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법 제337조상 배제명령과 글로벌 공급망

최승재 무역구제학회 2023 무역구제연구 Vol.0 No.69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requirements for exclusion orders under Article 337 of the U.S. Customs Act. The exclusion order under Article 337 of the U.S. Customs Act functions as a very effective border measure in redressing unfair trade practices. From a global perspective, the supply chain is being reorganized from a free trade system to a country-centered one. Since the scope of Article 337 investigation includes all import and sales activities, there is also the possibility of banning import, seizure, and confiscation of the product in question as a relief measure. As a resul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Article 337 based USITC orders such as exclusion order will be stronger measure than that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s, so it is necessary to draw attention to Korean companies regarding infringement of US patents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supply chain, it is believed that there is the possibility of controlling goods im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and managing the supply chain at the national level through the domestic industry requirements stipulated in Article 337 of the Customs Act. The domestic industry requirements for unfair trade practices under Article 337 of the Customs Act is necessary to be analyzed as per the trends in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s judgment regarding exclusion orders. While analyzing the exclusion order under Article 337 of the U.S. Customs Act, I also thought abou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Korean and American legal systems. Korea’s Unfair Trade Damage Relief Act regulates not only ‘import’ but also ‘export’. On the other hand, Article 337 of the US Customs Act is different in that it regulates ‘import/importation’ into the US. I thought there was a challenge as to whether this difference could be eliminated legislatively. In my opinion there is also something to consider whether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domestic industry’ requirement in the Unfair Trade Damage Relief Act. As the supply chain becomes blocked, there is a need to consider it as one of the appropriate normative measures to control the supply chain. 본고에서는 미국 관세법 제337조에 의한 배제명령의 요건을 분석하였다. 미국 관세법 제337조에 의한 배제명령(exclusion order)는 불공정무역행위 구제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국경조치로 기능하고 있다. 공급망은 글로벌 관점에서 자유무역체계에서 자국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미국 관세법 제337조 조사 범위 내에는 수입ㆍ판매 행위가 모두 포함돼 구제 방안에는 해당 제품의 수입 금지ㆍ압류ㆍ몰수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로 인해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면서도 조사 범위와 규제 내용이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해 미국 특허 및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와 관련해 우리 기업에 대한 주의 환기가 필요하다. 특히 특허권침해 등 지식재산권침해에 대한 불공정무역피해구제에서 중요성이 크지고 있어 우리 미국무역위원회도 참고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미국 관세법 제337조에 기하여 이루어진 배제명령과 중지명령을 살펴보고, 각 요건을 분석하여 미국무역위원회 사례들을 중심으로 하여 정리하였다. 국내산업 요건에서의 경제적 요건과 기술적 요건, 공공의 이익에 대한 판단 등의 경향은 최근 우리 기업들이 미국무역위원회 활용이 늘어나면서 사례들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관련하여 미국법의 변화도 같이 보았다. 공급망 사슬(supply chain)에서 관세법 제337조에 규정된 국내산업 요건을 통해서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통제 그리고 국가차원의 공급망관리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반덤핑과 마찬가지로 관세법 제337조의 불공정무역행위의 국내산업 요건도 공급망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미국에서의 배제명령에 대한 미국무역위원회의 판단의 경향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관세법 제337조의 배제명령을 분석하면서, 우리나라와 미국 법제의 차이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았다. 우리나라의 불공정무역피해구제법은 ‘수입’ 뿐만 아니라 ‘수출’도 규율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반해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미국내로의 ‘수입(import/importation)’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를 입법적으로 없앨 것인지에 대해서 과제가 있다고 보았다. 불공정무역피해구제법에도 ‘국내산업’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도 생각할 점이 있다고 본다.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가 이루어지면서 공급망 통제에 대한 적절한 규범적인 대처방안의 하나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물품성 요건에 대한 미국무역위원회의 태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의 관할집중 방안 연구

