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경제발전 메커니즘과 일대일로 구상

平川均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2020 비교중국연구 Vol.1 No.2

The novel coronavirus infectious disease (COVID-19) that broke out in Wuhan, China at the end of 2019 has spread from neighboring Asian countries to European countries, the United States, and emerging countries since March 2020. The globalization of the economy, which has accelerated over the last few decades, now faces historic crises due to constriction on people’s mobility, severance of production networks, and loss of consumption. Incidentally, globalization has brought economic development to Asia and especially China. China now reigns as the second-largest economy globally and has launched its own hegemonic foreign policy, which poses a growing threat to the United States. To counter the threat, since July 2018, U.S. President Trump (who took office in 2017) has imposed additional tariffs on imports from China, which has led to a trade war. The two countries have waged this war with policy strategies that extend from reducing the US trade deficit to those restricting and regulating technology in ways that infringe on America’s national security. President Trump and his administration’s tariff policies toward China create barriers to international trade and aim to remove the US from the global production network of Chinese ICT companies. These policies also seriously threaten the global acceleration of economic globalization that has continued since the 1990s. The current COVID-19 pandemic further exacerbates the situation. Currently, the China-centric global production network needs significant changes to cope with infectious diseases and finds itself caught between the US and China in a hegemonic war. Within this backdrop, we confirm the developmental mechanisms of Asia that have led to China’s development over the past half-century. It then discusses the characteristics and challenges of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as China's foreign policy and examines the impact on China and the country’s responses to both the US-China trade war and the COVID-19 pandemic. Lastly, it explores prospects for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and the structural changes in the global after COVID-19.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집단 발생한 코로나19(COVID-19)는 2020년 3월 이후, 인근 아시아 국가로부터 유럽, 미국으로까지 심지어는 신흥국가로까지 순식간에 확산되어 역사적인 세계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사람의 이동이 제한되고 생산네트워크가 끊어졌으며 또 소비가 사라짐으로서 과거 수십 년 동안에 걸쳐 가속되어왔던 경제의 세계화는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의 세계화는 아시아, 특히 중국의 경제발전을 초래했다. 중국은 이제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독자적인 대외경제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미국은 중국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2017년에 탄생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7월 이후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양국은 무역전쟁에 돌입하였다. 이 무역전쟁은 미국의 무역적자 감소문제에서 미국의 안전보장 위협에 관한 기술패권 문제로 그 성격을 바꾸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채택한 대중 정책은 관세정책을 통해 국제무역에 큰 장벽을 만들고 있을 뿐만이 아니다. 그들은 또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서 중국 ICT 기업의 제거를 목표로 삼고 있어서 1990년대 이후 가속화해 온 경제의 세계화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거기에 코로나19의 팬데믹이 덮친 것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둘러쳐져 있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는 미·중의 패권 전쟁에 더하여 코로나 방역 대책으로서도 큰 수정의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본고는 이상과 같은 인식 아래, 먼저 중국에 발전을 가져다주었던 지난 반세기에 걸친 아시아의 발전 메커니즘을 확인한다. 이어서 중국의 대외정책으로서의 일대일로 구상의 특징과 과제를 논한 다음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19 전염병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일대일로와 세계경제구조의 변화를 전망한다.

중국 저장성 기층 혁신정책과 지방정부의 역할 - 특색마을(特色小镇) 건설과 창싱현(长兴县)의 산업정책 사례분석-

이재영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2022 비교중국연구 Vol.3 No.2

Since 2015, the link between Characteristic Towns and industrial upgrades, which started in Zhejiang Province, China, has now been extended to all parts of China. And the central government led by the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in 2020 tried to prevent resource waste, redundant investment, and environmental destruction by strengthening supervision and enforcement. Therefore, the question of this study is why the characteristic towns in Zhejiang Province, China, started relatively successfully and became an innovation policy recogniz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at spread nationwide. The argument of this study is because the differentiated role division of each level of local government in China, especially, the ability of the county-level government with enhanced autonomy and fiscal capacity to carry out policies was excellent. In accordance with this argument, this study examines how the characteristic towns and industrial policies are connected and implemented, focusing on the case of Zhejiang Province, where the characteristic towns were first initiated, through the cases of the characteristic towns and Changxing County in Zhejiang Province. And in the process, this study analyzes differentiated role of local government’s each level, the importance of the 'county' government role, and finally,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se grassroots innovation policies. 2015년 이래 중국 저장성에서 시작된 특색마을과 산업 업그레이드의 연계는 이제 중국 전역에 확대되었고, 중앙 정부는 자원낭비, 중복 투자, 환경 파괴 등을 막기 위해 2020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특색마을 사업에 대한 감독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질문은 중국 저장성에서 특색마을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된 중앙으로부터 인정받은 혁신정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이다. 본 연구의 주장은 중국 지방정부 각 계층의 차별화된 역할분담, 특히 자율성과 재정 능력이 강화된 현급 정부의 정책 추진 역량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본 연구는 특색마을이 가장 먼저 시작된 저장성 사례를 중심으로 특색마을과 산업정책이 어떻게 연계되어 시행되는지를 저장성의 특색마을과 창싱현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 각 계층의 차별화된 역할과 ‘현급’ 정부 역할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층 혁신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할 것이다.

