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 시대 대응을 위한 2015년 중국 지역별 경제정책과 시사점

노수연,오종혁,김홍원,이한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15 지역 기초자료 Vol.2015 No.-

▶ 중국의 각 지역은 뉴노멀 시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2015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조정하는 한편, 소비, 산업, 투자 분야에서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함. - 중국정부는 2014년 12월 뉴노멀(新常态) 시대의 도래를 천명했으며, 실제로 각 지역도 저성장 추세가 두드러짐에 따라 2015년 1~2월에 개최된 지방 양회(两会)에서도 뉴노멀 시대에 대한 대응이 강조됨. - 이에 따라 지방정부도 △ 2015년도 경제성장 목표치를 현실에 맞게 소폭 조정하거나 △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 일대일로(㊀带㊀路), 창장경제벨트, 자유무역시범구 등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정책목표를 조정하고 있음. - 또한 중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3대 당면과제인 △ 소비촉진 △ 산업구조 조정 △ 투자촉진과 관련하여 지역마다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2015년도 시행계획을 발표함. ▶ 중국 각 지역은 경기둔화나 사회불안을 최소화하면서 뉴노멀 시대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2015년 정책 방향의 파격적인 전환보다는 기존의 정책 틀 내에서 일부 내용을 조정하는 점진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음. - 중국 지방정부는 주요경제지표의 성장률 목표를 중앙정부의 목표치보다 높게 책정하던 과거 성향에서 탈피하여 2015년에는 목표치를 중앙정부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현지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중앙정부보다 더 낮게 책정함. -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할 동력으로 소비와 투자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 목표성장률 책정에서는 소비보다 투자 분야에서 중앙정부 및 타 지역과의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2015년 중국 모든 지역의 GRDP, 소비, 투자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정부는 사회보장제도 개선과 인프라 투자 확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경기둔화를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혁신이 강조되면서 각 지역에서 베이징 중관춘의 IT 창업 성공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기술의 산업화와 혁신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혁신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 우리나라는 중국의 지역별「정부업무보고」를 토대로 추후 발표될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지역별 ‧ 분야별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지역 중에서는 특히 헤이룽장, 지린, 랴오닝, 네이멍구의 경제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2015년에도 경제성장의 둔화가 타 지역보다 두드러질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지역별로 추진하는 전자상거래, 자동차 시장, 양로서비스 분야의 소비 진작책을 활용해야 함. - 최근 중국정부가 인프라투자 사업에서 민관협력을 강조함에 따라 외국기업에 대한 인프라시장 진입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와 관련한 중앙·지방의 세부 조치와 지역별 투자 사례를 분석하여 진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신산업 육성 분야와의 상호보완성, 협력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역을 선별하고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향후 일자리 창출에 유리한 서비스업 육성 지원이 지역마다 늘어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활용방안도 검토해야 함.

중국 도시 정보 시리즈 :랴오닝성 단둥(遼寧省丹東)