박성준 무역구제학회 2022 무역구제연구 Vol.0 No.65

Due to the establishment of a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regulatory system, secur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s become a more important issue in international trade. As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international trade increases, procedural improvement is needed to enhance the expertise and reliability of the KTC’s decision to investigate unfair trade practices in trade remedy cases. In general intellectual property cases, lawsuits on patent infringement are concentrated in the patent court, but although the KTC’s decision to investigate unfair trade practices is essentially a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 the objection procedure is carried out as a general administrative trial or administrative litigation. This is a situation that hinders professional judgment and reliability improv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China, and Japan have already expanded and implemented jurisdiction concentration systems, and the case of CAFC in the United States, which has an investigation system for unfair trade practices similar to Korea, has great implica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concentration of jurisdiction on the case of investigation and decision on unfair trade practices, and to discuss in-depth the types and procedur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bject to jurisdiction. 글로벌 지식재산권 규범체계의 정립으로 인하여, 지식재산권 확보는 국제무역에서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국제무역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무역구제사건에서 지식재산권을 다루는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결정에 대한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절차적 개선이 필요하다. 일반 지식재산권 사건에서는 특허권 침해 등 일부 사건에 관한 소송이 특허법원으로 관할이 집중되고 있으며, 전문법원에 의한 상급심 판단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무역위원회 조사결정은 본질적으로 지식재산권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는 일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 있는 판단과 신뢰성 제고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는 이미 지식재산권 사건에 대한 관할집중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체계를 갖고 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최종 결정에 대한 항소심을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이라 할 수 있는 연방순회항소법원으로 집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결정 사건에 대해서 특히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의 관할집중을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관할집중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의 종류과 심급 절차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무역구제 신청의 애로사항 분석과 활성화 방안

심종선,조성제 무역구제학회 2022 무역구제연구 Vol.0 No.65

Korea’s level of trade remedies system has reached the highest level in the world now, nearly 30 years after the establishment of WTO. This is because Korean companies have been subjected to numerous trade remedies due to the export-oriented industrial structure. In other words, the know-how and knowledge gained through defense against foreign countries’ investigations, contributed greatly to the development of the capabilities of our trade remedy system. However, Korea’s trade remedies have not been fully utilized yet. As to why this phenomenon occurred, we tried to understand the problems through interviews with companies that had applied for the trade remedies, lawyers and accountants who helped the companies’ application, and companies that had tried but gave up to submit application. Information asymmetry, financial problems, fear of retaliation, effectiveness matter, and outdated practices of the Authority were derived from the interviews. In order to overcome each of these, I introduce some cases and systems that other countries adopted and suggest possible ways to achieve the intended effect with only small changes under the current domestic legal system. WTO가 출범한 이래 30년이 가까운 지금, 우리 무역구제제도의 수준은 세계 최고의 수준에 도달해 있다.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수많은 무역구제조사를 받아 온 경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즉 조사를 수검하는 입장에서 수비를 통해 얻은 노하우와 지식은 국내 무역구제조사기관의 역량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판단된다. 반면 우리 무역구제조사의 빈도를 살펴보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오늘날 글로벌 통상환경하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유치하고자 무역구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시대가 왔다. 이에 우리나라의 무역구제 제도를 활용하는 데 있어 우리 기업들이 겪은 애로사항들을 수집하고 정리한 뒤, 정보 불균형, 재정적 문제, 보복에 대한 두려움, 낮은 실효성 문제, 조사관행상의 문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들 각각을 극복하기 위해 타국의 사례・제도를 소개하고 현행 국내법 체제 하에서 작은 변화만으로도 의도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미국 무역위원회에서의 무역분쟁 사건처리의 쟁점과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 - LG화학 vs. SK이노베이션 및 대웅제약 vs. 메디톡스 사건을 중심으로 -