중국의 당-국가체제에 관한 일고찰- 당내법규를 중심으로-

손한기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2022 비교중국연구 Vol.3 No.1

중국은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제반 영역에서 우리와 큰 차이가 있는데, 그 중심에 사회주의제도와 중국 공산당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중국의 정치체제를 ‘당-국가체제’라고 부른다. 당-국가체제란 하나의 특정 당이, 중국의 경우 중국 공산당이 국가를 운영하는 체제이다. 따라서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중국 공산당을 알아야 한다. ‘당-국가체제’라는 독특한 정치 시스템을 가진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은 중국을 어떻게 ‘영도’하는가? 이를 알려면 반드시 중국 공산당의 규범 체계를 이해해야 한다. 이는 반대로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과 각종 조직법 등 법률을 통해서는 중국이라는 국가의 운영시스템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을 말한다. 중국 공산당은 과거와 달리 정책 중심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의법치국 즉 당내법규와 국가법률 등 규범 중심의 국가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016년 중공중앙이 공포한 ‘당내법규제도건설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强党内法规制度建设的意见)’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아 당내법규제도건설을 위한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당장을 핵심으로 하고, ‘당의 조직법규제도(党的组织法规制度)’, ‘당의 영도법규제도(党的领导法规制度)’, ‘당의 자체건설법규제도(党的自身建设法规制度)’ 및 ‘당의 감독보장법규제도(党的监督保障法规制度)’로 구성된 1+4의 체계를 구축하며, 장정(당장), 준칙, 조례, 규칙, 규정, 방법, 세칙으로 구성된 1+6의 규범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당내법규’라는 용어는 1938년 마오쩌둥이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하지만 당내법규의 의미가 명확한 것은 아니다. 현재 당내법규란 당의 중앙조직, 중앙기율위원회, 당 중앙업무기구, 성·자치구·직할시 당 위원회가 제정한 당의 통일적 의지를 구현하고, 당의 영도 및 당의 건설 활동을 규율하고, 당의 기율에 의지하여 실시를 보장하는 전문적인 규장제도를 말한다. 중국의 법치 현실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도 당이 제정 및 개정하며, 하위 법규 또한 당의 동의가 있어야 제정 및 개정될 수 있다. 더욱이 당내법규가 외부효 즉 법규로서 작용함은 물론 당의 규범성 문건의 경우 국가의 법률로 전환되기도 하며, 당정연합공문의 경우 그 자체가 법규로서 외부효를 가진다. 이러한 당내법규의 문제점은 당내법규가 당‘내’에서 효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종종 당‘외’까지 효력을 확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즉 일부 당내법규는 ‘당의 내부’라는 한계를 넘어서 국가의 법률을 대신하거나 또는 대체하고 있다. 또한 일부 중요 당내법규의 경우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등 국가기밀처럼 취급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중국의 정치 현실과 중국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내법규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 성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유는 우리를 포함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당의 강령 및 당헌 등은 내부적 효력밖에 없고, 국가기관은 물론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국민에게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우리와 달리 당 내부의 규정이 법률처럼 당원 이외의 국가기관과 국민을 직접 구속하기도 한다. Although China is geographically similar to South Korea, there are great differences with South Korea in political,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fields. Its center is the socialist system and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Therefore, we usually call China ‘party-state system’. The so-called party-state system refers to a specific party, while China is a system in which the Communist Party runs the country. Therefore, if we want to understand China correctly, we must underst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n China, which has a unique political system of ‘party-state system’, how does the Chinese Communist Party lead China? To know this, we must understand the normative system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On the contrary, this means that it is difficult to grasp the country’s operating system through laws such as the national basic law, the Constitution and various organizational laws. At present, unlike in the past, the Chinese Communist Party has got rid of the policy-centric management method, and has adopted the rule of law, that is, the state operation method centered on internal party regulations and national laws. The Opinions on Strengthening the Construction of the Party's Regulations published by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in 2016 is the content formulated to strengthen the construction of the Party's regulations on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The core content is to build a 1+4 system with the party constitution as the core, consisting of the party's organization and regulation system, the party's leadership regulation system, the party's self-construction regulation system and the party supervision and guarantee regulation system. Articles of Association, Guidelines, Regulations, Rules, Regulations, Methods, Detailed Rules, etc. constitute a 1+6 system. Although the term internal party regulations was first used by Mao Zedong in 1938, the meaning of internal party regulations was not clear. The current inner-party regulations refer to the special rules and regulations formulated by the party's central organization, the Central Commission for Discipline Inspection, the working organs of the Party Central Committee and the party committees of provinces, autonomous regions and municipalities directly under the central government to reflect the party's unified will, standardize the party's leadership and Party construction activities, and rely on Party discipline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In the reality of the rule of law in China, the constitution and laws are also formulated and revised by the party, and many lower-level laws and regulations need to be approved by the party before they can be formulated and revised. What's more, as an external effect, internal party regulations play a role as laws and regulations. Party normative documents can sometimes be converted into national laws. The party-government joint official document itself can have external effects as laws and regulations. However, the problem with internal party regulations is that although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internal party regulations have external effects, that is, legal effects, some important internal party regulations are not disclosed to the outside world, just like state secrets. Of course, the issue of some internal party regulations that exceed their boundaries or replace national laws should also be improved in the future. If we want to correctly understand China's political reality and correctly grasp Chinese laws, we must understand the party's regulations. However, there is no research result on this in South Korea. The reason is that in almost all countries, including ours, the party’s program and party regulations are only internally valid. Therefore, internal party regulations have no binding force on state agencies or ordinary citizens who have not joined a party.