임민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12 지역 기초자료 Vol.2012 No.-

▶ 동방을 붉게 물들이는 도시라는 뜻의 단둥(丹東)은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동부에 위치한 인구 약 240만명의 작은 도시로, 북한과 접경하고 있어 지정학적 중요성이 큼. - 단둥은 랴오닝성 연해지역 대외개방전략인 ‘5점 1선(五點一線)’의 구성 지역으로, 랴오닝성 대외개방을 담당할 창구로서 그 위상이 높아짐. - 단둥 대외무역의 약 50% 이상을 대(對)북한 무역이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단둥에서 북한과의 교역 활성화를 위해 건설되고 있는 압록강 신(新)철교 지역을 중심으로 행정기관 및 단둥시 상권이 이전하고 있음. ▶ 2006~10년 단둥의 주요경제지표로 볼 때 단둥은 점진적인 발전 추세에 있으나, 중국의 대도시와 비교할 때 발전이 낙후되어 있음. - 단둥의 경제규모는 중국에서 가장 발달한 도시인 상하이(上海)의 약 1/25 정도이며, 랴오닝성의 다른 도시와 비교할 때도 발전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단둥의 대외 개방도는 꾸준히 상승 중이며, 특히 관광업의 발전이 가시적임. * 단둥의 대외 무역액에서 대북한 무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음. ▶ 단둥의 4대 주요 산업은 설비제조업, 금속채굴업, 농산품 가공업 및 방직 의류업이며, 최근 단둥의 소비 시장 규모는 확대되는 추세임. - 12·5규획 기간 단둥은 각 개발구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4대 산업 및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할 계획임. *주요개발구및산업단지로는단둥변경경제협력단지(丹東邊境經濟合作區), 임항산업단지(臨港産業園區), 둥강경제구(東港 經濟區), 쳰양경제구(前陽經濟區), 다구산경제구(大孤山經濟區) 등이 있음. - 단둥의 소비시장은 랴오닝성의 최대 소비시장인 선양(瀋陽), 상하이와 비교할 때 규모는 작지만,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어 발전 잠재력이 높음. - 단둥의 주요 상권은 압록강 구(舊)철교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향후 신도심(新城區)의 발전과 함께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상권이 발달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한국의 대중국 무역에서 단둥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나 단둥을 방문하는 한국인 민간 관광객 수는 북한 관광객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음. - 단둥시의 관광업은 지역내총생산에서 약 1/3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여기에는 한국 관광객의 증가가 큰 기여를 했음. - 단둥에 진출한 한국기업 중 대표적으로 SK네트웍스가 있음. - 단둥은 1995년 인천광역시와 우호도시를 체결한 이후 교류를 지속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인 2010년 7월에 류유익 전(前) 주중대사가 단둥을 방문한 바 있음.

중국 13차 5개년 규획기간의 지역별 정책방향: 창장삼각주지역

노수연,이한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16 지역 기초자료 Vol.2016 No.-

▶ 중국경제의 중심지인 창장삼각주지역은 13·5규획기간(2016~20년)에 서비스업 중심의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면서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지역통합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창장삼각주지역은 상하이(上海)시, 장쑤(江苏)성, 저장(浙江)성으로 구성되며, 중국에서 경제가 가장 발달하고 대외개방도가 높은 지역으로서 2011~15년 중 지역총생산(GRDP)이 연평균 10.1% 성장하였으나, 최근 수출입과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타개책이 필요한 상황임. - 13 ‧ 5규획기간에는 중국 평균 수준의 경제성장(6.5~7.5%)을 유지할 것이며, 높은 부동산가격과 인건비로 인한 제조업의 역외이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 일대일로, 창장경제벨트 등 새로운 국가전략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존의 창장삼각주지역 통합 발전에 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줄었으나,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지역통합은 지속될 것임. ▶ 상하이시는 금융과 해운을 중심으로 한 국제도시 건설에 집중할 계획이며, 소비재와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상하이시의 13 ‧ 5규획기간 정책방향은 경제 ‧ 금융 ‧ 해운 ‧ 무역의 국제적 허브건설의 완성으로 요약되며, 특히 2016년 중에는 위안화 해외지불시스템(2기) 구축, 보험거래소 개소, 국제결제청산협회 등 금융 유관기관 집결 등 국제금융센터 부상을 위한 금융 개혁 ‧ 개방 확대에 주력할 방침임. - 상하이는 대표적인 소비재 수입시장이므로 화장품, 의류, 소형가전 등의 온라인 채널을 통한 판로 확보로 한국의 소비재 수출 타깃지역으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 또한 중국에서 가장 빨리 노령화시기에 접어든 도시이면서 시 정부의 양로서비스 육성의지가 강하므로 양로서비스 분야 협력을 적극 추진해볼 수 있음. ▶ 장쑤성은 쌍방향 대외개방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 ‧ 장쑤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 ‧ 중 FTA 산업 협력단지 조성, PPP 사업 참여 등을 추진할 수 있음. - 장쑤성의 13 ‧ 5규획기간 정책방향은 일대일로를 위시한 대외개방의 다변화로 요약되며, 일대일로는 장쑤성의 건설장비제조 및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장쑤성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 및 투자의 주요 대상지로서 긴밀한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옌청시의 중한산업단지 조성 참여 △한 ‧ 장쑤 협력의 주요 의제에 PPP 사업을 포함시켜 환경보호, 교통, 관광, 의료분야 협력 강화 △한국이 경쟁우위를 확보한 내구소비재, 지리적 근접성을 활용할 수 있는 농식품,화장품 등의 수출 확대가 긴요함. - 투자유망지역으로는 북부지역인 옌청, 중앙아시아와 유럽 수출확대를 위한 물류기지 롄윈강 등이 부각됨. ▶ 저장성은 인터넷과 서비스 위주로의 산업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헬스케어 ‧ 패션 분야에서 우리와의 협력기회가 많은 것으로 평가됨. - 저장성의 13 ‧ 5규획기간 정책방향은 산업융합과 업그레이드로 요약되며, 저장성의 수입전략, 해외투자 및 외국인투자 유치전략 등을 예의주시하여 우리 기업의 사업기회를 포착할 필요가 있음. - 7대 중점산업 중 헬스케어 ‧ 패션 ‧ 첨단장비제조업 분야의 협력 및 진출을 추진하고, 항저우 ‧ 닝보 ‧ 저우산을 중심으로 주요 시범사업이 전개되는 만큼 이들 도시를 우선적인 협력파트너로 고려해볼 수 있음.