최승재 무역구제학회 2023 무역구제연구 Vol.0 No.67

Both LG Chem v. SK Innovation case and the Medytox v Daewoong Pharmaceutical case were cases in which domestic companies proceeded with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cases in the United States at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 Regarding the awareness of the question of why the US Trade Commission, rather than the Korean courts or the Korean Trade Commission, should handle disputes between Korean domestic companies, this paper summarizes and derives the suggestions by the analysis of two cases. By reviewing the cases resolved by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LG Chem v. The SK Innovation case and the Medytox v Daewoong Pharmaceutical case shows us a number of points we have to make for the betterment of the our legal system in terms of the procedural rul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act that the US market was important to the companies in the two target cases is not something that we can solve by improving the legal system. Although the courts and the Trade Commission are not inferior to the US Trade Commission in terms of the processing speed, there are differences in evidence discovery system. To make KTC more attractive jurisdiction, evidence investigation system needs to be supplemented through legislation. Another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the US is the sanctions against obstruction of evidence, so it was considered necessary to supplement the sanctions against obstruction of evidences in the case of unfair trade practices, including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ies. Lastly, there is a need to supplement the protective order in the case of trade secret infringement. Currently, there is a protective order system in case of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but several problems are revealed in practice in the operation of the current system, so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it. LG화학 vs. SK이노베이션 사건과 메디톡스 vs. 대웅제약 사건은 모두 국내기업들이 미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을 미국 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서 진행한 사건이다. 필자는 국내기업들간의 분쟁을 함에 있어서 왜 우리나라 법원이나 무역위원회가 아닌 미국무역위원회에서 사건을 진행할까에 하는 의문을 있었다.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필자는 본고에서 미국무역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를 정리하고 LG화학 vs. SK이노베이션 사건과 메디톡스 vs. 대웅제약 사건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미국시장이 이들 사건의 회사들에게 중요했다는 점은 우리가 제도개선을 한다고 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여 보았다. 신속한 분쟁해결이라는 점에서 우리 법원이나 무역위원회가 미국무역위원회에 비해서 열위에 있지는 않지만 증거조사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고 입법을 통해서 증거조사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우리와 미국의 또 다른 차이는 입증방해에 대한 제재에 있으므로 영업비밀침해를 포함한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을 경우 이런 입증방해에 대한 제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비밀유지명령의 보완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 현재도 영업비밀침해의 경우 비밀유지명령(protective order)제도가 있으나 비밀유지명령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실무상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서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영국의 CPTPP 신규가입에 따른 향후 우리 통상정책의 변화와 그 영향

김성화 무역구제학회 2023 무역구제연구 Vol.0 No.67

China and Taiwan were excluded from the new membership of CPTPP, and only the UK was approved, 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pecific response strategy for our trade policy in the future. Although China and Taiwan have also made considerable efforts to join CPTPP, member states oppose China's accession to maintain strict CPTPP standards during the negotiation process. The reason is that Australia and Canada, major members of the CPTPP, do not allow China, which is at odds in economic and security relations. In particular, China, a socialist market economy, expects that it will be difficult to accept CPTPP's strict conditions through market opening in areas such as e-commerc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echnology transfer. Therefore, this article focused on the impact of the UK's new membership in CPTPP on Korea's trade policy in the future. The economic impact of new membership by country may vary, but the phenomena that can be assumed by Korea joining CPTPP in the future are as follows. First, unless a system is established to objectively prove the procedural obligations of CPTPP regulations and immediately and quickly take countermeasures, Korea's new membership may have a negative effect. Therefore, detailed measures should be prepared on how to use the CPTPP agreement after new membership. In particular, in areas where evidence is required to prepare for the country of origin investigation, etc., thorough preparation should be made even before joining. In a situation where trade friction with the trading partner is likely to occur, scientific entry obligations should be strengthened and information provision obligations should be observed in order to resolve trade disputes with the parties as soon as possible. Second, multilateral negotiations on e-commerce and digital trade have been underway since the new coronavirus in 2019, and it will be required that CPTPP's multilateral international rules on data transfer promote free data transfer and digital competition while not hindering regulations on Internet and data distribu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nd regulate the consistent aspects to the extent permitted by each country in order to match the overseas transfer and localization measures of data and engage in international norms of digital trade. Third, CPTPP is preparing a countermeasure for equalization of international rules. Member States are required to comply with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model law in the legal framework on digital trade and e-commerce, while also trying to adopt a multi-stakeholder model that promotes the contribution of various stakeholders. The private sector plays a central role in securing openness and cybersecurity in international data distribution, especially in the field of cybersecurity, as various methods, including self-regulation approaches, are being discussed rather than forced by the government. 2023년 3월 31일에 CPTPP의 신규가입에서 중국과 대만 등이 제외되고 영국만 승인됨으로써 향후 우리 통상정책의 대응전략을 구체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중국이나 대만 등도 CPTPP의 신규가입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CPTP의 회원국은 CPTPP의 엄격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중국의 가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CPTPP의 주요 회원국인 호주 및 캐나다가 경제적·안보적 관계에서 대립하고 있는 중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인 중국이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이나 기술이전 등의 분야에서 CPTPP의 엄격한 조건을 시장개방으로 수용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CPTPP에 영국이 신규 가입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가별 신규가입 여부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다를 수 있겠지만, 향후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함으로써 상정할 수 있는 현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CPTPP 규정의 절차적 의무이행을 위한 객관적인 입증과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대응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신규가입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규가입 이후에 CPTPP 협정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원산지조사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증빙자료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가입 이전부터 철저히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무역상대국과 통상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당사국과 무역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과학적 입중의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2019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무역에 대한 다자간교섭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CPTPP의 데이터 국외이전에 관한 다자간 국제규칙에서 자유로운 데이터의 국외이전과 디지털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인터넷과 데이터의 유통에 대한 규제를 저해하지 않을 것이 요구될 것이다. 또한 데이터의 국외이전 및 현지화조치 등을 일치하고, 디지털무역의 국제규범에 관여하기 위하여 각 국가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합적 측면을 고려하여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CPTPP는 국제규칙의 평준화를 위한 대응안을 마련하고 있다. 회원국은 디지털무역과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법적 체계에서 국제모델법 원칙에 적합하도록 요구를 받는 동시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기여를 촉진하는 복수이해관계자모델을 채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제데이터 유통에서 개방성 및 사이버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 보안분야에서 정부에 의한 강제적 접근방식보다는 자율규제 접근방식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민관교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본다.