동아시아와 능력주의 관료제의 탄생: 기원전 천년 중국을 중심으로

박노자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2021 비교중국연구 Vol.2 No.2

The present paper is an attempt to look at the rise of a consolidated bureaucratic statehood in China in the late first millennium BC from the comparative historic perspective. As a general rule, the Bronze and later Iron Age statehood of the third to first millennia BC was a machine for resource extraction; the positions of the rulers and the ruled were typically inherited or otherwise contingent on clientelist ties, even in the Achaemenid Persia, Ptolemaic Egypt or Seleucid Empire, which ruled the areas with the longest statehood traditions in the world. The societies of the third to the first millennia BC were mostly unconsolidated, the rulers and the ruled often belonging to separate ethno-cultural groups. While the bureaucratic machines across the vast spaces of Eurasia were gradually advancing further than the original patrimonial model, this advance was nowhere as pronounced as it was in China which, by the Qin (221-206 BC) time, managed to construct the first-ever regularized bureaucratic empire in the world. This paper argues that such a development was brought forth by a unique combination of several factors. One among them was a very high intensity of warfare during the Zhou period (1046-221 BC). It facilitated the growth of conscript armies and merit-based promotion system in the military which was later applied to civil bureaucracy as well. Other factors include submersion of the main religious and ritual institutions into the state apparatus which was conducive to empowering the state, and was uncharacteristic for contemporary Middle Eastern or Indian states. In addition, China could by the Qin time boast an unbroken tradition of governance which stretched back through more than a millennium, and a society which was relatively more homogenized compared to its peers elsewhere in Eurasia. All these factors are understood to have contributed to China’s uniquely early bureaucratization. 이 논문은 주(周)에서 진(秦)에 이르기까지 관료국가 건설의 과정을 비교 역사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대개 청동기 및 철기 시대 초기의 ‘국가’란 민(民)으로부터의 자원 수취를 위한 기제에 불과했으며, 그 구조 안에서 치자(治者)와 피치자(被治者)의 역할 배정은 세습적이거나 각종 혈연적 내지 가신적(家臣的) 등의 관계 설정에 좌우됐다. 아케메네스 왕조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셀레우코스 왕조 등 국가 통치의 전통이 수천 년에 이르는 지역들을 통치한 왕조 정부들도 가신들을 통해 민으로부터 잉여를 수취하는 가산(家産) 국가의 모델을 탈피하지 못했다. 유라시아 대부분의 왕조 사회들은 사회적 통합을 이루지 못했으며, 치자와 피치자는 서로 다른 종족ˑ문화 집단에 속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가산 국가 모델을 탈피하려는 움직임들은 기원전 1천 년의 유라시아 곳곳에서 나타났지만, 중국만큼 그 움직임이 크게 진척된 사회는 없었다. 이 논문은, 진나라(기원전 221-206년) 시대에 이미 세계 최초의 정기적 관료국가를 건설했으며, 그러한 중국의 ‘조기 관료화’는 몇 가지 요인에 힘입었다고 논증한다. 첫째, 주나라(기원전 1046-221년) 시대의 전례 없이 치열한 전쟁들은 거대한 징병제 군대들의 편성과 차후 민간 관료 사회에도 적용된 ‘군공’(軍功)에 의한 승진 시스템의 발전을 촉진했다. 둘째, 중동이나 인도의 사회와 달리 중국에서 국가는 주요 종교적 및 의례적 기능까지 담당함으로써 ‘공공’의 영역을 거의 독점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관료조직의 발전에 탄력을 제공했다. 셋째, 상(商)나라 이후 거의 천년 정도의 관료조직 운영의 지속적 전통과 비교적 더 동질적인 인구 구성 등은 능력주의적 관료 문화로의 전환을 더 용이하게 만들었다.