2014년 중국 양회 주요 내용과 향후 경제정책방향

문익준,나수엽,이효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14 오늘의 세계경제 Vol.2014 No.-

A Quantitative Assessment of Credit Guarantee Scheme in Asian Bond Markets

Young-Joon Park,Dong-Eun Rhee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11 Working Papers Vol.2011 No.1

아시아채권시장 발전방안(ABMI)의 일환으로 아세안+3(한"&"#8729;중"&"#8729;일) 체제는 7억 달러 규모의 신용보증투자기구(CGIF)를 설립하기로 했다. 본고는 신용보증투자기구를 통한 아시아채권에 대한 신용보증 기능의 역내 거시경제적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있 다.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개방경제의 동태적"&"#8729;확률적 일반균형(DSGE) 모형인 글로벌 통합적 통화"&"#8729;재정(GIMF) 모형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역내 신용보증 기능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 세계의 기타 국으로 구 성된 5개국 모형을 모의 실험하여 네 가지 시나리오별 충격반응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모의 실험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아시아에서 아시아채권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해 아세안+3의 일부 회원국 채권의 신용등급만 개선되더라도 해당 국 가뿐만 아니라 역내 경제 전체의 실질 GDP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아세안+3회원국 가운데 가능한 한 많은 국가의 신용등급 개선 효과가 나타날수록 실질 GDP개선 효과가 더욱 커진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아세안+3 차원의 역내 채권시 장 발전방안의 필요성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기존의 금융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역내 통화 표시 채권시장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This paper reviews current development of the Asian Bond Markets Initiative (ABMI) and addresses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credit guarantee schemes through the Credit Guarantee Investment Facility (CGIF) along with the ABMI. The findings from international macroeconomic simulations include that (i) even though East Asian financial cooperation upgrades some countries’ credit fundamentals, it helps increase both the corresponding countries’ real GDP and East Asia’s regional real GDP, and (ii) this effect becomes greater as credit rating upgrade happens to more ASEAN+3 member countries in East Asia. These results strongly recommend that ASEAN+3 efforts along with the ABMI should move toward building local currency bond markets on the existing achievements. For the ABMI to be more effective, moreover, the importance of regional prudential supervision and regional market infrastructure is given with greater emphasis.

중국 도시 정보 시리즈 : 충칭시(重庆市)

오종혁,최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14 지역 기초자료 Vol.2014 No.-