한ㆍ중ㆍ일의 덤핑규제 실태와 현황분석

박건우 무역구제학회 2023 무역구제연구 Vol.0 No.68

WTO 출범이후, 덤핑규제는 자국의 산업보호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역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의 구축을 위해서 정책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의 덤핑규제 실태와 현황을 비교분석한다. 더 구체적으로, 세 국가의 덤핑규제의 특징 및 의의, 그리고 덤핑규제와 관련된 국제적 협력 및 분쟁을 논의하며, 효과적인 덤핑규제를 위한 정책 함의를 제시한다. 분석을 위해 WTO에서 제공하는 덤핑규제 데이터를 활용해, 2003-2022년 기간 동안 한국과 중국, 일본의 덤핑규제 실태와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중국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많은 아시아 국가 및 서구권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왔으며, 특히 2010년 중반 이후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일본은 한국과 중국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한국은 주요 교역국(중국, 미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덤핑규제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향후 글로벌 무역 규범의 준수의 이해와 더불어, 한국, 중국, 일본의 양자 및 다자간 무역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and compares the current status of dumping regulations in Korea, China, and Japan. It discusses the characteristics, and importance of dumping regulations in the three countries, as well as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provides policy recommendations for effective dumping regulations. For the analysis, it used the data on dumping measures provided by the WTO to analyze the dumping regulations of three countries during the period 2003-2022. With its economic growth, China has conducted investigations against many Asian and Western countries, especially since the mid-2010s. Japan has only conducted investigations against South Korea and China, while South Korea has conducted dumping investigations focused on its major trading partners (China, the United States, Japan, etc.). These analyses can be used to set policy directions that can revitalize bilateral and multilateral trade in Korea, China, and Japan, along with compliance with global trade norms.

WTO 세이프가드 조치의 이행타당성에 대한 분석

최보빈,최창환 무역구제학회 2023 무역구제연구 Vol.0 No.67

This paper examines the implementation of the WTO Safeguard Agreement, which governs the use of import regulations and their duration. Specifically, we investigate whether the agreement is being implemented as intended or whether other factors are affecting its execution. Our analysis reveals several key issues. Firstly,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the legal system that distinguishes between imported and domestic goods, particularly in the case of products manufactured by OEMs. Secondly,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clear standards for safeguard measures. Finally, the WTO Safeguard Agreement should be applied uniformly to all member states, with appropriate penalties and corrective measures imposed on non-compliant countries. These finding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effective functioning of the global trading system and warrant further attention from policymakers and scholars. WTO 세이프가드 협정 분석 후 이러한 내용이 잘 이행되는지 주요 사례들을 통해 세이프가드의 당위성에 관한 고찰을 해보았으며 세이프가드라는 구제조치가 한국 수출업체에 어떠한 점을 시사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OEM, 우회 진입을 통해 목표 국으로 진출하려는 국가의 제품을 수입품으로 볼지 국산품으로 간주할지에 관한 법률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이프가드 조치기준에 대하여 향후 개정을 통해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WTO 세이프가드 협정은 회원국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미이행 국가에 대한 페널티 및 강한 시정명령이 필요하다.