「護國」理念與近代中日佛教 :以井上圓了、梁啟超、蔡元培為中心

倪管嬣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2024 비교중국연구 Vol.5 No.1

本文旨在探討佛教「護國」的思想在近代中日佛教的變化與發展,並聚焦於井上圓了、梁啟超,以及蔡元培這三位代表性的人物。近代中日佛教「護國」觀念的本質與依據,主要是為適應近代國家而展開思考和實踐,將其與國家命運繫縛在一起,使佛教不再只是束之高閣的思想理論,而是身為「國民」肩負著保護國家的責任,強調佛法是為國家所需,解釋「佛教國益論」和「佛教護國論」的重要性。首先探討井上圓了在《佛教活論序論》一書中,針對「護國」與「愛理」進行闡發。圓了主張學問是對國家富強有幫助的,護國之道是熱愛真理,熱愛真理的目的是護國,護國與愛理不相矛盾。護國與愛理雖同樣重要,但圓了最為關切的是「護國」,這與其所處的時代背景有著密切關聯。接著檢視梁啟超的佛教思想,是在與佛學研究的師友們影響之下,包括純理論的研究,和現實的實踐方針,表現一種訴諸佛學融入治國理念的行文模式,其所認定的人民與國家是互相依存的關係,展現其佛學與政治理念的建構基礎。最終聚焦〈佛教護國論〉一文中,蔡元培雖受井上圓了「護國愛理」與對佛教進行哲學化處理的宗教理念之影響,但更加入了中國傳統儒家和道家的學問脈絡,和佛教進行對照,提出自己的看法。可看出蔡元培「護國」的核心理念為實踐民權,以及達成民主與自由的政治理想。 This article mainly discusses Buddhism “Nation-Protection”philosophies changes and developments in China and Japan in modern times. And focus on these 3 representatives:Inoue Enryo, Liang Qichao, Cai Yuanpei. Modern China and Japan Buddhism “Nation-Protection”philosophies,which essence and basis of this concept mainly to adapt to modern countries to expand thinking and practice in order to tied to the destiny of the country. So Buddhism is no longer a slogan and theory and to become “As a citizen”,you have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country.Emphasize that Dharma is needed by the country. Explain the importance of Buddhism “Nation’s Benefit” and “Nation-Protection”.Firstly ,to explore Inoue Enryo’s the two main ideas—“Nation-Protection” and “ Cherish the truth”in《佛教活論序論》this book. Enroy’s idea is that Learning is helpful to the prosperity of the country, the way to protect the country is to love the truth and the purpose of loving the truth is to protect the country. They will not contradict each other.Although they are equally important. But Enryo is most concerned about —“Nation-Protection”. This is closely related to the background of his time.The context of Liang Qichao’s Buddhism studies was under the influence of Buddhist Studies division of the faithful with a recourse to the rule of Buddhist philosophy into language patterns. Buddhist thought of Liang Qichao, includes pure research and the reality of practice guidelines. He thinks that people and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 can get benefits from Buddhism which shows the construction of the foundation of his political philosophy.Finally discussed in〈佛教護國論〉 this article, although Cai Yuanpei Influenced by Enryo’s “ Nation-protection and Cherish the Truth” and studying in the philosophical religion of Buddhism.But in fact he also joined the traditional Chinese Confucianism and Taoist cultural context. It can also be seen that Cai Yuanpei’s “ Nation-Protection “core philosophy is to practice civil rights and achieve the political ideals of democracy and freedom

