisticall analyzed. The obtained results were as follows; 1. in extraction group, the change of upper lip area(UL) was 558.60±355.17 pixels, that of lower lip area(LL) was 941.15±364.07 pixels. But, in non-extraction group the change of upper lip area(UL) was 125.65±404.16 pixels, that of lower lip area(LL) was 104.05±440.93 pixels, which was significantly lesser than those in extraction group. 2. In extraction group, there was significant correlationship between upper lip area change(UL) and difference of upper incisor point(△UIP). Lower lip area change(LL)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difference of upper incisor(△UIP), difference of Frankfort upper incisor angle(△FUIA) or difference of interincisal angle(△IIA). 3. In extraction group, the ratio of difference of upper incisor point(△UIP) to difference of labrale superius(△LS) was 1.68; difference of lower incisor point(△LIP) to difference of labrale inferius(△LI) was 1.19; difference of upper incisor point(△UIP) to increment in upper lip thickness(△TUL) was 1.95. 4. In non-extraction group,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ship between upper lip area change(UL) and difference of upper incisor point(△UIP).

      • KCI등재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