국제통상 분야에서의 상표 보호와 우리의 대응 방안

강명수 무역구제학회 2022 무역구제연구 Vol.0 No.64

One of the important rules governing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international trade is the FTA. In the past, FTAs ​​were concluded centered on two or three countries, but in recent years, there is a tendency to conclude wide-ranging FTAs ​​involving multiple countries within a specific economic area. These mega FTAs ​​are characterized by having a far greater impact than FTAs ​​concluded between some countries in terms of their importance and influence. In particular, until recently, 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CPTPP), the 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 (USMCA), and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have been concluded, so the outline of the mega FTA in the Asia-Pacific region was completed. In addition, the United States, China, and Japan have enacted and amended trademark laws. The U.S. Trademark Modernization Act(TMA) and China's 4th Amendment Trademark Act provide effe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malicious trademark applications. In Japan's revised Trademark Law, the requirements for malicious trademark infringement were specified and the compensation method was supplemented. In our Trademark Act, there is a statutory damage compensation system and punitive damages provisions as appropriate remedies for refusal and invalidation of registration for malicious trademark infringement and suppressing infringement, so it seems that there is no direct need to amend the law to reflect the contents of the agreement. However considering the recent trend of strengthening trademark protection in major agreements and the improvement of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China, and Japan, it is necessary to review and study the revision or amendment of the Trademark Act. In particular, there should be continuous discussion and analysis focusing on the preparation of effective response procedures for malicious trademark applica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appropriate remedies for trademark infringement. 국제무역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규율하는 중요한 규범 중 하나가 FTA이다. 과거에는 2~3개 국가 중심으로 FTA가 체결되었다면, 근래에는 특정 경제권 내의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광범위한 FTA가 체결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메가 FTA는 그 중요성이나 영향력의 면에서 일부 국가들 사이에 체결되는 FTA보다 훨씬 파급력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최근까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체결됨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메가 FTA가 그 윤곽을 완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협정들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용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상표보호와 관련하여 악의적인 상표출원에 대한 등록거절 및 무효화, 상표침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은 상표에 관한 법 규정을 제개정하였는데, 미국의 상표현대화법(TMA) 및 중국의 4차 개정 상표법에서는 악의적 상표출원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절차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개정 상표법에서는 악의적인 상표침해의 요건을 구체화하면서 그 손해배상 방법을 보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상표법에서는 악의적인 상표침해에 대한 등록거절 및 무효, 그리고 침해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법정손해배상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규정을 두고 있어 협약 내용 반영을 위한 법 개정의 직접적인 필요성은 없다고 보여진다. 최근의 상표법 개정도 현행 제도 보완에 초점을 둔 것이지 협약 내용 반영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주요 협약에서의 상표 보호 강화 추세와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제도 개선 상황을 볼 때, 현행 우리 상표법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악의적인 상표출원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절차 마련, 상표침해에 대해 적절한 구제수단 정비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논의와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베트남산 농수산물 수입에 대한 한국의 산업피해 보호와 위생검역조치(SPS)의 발동 효과