코로나19와 싸우는 요코하마차이나타운

이토 이즈미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2022 비교중국연구 Vol.3 No.1

요코하마차이나타운은 막부 말기부터 지금까지 160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1923년에는 칸토(關東) 대지진, 1945년에는 요코하마 대공습이라는 피해를 입기도 했지만 그 때마다 부활했다. 패전 후에는 70년 이상 번영을 이어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는 매년 2000만 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었다. 2020년 1월 중순 가나가와현 내 거주 중국인이 일본 국내 최초의 코로나19 감염증자로 발표되었는데 이 인물이 차이나타운 관계자라는 오해가 퍼졌다. 요코하마는 가나가와현의 현청 소재지이며, 코로나19가 중국 우한(武漢)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차이나타운 사람들은 정신적,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 정신적 타격은 증오의 비방으로, 그 하나는 “중국인은 쓰레기다, 세균이다, 악마이다, 중국으로 돌아가라”라고 쓰인 중국 요리점 경영자에게 보낸 편지였다. 이 사건은 차이나타운 사람들에게 심한 상처를 입혔다. 왜냐하면 그들 대부분은 요코하마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2020년 2월부터 차이나타운 방문객들이 급감했고, 4월 7일부터 5월 25일까지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선언을 하면서 차이나타운 가게의 90%가 폐점했다. 2021년 8월 현재는 제3차 긴급사태선언이 발령 중이며, 음식점은 영업시간 단축과 알코올류 제공 중지를 요청받고 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차이나타운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요코하마차이나타운 발전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차이나타운 발전회는 개별 가게들이 은행 대출과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도시 주차장을 활용한 드라이브 스루라던가 직역(職域) 백신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노화교, 신화교, 일본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연대가 확산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지역사회와의 교류 및 관계 강화를 도모하는 등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Yokohama Chinatown has a history of over 160 years since the mid-19th century. It has suffered and overcome the Great Kanto earthquake of 1923 and the air raid of 1945, and continued to prosper after WWII. Before the outbreak of COVID-19, the Chinatown had over 20 million domestic and overseas visitors every year. In mid-January 2020, a Chinese man living in Kanagawa pref. was reported to be the first case of COVID-19 infection in Japan. He was falsely associated with Yokohama Chinatown because Yokohama is the capital city of Kanagawa pref. and COVID-19 might originate at Wuhan of China. People in Chinatown suffered mental distress and economical damages. Mental suffering was caused by hate crimes, which included the letters sent to the Chinese restaurant owners saying that “Chinese are garbage, virus, and evil, go back to China.” The people in Chinatown were deeply hurt by this incident because many of them were born and raised in Yokohama. Since February 2020, the number of visitors and tourists to Chinatown has dropped dramatically. The Japanese government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from the 7th of April to the 25th of May, 2020, during which 90 % of restaurants and shops in Chinatown were closed. As of August 2021, the area is under a state of emergency for the third time, and the restaurants are requested to shorten the hours of operation and not to serve alcohols. In this difficult situation, people in Chinatown have launched various efforts to survive this crisis, in which the Yokohama Chinatown Development Association plays a key role. The Association provides assistance to restaurants in obtaining bank loans and financial assistance from the public sector, and has implemented a drive-through system at the Chinatown Parking. It has also organized workplace vaccination in August 2020. Through these efforts, people with different backgrounds such as old comers, newcomers, and Japanese have become more and more united in their fight against COVID-19. Moreover, this crisis has also facilitated closer communication and strengthened ties between Yokohama Chinatown and local communities.

