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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원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2019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19 No.02
이 연구는 이상동기 범죄자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이상 동기 범죄의 개념과 원인, 유형 등을 학문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둘째, 이상동기를 가진 전체 범죄자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객관적인 유형을 제시하여 범죄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셋째, 이상동기 범죄자의 선고형량 특성에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여 범죄자 형량의 실효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상동기 범죄자와 선고형량의 특성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범죄자 특성은 개인적・사회적・범죄행동으로 구분하고 선고형량 특성은 양형결정과 형량결정 요소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상동기 범죄자의 유형화를 분석하 였고, 유형화된 이상동기 범죄자 특성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분석은 SPSS 21.0을 사용하여 2-STEP 군집분석과 교차통계분석 등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통계적 분 석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용분석을 실시하였고, 수집된 판결문에서 적합한 사례 등을 제시하였다. 이상동기 범죄자 유형은 2-STEP 군집분석 기법을 통해 변수의 성격을 고려하여 총 64회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상동기 범죄 유형은 ‘화풀이에 의한 범죄자’, ‘이유 없는 범죄자’, ‘정신병에 의한 범죄자’의 3가지로 분류 되었다. 이러한 연구방법과 결과에 따라 이상동기 범죄자의 유형 및 특성을 분석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동기가 불분명한 범죄행동을 ‘이상동기 범죄’라는 범죄학적 용어로써 학술적인 개념이 도출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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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장래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2015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15 No.05
오늘날 한국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범죄피 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문제도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범죄피 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제도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으나 군은 범죄피해자를 보 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와 시스템의 정착이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군 범죄발생 과 피해원인을 병영생활과 연계하여 범죄피해이론으로 설명하였고, 현행 범죄피해 자 보호 및 지원 제도를 통해 군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 한 군에서 다발하는 상습폭행, 성폭력 등의 피해자 특성과 군 복무부적응 원인조 사 결과와 일반 범죄피해자들이 겪는 부정적 감정 상태와 비교하였다. 그리고 군 내 사고발생시 범죄피해를 입은 장병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 대상 자 중 유효한 답변자 481명의 자료에서 계급별, 직책별, 학력별로 범죄피해 경험을 토대로 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 군 범죄피해자들의 특성이 정신건강상 불안장애나 군 복무부적응 현상과 유사하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전문상담관 등을 통해 효율적인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군에서 범죄피해 장병들이 겪는 정신건강 장애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 고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법·제도 및 시스템의 구축과 민간지원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정책적 인 노력이 필요하다. we settle the troubles that crime victim soldiers experience and ways to meet the needs of various psychological troubles. It must be a realistic and applicable system for the military victims of crime. Hence, we need to make an effort to fulfil this urgent need by establishing the laws and systems enforceable in the priorities and a system of cooperation with civilian support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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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2021 한국범죄정보연구 Vol.7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시계열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실업률과 주요 범죄유형별 범죄 발생률 사이의 인과관 계를 살펴보고, 실업이 주요 범죄유형별 범죄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의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국내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실업률 외에 범죄 발생률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로 국내총생산(GDP)을 사용하였다. 경찰청의 범죄 분류 방식에 따라 범죄 유형을 강력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 지능범죄로 구분하여 각 죄종별로 범죄 발생률을 산출하였다. 실업률과 범죄유형별 범죄 발생률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 Granger 인과성 검정 결과, 실업률은 절도, 폭력 및 지능 범죄 발생률과 유의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과 유의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절도, 폭력 및 지능 범죄 발생률과 실업률 사이에 안정적인 균형 관계가 성립하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실시한 공적분 검정에서는 실업률과 절도, 폭력, 지능 범죄 발생률 간에 공적분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적분 관계식을 추정한 결과, 실업률은 절도, 지능 및 폭력 범죄 발생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실업률이 1% 상승하면 절도, 지능 및 폭력 범죄 발생률은 각각 12.7%, 1.5%, 0.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실업률이 강력범죄 발생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절도 및 지능 범죄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causal relation between unemployment and crime occurrence of major crime types in Korea using time series methodology. Annual data from 1990 to 2020 are used to study the effect of unemployment on crime rates of violent crime, theft crime, assault crime, and intelligence crime. Granger causality test finds that a significant causality running from unemployment to theft, assault and intelligence crime rates. Cointegration tests show that there is a stable equilibrium relation between unemployment rate and theft, assault and intelligence crime rates. Estimation result of the cointegrating equations show unemployment rate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ft, assault and intelligence crime rates. When unemployment rate rose by 1%, theft, intelligence and assault crime rates rose by 12.7%, 1.5%, 0.3% respectively. Empirical results of this paper suggest that a rising unemployment rate would have significant effect on theft and intelligence crime occurren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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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초국가적 범죄위협과 정보주도형 경찰활동(Intelligence-Led Policing)의 역할
성용은,윤병훈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2015 한국범죄정보연구 Vol.1 No.2
이 연구의 목적은 초국가적 범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경찰의 정보주도형 경찰활동 (ILP)의 역할에 대해서 모색해 보는 것이다. 연구의 결과, 초국가적 범죄의 위협은 증가되고 있으 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도주도형 경찰활동(ILP)의 역할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 경찰의 범죄정 보의 수집ㆍ관리ㆍ배포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며, 둘째, 경찰청 내 범죄통계 및 범 죄정보 전담부서의 설치와 범죄정보 분석관(가칭)을 채용한다. 끝으로 우리나라 경찰의 정보주도 형 경찰활동(ILP)의 역할을 위한 제언과 함께 이 연구의 한계를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 role of Intelligence-Led Policing(ILP) in order to cope with a transnational criminal activities in South Korea. The findings indicated that the threat of transnational crime has increased. To heighten the Intelligence-Led Policing(ILP) in South Korea, the researchers suggested that: 1) the law which allows the National Police Agency to collect, manage, and distribute crime information has to be enacted; 2) it is necessary to set up a special unit to take charge of criminal statistics and/or crime information and to hire crime information analysts in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policy implications to enhance the role of Intelligence-Led Policing(ILP) in South Korea and the limitations were discussed at the last part of th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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