Nguyen Bich Ngoc,김태황 무역구제학회 2023 무역구제연구 Vol.0 No.69

We analyze the impact of Korea'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on Vietnam's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 exports. Over the years, under the influence of economic integration, Vietnam has signed many free trade agreements, including the Vietnam-Korea Free Trade Agreement (VKFTA). Through the free trade agreement, South Korea and Vietnam have reduced many tariffs on each other. However, developed countries are increasingly using non-tariff barriers to protect domestic production. In particular, Korea is a country that values food safety and has set quite strict SPS barriers. This means that Vietnam's exports of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will be affected to some extent. To analyze the impact of Korea's SPS measures on the export of Vietnamese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the author used data on the number of nonconformities when importing Vietnamese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to Korea. In addition, other factors such as productivity, export volume, and export amount of Vietnames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e also analyzed. As a result, Korea's SPS measures (focusing on pesticide residue standards) were found to be stricter than those of other major export countries to Vietnam, such as Japan or the United States. When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e exported to Korea, the nonconformity rate is also higher than that of other countries. Although the nonconformity rate has been less than 1% for several years, it is noteworthy that Vietnam's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e always among the top five countries with the most nonconformity in terms of number, weight, and value when exported to Korea. This shows not only that Korea's SPS standards are relatively strict, but also the carelessness of Vietnamese exporters and farmers in not carefully checking the quality of products and the production process. This suggests that the Vietnamese agricultural and fisheries industry, exporters, and the government need to pay comprehensive attention to the export of Vietnames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nd prepare policy responses. 본 연구는 한국의 위생검역조치(SPS)가 베트남산 농수산물 수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고찰하였다. 한국과 베트남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하여 관세를 인하하고 비관세 수입규제를 완화하였으나 SPS에 의한 수입 제한은 국민 건강권과 산업 보호를 위한 일관된 조치로써 엄격하게 활용되고 있다. 베트남은 한국에 대한 농수산물 주요 수출국이므로 한국의 SPS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베트남 농수산물의 한국에 대한 수출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정도와 내용을 파악하고 일본과 미국에 의한 부적합 판정과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의 잔류농약 허용 기준 중심의 SPS 조치는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됨에 따라 베트남 농수산물의 대 한국 수출에 대한 부적합률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록 부적합률이 1% 이하이지만 베트남은 수출 건수, 중량, 총액 기준으로 한국의 농수산물 수입 부적합도가 높은 상위 5개국에 지속적으로 포함되었다. 이러한 부적합한 농수산물 교역 양상은 양국의 지속가능한 통상관계 발전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의 SPS 조치의 요구조건이 베트남 농수산물에 대해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베트남 산업의 견지에서는 전략적 대응책이 필요하다. 베트남 농수산물 생산자와 수출업자가 상품의 위생적 생산과정과 품질 관리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 베트남 정부는 생산자와 수출업자가 한국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중심으로 한 SPS 조치의 핵심적인 요건을 사전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동기부여와 실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반도체산업기술의 유출에 관한 법적 규제 검토

김성화 무역구제학회 2023 무역구제연구 Vol.0 No.69

국가첨단전략기술이나 핵심기술은 국가의 안보나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정책적 구제 및 보호조치를 엄격하고 철저하게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산업기술의 유출에 관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산업기술체계에 관한 통일적 규율이 필요하다. 입법체계 간의 불균형적인 부분을 정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향상할 필요가 있고, 이에 주관기관도 통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양형기준의 향상과 전문재판부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판실무에서는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는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의 유출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경미하게 처벌하고 있다. 또한 재판관별로 재량의 여지가 넓은 편이기 때문에 전문재판부에 의한 엄격한 재판을 실시하여 핵심기술의 유출을 예방하고, 재발 가능성을 급격히 낮출 필요가 있다. 셋째, 민사적 구제절차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민사상의 압류제도를 허용하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민사적 압류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도 확대되어야 하고, 기술유출에 따른 정부의 즉각적인 협조를 통하여 국제분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Since national advanced strategic technologies or core technologies could have a huge impact on national security or the national economy, legal and policy relief and protection measures should be strictly and thoroughly prepared. Therefore, in this article, the following countermeasures were proposed to systematically solve the problem of the leakage of industrial technology. First, there is a need for unified discipline for the industrial technology system.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by consistently reviewing the imbalances between the legislative systems, and accordingly, the competent authority needs to be unified. Seco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mproving the sentencing standards and introducing a specialized court. In trial practice, even if it is the leakage of industrial technology and trade secrets that cause enormous property damage, it is lightly punished. In addition, since there is a wide range of discretion for each judge, it is necessary to conduct strict trials by the specialized court to prevent the leakage of core technologies and to drastically reduce the possibility of recurrence. Thir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civil relief procedures. Therefore, explicit ground rules for allowing the civil seizure system should be prepared and the civil seizure system should be operated smoothly. The scope of punitive damages for violations should also be expanded, and international dispute procedures should be carried out quickly through immediate cooperation from the government following technology leak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