중국 개정 <반독점법>의 플랫폼경제 독점 규제에 대한 연구

서석흥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2024 비교중국연구 Vol.5 No.1

중국은 정부의 관용적인 방임 정책에 힘입어 2010년 이후 디지털 플랫폼경제가 급성장해, 2010년대 후반이 되면 미국 다음가는 디지털 플랫폼 강국이 되었다. 플랫폼경제의 성장은 중국 전체 경제의 성장과 소비자 편익, 취업 증대에 큰 공헌을 하였다. 그런데 2020년 말부터 갑자기 중국 당국은 플랫폼경제에 대한 규제 강화의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이 속에서 2022년 6월, 14년간 시행되어 온 <반독점법>이 개정되었다. 개정의 핵심은 플랫폼경제에 대한 여러 규율 조항을 새로 추가한 것이다. 본 연구는 플랫폼경제에 대한 독점 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 <반독점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우선 II절에서는 2021년 플랫폼경제에 대한 규제 강화 정책이 취해진 배경과 주요 조치를 고찰하였다. 이어 III절에서는 <반독점법> 개정의 경과와 개정된 <반독점법>의 체제를 고찰하였다. IV절에서는 개정 <반독점법>의 법 조항 분석을 통해 플랫폼경제에 대한 독점 규제의 내용을 ①총칙, ②독점협의, ③시장지배지위 남용, ④경영자집중(기업결합), ⑤법률책임의 강화 파트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V절 맺음말에서는 ‘강력한 관리감독’에서 ‘상시화된 관리감독’ 및 ‘적극적 발전 지원’으로 전환한 규제 정책의 최근 변화 추세와 전망을 제시하였다. Thanks to the government's permissive policy, China's digital platform economy grew rapidly, and by the late 2010s, it had become a digital platform powerhouse next to the United States. However, from the end of 2020, the Chinese government suddenly changed their policy to strengthen regulations on the platform economy. In this, the <Anti-monopoly Law> was revised in June 2022. The core of the revision is the addition of several new regulatory provisions for the platform economy. This study analyzed the main contents of the revised <Anti-monopoly Law>, focusing on monopoly regulation on the platform economy. Section II examined the background and major measures taken to strengthen regulations on the platform economy in 2021. Section III examined the progress of the revision and the system of the revised <Anti-monopoly Law>. Section IV, through the analysis of the legal provisions of the revised <Anti-monopoly Law>, examined the contents of monopoly regulation on the platform economy in detail by dividing them into ①general provisions, ②monopoly agreement, ③abuse of market dominance, ④operator concentration, and ⑤strengthening legal responsibility. In the concluding remarks of Section V, recent trends in regulatory policy was considered.

중국계 싱가포르인의 한국김치 인식과 선호에 관한 연구

박건우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2024 비교중국연구 Vol.5 No.1

본 연구는 중국계 싱가포르인의 한국 김치에 대한 인식 및 선호를 살펴본 초기 연구 중 하나로, 실제 싱가포르인을 대상으로 설문과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싱가포르는 한국의 주요 김치 수출대상국 중 하나로, 교민들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현지인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이러한 현상은 한류와 더불어, K-푸드에 대한 선호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도 기존의 연구는 김치 등 K-푸드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본 연구가 주목하는 싱가포르 사례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계 싱가포르인만을 대상으로 한국 김치에 대한 인식과 선호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한국 김치에 대한 섭취 및 구매 태도는 성별, 연령, 장소 등 요인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김치의 맛에 대해서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음식으로서의 활용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중국계 싱가포르인의 김치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고, 향후 김치 등 K-푸드를 활용한 문화교류 전략의 방향성 설정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is one of the earliest studies to explore Chinese Singaporeans' perceptions and preferences for Korean Kimchi, using a survey and interviews with actual Singaporeans. Singapore is one of the major export destinations for Korean Kimchi, and it is popular among Chinese Singaporeans as well as locals. This is likely a reflection of the Korean Wave and the preference for K-food. Nevertheless, there is a lack of academic research on K-foods such as Kimchi in the literature, especially in the case of Singapore, which is the focus of this study. Therefore, this study explores the perceptions and preferences of Korean Kimchi among Chinese Singaporean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onsumption and purchase attitudes towards Korean Kimchi varied by demographic factors such as gender, and age, and that Chinese Singaporeans were satisfied with the flavor of Kimchi and enjoyed it as a food.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contribute positively to understanding Chinese Singaporeans' perceptions of Kimchi and to setting the direction of future cultural exchange strategies utilizing Kimchi and other K-foods.

서평 : 클라우스 뮐한 지음(윤형진 옮김), 『현대중국의 탄생: 청제국에서 시진핑까지』(너머북스, 2023) - 제도로서의 국가 건설: 근현대 중국의 경험과 전망 -

채준형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2023 비교중국연구 Vol.4 No.2

서평: 필립 A 큔 지음 『타인들 사이의 중국인-근대 중국인의 동남아 이민』

김종호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2020 비교중국연구 Vol.1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