▶ 중국 4대 직할시 중 하나인 충칭시는 2000년 서부대개발 정책이 추진되면서 경제발전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최근 △ 내륙개방 경제 구축 △ 혼합경제 체제 구축 △ 호적(戶口)제도 개혁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새로운 발전방식 추진으로 주목받고 있음. - 중국 서남부지역에 위치한 충칭시는 1997년 베이징, 상하이, 톈진에 이어 네 번째로 직할시로 비준되었으며, 중국 도시 가운데 가장 면적(8만 2,400㎢)이 넓고, 인구수(2,970만 명)가 많음. - 글로벌 경제위기가 시작된 2008년 이후에도 충칭 경제가 고속성장을 지속하면서 각종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충칭의 발전 방식이 집중 조명됨. ▶ 충칭시는 중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중 하나로 자동차, 화학 산업 외에도 IT 제조업이 주력산업이며, 최근 금융과 IT 서비스 등 서비스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충칭시는 고정자산투자 확대 및 IT 제품 위주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경제가 최근 5년간(2008∼13년) 연평균 16.9% 성장 하였음. - 충칭은 전통적으로 자동차, 화학 등 중공업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2013년에는 216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함. - 그 밖에도 2000년대 후반부터 일자리 창출과 산업 구조 고도화를 목적으로 IT 제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해당 분야 선두기업과 관련 부품업체들을 유치하면서 단기간 내 IT 산업이 주력산업으로 발전하였음. - 최근 오프쇼어센터와 미소금융을 중심으로 한 금융업과 데이터센터, R&D 센터 유치를 중심으로 한 IT 서비스업 육성을 추진 중임. ▶ 충칭시의 소비시장 규모(소비재판매액)는 5년 전보다 약 2.1배 성장하였으며, 중국 도시 중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임. - 최근 5년간 충칭시 소비시장 성장률은 중국 평균을 소폭 상회하였지만 점점 둔화되는 추세이며, 2013년에는 처음으로 중국 평균 성장률을 하회함. - 도시지역 가구의 기초소비 비중이 높은 편이며, 주요 내구소비재 가운데 휴대전화 및 승용차의 보급이 최근 빠르게 증 가하는 추세임. - 지에팡베이, 관인차오 등 핵심 상권 외에도 충칭 도심지역에 10여 개의 신규 상권 육성을 추진 중임. ▶ 한국과 충칭 간 경제교류는 IT 기업의 서부지역 이전이 본격화된 2009년 이후부터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서부 내수시장 선점과 IT 제조 클러스터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기업의 투자가 최근 몇 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2009년부터 리튬이온 전지,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 부품의 대 충칭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상반기에는 한국기업의 현지 투자 관련 설비 수출이 급증하면서 수출규모가 전년대비 2.2배 이상 증가함. - 한국기업의 투자는 2011년부터 본격화되었으며 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서부지역의 내수시장 선점을 목적으로 하거나 IT 제조와 관련된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음. - 충칭은 내륙지역 중 제조와 물류 경쟁력이 비교적 우수하므로 이를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2020년까지 약 10년 간 신규 도시인구가 1,000만 명에 달할 전망이므로 관련 소비재 시장 공략이 필요함.

중국 도시 정보 시리즈 : 산둥성 지난시(山東省 濟南市)

오종혁,이상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12 지역 기초자료 Vol.2012 No.-

▶ 지난시(濟南市)는 지리적으로 산둥성 중서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적으로 산둥성의 성도(省都)임. - 총인구는 604만 명이며, ‘샘물의 도시(泉城)’라는 별칭으로도 불림. - 현재 도심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는 행정, 상업 등의 기능을 시의 동, 서, 북쪽에 각각 분산시켜 도심의 외연을 확장시키는 도시발전계획을 추진 중임. - 66개 고등교육기관에 64만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국가중점대학 중 하나인 산둥대학이 지난시에 소재하고 있음. ▶ 2010년 지난시 지역내총생산(GRDP)은 3,910억 8,000만 위안으로 전년대비 12.7% 성장함. - 2006~10년 연평균 13.9%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규모가 약 1.8배 증가하였고, 산둥성 내 경제 비중이 9.9%를 기록함. - 무역규모는 전년대비 31.5% 증가한 74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외국인직접투자(FDI)는 6.1% 증가한 10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함. - 2010년 기준 취업자 수는 373만 명이며, 연평균 임금은 3만 6,683위안으로 산둥성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 지난시의 주요 산업은 교통운수설비제조업, 일반설비제조업, 금속제련 · 압연가공업 등이며, 「지난시 12차 5개년 발전 규획」에서는 산업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을 강조한 산업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산업발전전략에는 △ 5대 서비스업(IT 서비스, 물류, 금융, 관광, 컨벤션) 육성 △ 4대 신산업(차세대 IT, 에너지와 환경, 바이오 의약, 첨단장비제조) 육성 △ 3대 주도산업(자동차, 전자기기제조, 기계장비제조) 육성 △ 2대 산업(원재료, 소비재) 업그레이드 △ 농업 현대화가 포함되어 있음. - 지난시는 하이테크산업, 첨단제조업, 서비스업 분야에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자 함. 주요 개발구로는 지난 하이테크기술산업개발구(국가급)가 있음. ▶ 지난시의 소비시장 규모는 5년간 약 1.9배 성장하였으나, 산둥성 평균에 비해 성장 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남. - 내구소비재 보급률을 살펴보면 TV, 냉장고, 세탁기, 휴대전화 보급률은 비교지역(산둥성, 상하이시, 중국 평균)보다 낮았으나, PC, 승용차 보급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췐청루 상권이 지난시의 대표 상권으로 평가되며, 전체 상권의 51% 이상이 리샤구에 편중되어 있음. 향후 도시발전계획에 따라 지난 서역 부근과 지난 하이테크기술산업개발구 지역에 새로운 상권이 생겨날 것으로 전망됨. ▶ 지난시와 한국의 경제교류 규모는 크지 않으나 현지 내수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한 기업들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직항노선 운항으로 한국인 관광객 수가 일본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음. - 2010년 한국과 지난시의 무역액은 4억 1,000만 달러로 산둥성 연해지역과 비교했을 때 경제교류는 미미한 수준임. - 지난시에 진출한 주요 한국기업으로는 한라공조, SK에너지, GS칼텍스, 금호고속 등이 있음. - 지난시는 현재 4개의 한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한국인 관광객 2만 6,501명이 지난시를 방문함.

중국 도시 정보 시리즈 : 하얼빈시(哈尔滨市)

최지원,오종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14 지역 기초자료 Vol.2014 No.-

▶ 헤이룽장(黑龙江)성의 성도인 하얼빈시는 중국 동북지역의 주요 도시이자 대러시아 교역의 핵심지임. - 2014년 중앙정부가 하얼빈시를 러시아 협력의 중심도시로 지정하면서 양측간 교류·협력이 다시 확대되고 있음. - 중국정부는 동북진흥(东北振兴) 전략의 일환으로 하얼빈시의 대외개방 및 협력 증진, 인프라 구축, 산업구조 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하얼빈시는 헤이룽장성에서 경제, 소비시장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비중이 가장 큰 도시이나, 동북지역의 선양, 다롄, 창춘에 비해 경제규모가 작고, 1차 및 3차 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큼. - 하얼빈시는 헤이룽장성 GRDP의 약 35%, 소비시장의 약 44%, FDI의 49%를 차지하나, 동북지역의 다른 도시와 비교 할 때 경제, 산업, 소비시장 규모가 가장 작음. - 3차 산업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유통, 외식, 숙박 등 전통 서비스업 외에 금융, 물류업, IT 서비스(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육성할 계획임. ▶ 하얼빈시는 헤이룽장성에서 가장 크고 발달된 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상권으로 중양따제(中央大街) 상권과 치우린(秋林) 상권이 대표적임. - 하얼빈시의 주요 상권은 주변 지역민 및 외국인의 쇼핑 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 - 하얼빈시의 내구소비재 보급수준은 중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나(냉장고, 세탁기 제외) PC, 휴대전화, 승용차의 보급수준이 빠르게 제고되고 있음. - 하얼빈시 상무국은 2020년까지 도심 중심상권을 통합하여 동북지역 북부에 대규모 상권을 구축할 계획임. ▶ 하얼빈시의 주요 교역국은 유럽, 아시아 국가로, 특히 러시아와의 교역 비중이 높은 반면, 한국과의 교류·협력은 규모 면에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2012년 하얼빈 제1의 교역상대국은 러시아였으며, 하얼빈시가 러시아 교역 중심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종합적인 교류·협력 확대를 계획하고 있음. - 한국과 하얼빈시의 무역액은 정점인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하얼빈시 대외무역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축소되고 있음. ▶ 하얼빈시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은 경쟁력 있는 업종 모색과 안정된 교류 채널 확보가 필요하며, 향후 하얼빈시 진출을 통해 러시아와의 사업기회 확대도 도모할 수 있음. - 하얼빈시에서 한국기업의 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나, 하얼빈시의 부존자원 및 개발정책 등을 활용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 한국의 중소기업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등을 통해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확대할 수 있음. - 하얼빈시의 정책 및 대외협력의 가장 큰 특징이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인 만큼, 하얼빈시로의 진출은 향후 러시아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될 수 있음.

유럽 재정위기 이후 유로존 취약국의 경제변화

강유덕,오태현,김준엽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14 오늘의 세계경제 Vol.2014 No.-

중국 국경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정책의 거점지역 현황 및 시사점

박진희,이한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16 지역 기초자료 Vol.2016 No.-

▶ 최근 수입 및 B2C를 중심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중국은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세율 조정, 통관 관리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항저우(杭州), 광저우(广州), 정저우(郑州) 등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련 제도를 선도적으로 추진토록 유도 - 중국의 2015년 국경간 전자상거래액은 5.4조 위안으로 전년대비 28.6% 증가하였으며, 그 중 수입액은 약 71% 정도 증가하였고 B2C 교역액은 약 두 배로 확대 -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통해 화물 수출 시 부가가치세, 소비세를 환급해주고, 통관 전산화로 통관 효율도 개선 - 기존에는 B2C 수입상품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최근 일반무역의 약 70% 수준으로 세율을 조정하였으며, 수입 허용상품 목록(포지티브리스트)을 발표하고 위생허가를 의무화하는 등 관리도 강화 - 2012년부터 항저우, 광저우, 정저우 등 8개 도시를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도시’로 지정, 2015년 8개 시범도시가 포함된 13개 도시를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로 지정 ▶ 항저우, 광저우, 정저우에서 ‘보세창고(备货)’ 수입 방식을 허용함에 따라 B2C 수입 및 해외상품 O2O(Online to Offline) 체험점이 증가하고 있으며, ‘단일창구’ 시스템 구축,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확대, 국경간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 유치 확대 등이 공통적으로 추진 - 대량 운송으로 물류비용 절감, 배송시간 단축이 가능한 보세창고 수입 방식을 통해 분유, 기저귀 등의 영유아용품, 화장품, 식품 등이 많이 수입되었으나, 최근 B2C 수입상품에 대한 세율 조정, 위생허가 의무화 등으로 일부 영유아용품, 화장품 수입이 감소 - 각 지역의 보세구와 유통거점을 중심으로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해외상품을 직접 체험해 보고 구매할 수 있는 O2O 체험점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저우에는 화장품을 중심으로 한 한국상품 비중이 50% 이상인 O2O 체험점도 개설됨. -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를 중심으로 우수한 산업기반을 갖춰 중국의 첫 종합 시험구로 지정된 항저우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 제정 연구, 국제 통용규칙 연구를 선도적으로 추진 중 - 광저우는 인접한 홍콩·마카오와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관련 전자인증서 상호인증, 세관 관리감독시스템 연동 등의 협력을 추가적으로 추진 - 전자상거래 산업기반이 취약한 정저우는 생활보조금 지급 등 우대정책을 통한 고급인력 유치 및 인력양성에 주력 ▶ 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한국상품을 소싱하려는 전자상거래 기업 및 O2O 체험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우리 수출기업과 물류기업은 이를 통한 제품 유통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함. -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중국 내 법인이 없어도 입점이 가능해 중국 현지 유통망 구축이 어려운 기업이 선용할 수 있으며, 우수한 품질을 보유하였으나 중국에서 아직 브랜드 인지도가 높지 않은 기업은 O2O 체험점을 통해 제품을 용이하게 홍보할 수 있음. - 국경간 전자상거래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물류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로, △ 국경간 전자상거래 인프라가 우수한 항저우는 대형 물류기업의 유치를 희망하고 △ 신선식품 수입이 많은 광저우는 콜드체인 물류 수요가 많으며 △ 공항경제종합시험구를 중심으로 항공물류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정저우는 항공물류 관련 기업의 진출이 유망함. - 2016년 4월 B2C로 수입되는 분유, 화장품 등에 위생허가를 의무화한 조치가 5월 말 다시 유예되는 등 국경간 전자상거래 정책의 변동이 잦은 가운데서도 점차 제도화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은 중국의 수입상품과 관련된 정책 변화 추이를 잘 살피고 유예기간 동안 화장품, 분유 등 제품의 위생허가를 미리 받아두는 등 면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