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법학 106년 회고와 전망 -민법학-

김제완 ( Je Wan Kim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고려법학 Vol.0 No.68

이 글은 고려대학교 CJ법학관 준공을 계기로 고려법학 106년의 회고와 전망을 민법 분야에서 정리한 것이다. ``고려법학``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 우선 ``학술지로서의 고려법학``이 있고, 다음으로는 ``학교로서의 고려 법학``, 그리고 ``학문공동체로서의 고려법학``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학술지로서 고려법학에 나타난 민법학의 논제들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학교로서의 고려대 법대에서 역대 민법 교수들의 연구업적을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학문공동체로서의 고려법학으로서 고려대 출신의 많은 민법 학자들과 실무가들의 연구업적을 살펴봄으로서 학파로서의 고려법학의 발전적 형성가능성을 생각해 본다. This article is a tentative extensive bibliography of the Korea University civil law scholars commemorating the dedication of CJ Law Hall. The author suggests the three aspects of ``Korea University Law`` which are KU Law as a journal, KU Law as faculty members, and KU Law as alumni. According to these aspects, this bibliography covers most of KU Law Review articles on civil law, articles, books and main researches of KU Law faculty members and KU Law alumni scholars on civil law area.

고려법학 106년의 회고와 전망 ; 행정법학 발전의 회고와 전망 -고려법학에 실린 논문을 중심으로-

김연태 ( Yeon Tae Kim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고려법학 Vol.0 No.68

《고려법학》의 전신인 《법학논집》이 간행된 이래 지금까지 《고려법학》 및 《법학논집》, 《법률행정논집》에 실린 행정법학 논문을 개관하여 《고려법학》이 행정법학의 발전에 기여한 의의를 찾고 행정법학의 발전상을 역사화하면서, 동시에 행정법 분야의 미래적 전망을 그려보는 것은 우리나라 법학의 발전에 있어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그리고 그 학술논집인 《고려법학》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볼 때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고려법학》에서의 행정법학의 역사를 어떻게 시대구분 할 것인지는 다양한 관점에 따라 행해질 수 있을 것인데,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제1기는 《법학논집》이 간행되기 시작한 1958년부터 《법률행정논집》으로 발간된 1981년까지의 시기로, 한국 행정법 1세대인 윤세창 교수를 중심으로 한국 행정법이 뿌리를 내리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제2기는 《법률행정논집》에서 다시 《법학논집》으로 바뀌어 발간된 1982년부터 《법학논집》 제28집이 발간된 1992년까지의 시기로, 한국 행정법 2세대인 김남진, 이상규 교수가 중심이 되어 한국 행정법의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던 시기이다. 제3기는 《법학논집》 제29집이 발간된 1993년부터 제35집이 발간된 1999년까지의 시기로, 한국 행정법학의 성숙기에 해당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제4기는 《법학논집》에서 《고려법학》으로 학술지 이름이 바뀌어 발간되는 2001년 이후의 시기로, 《고려법학》이 변화된 법환경에 대응하고 새로운 법분야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나라 법학의 발전을 주도적으로 끌고나가는 시기라고 평가될 수 있다.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행정의 기능과 과제가 변화하고 그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법학 또한 새로워져야 함은 행정법을 전공으로 하는 우리들의 사명이며 계속 짊어지어야 할 부담이라 할 것이다. 새로운 행정법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려법학》이 이루어 온 업적을 앞으로도 계속 계승,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고려법학》, 그 전신인 《법학논집》 및 《법률행정논집》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행정법 이론 및 판례의 변화와 발전에 주도적이며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행정법 이론과 제도를 정립하고 창조적인 법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고려법학》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을 기대한다. Since the “Korea University Law Review” which is the former name of the “Korea Law Review” was published, it has become academically important to overview the thesis published in the “Korea Law Review”, the “Korea University Law Review” and the “Law and Administration Review” in order to study the contribution of the “Korea Law Review” on the developments of the science of Administrative Law. Overviewing the Korea University law journal series listed above is also helpful in historicizing the aspects of the evolution of Administrative Law while simultaneously outlining the future prospects of the field of Administrative Law. The vitality of the efforts explained above is emphasized when concerning the high degree at which the College of Law at Korea University and its law journals influence the academic developments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In full consideration of the notion that the methods in which the history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is periodized in the “Korea Law Review” can by no means be interpreted under a single perspective, this paper divides them as follows. The first period is the time between 1958 when the “Korea University Law Review” was published and 1981 when the publishing title of the journal changed to “Law and Administration Review”. This period is when Korean Administrative Law laid its roots, primarily propelled by the efforts of professor Se-Chang Yoon, an academic among the first generation of the science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The second period begins in 1982 as the title re-changed to the “Korea University Law Review” and runs until 1992 when the 28th volume of the journal was made available. This period is shined with the great strides in the science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around the work of professor Nam-Jin Kim and Sang-Kyu Rhi, who were the second generation academics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The third period can be remarked as the time when the science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attained to maturity, running from 1993 when the 29th volume of the “Korea University Law Review” was published until the publication of the 35th volume in 1999. Lastly the beginning of the fourth period is marked by the change of the journal`s title to “Korea Law Review” in 2001 and the period has not seen its end until present. The fourth period can be evaluated as the time that the “Korea Law Review” copes with fluctuating legal circumstances and takes a key part in forming the theoretical base of new legal fields, as well as actively leading the way of progress in Korean Law studies at the very forefront. In accordance with periodical and societal variations, functions and tasks of administrations must change and it is not only an important mission but also a continuous responsibility of those who pursue the study of Administrative Law to recognize the changes and correspondingly renew the Administrative Law that applies to those changes. In order to vitalize interests and studies on the new fields of Administrative Law, researchers are advised to sustainably succeed and develop the achievements that the “Korea Law Review” has produced thus far. The “Korea Law Review”, along with its former versions that are the “Korea University Law Review” and the “Law and Administration Review” has been taking a significant role as an academic pioneer in modifying and maturing the theories and judical precedents of Administrative Law in Korea. It is expected that the “Korea Law Review” will proceed and take charge of playing a principal role in establishing the legal theories and related systems in Korean Administrative Law while fostering a creative legal culture.

고려법학 106년의 회고와 전망 -노동법학-

박지순 ( Ji Soon Park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고려법학 Vol.0 No.68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학술지에 2012년 10월 현재까지 약 53편의 노동법관련 논문이 게재되었다. 필자의 대부분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교수 들이지만, 최근에는 본교에 재직하고 있지 않은 연구자들의 투고도 점차 늘고 있다. 고려법학은 노동법학 분야에 관하여 고려대학교만의 고유한 학풍과 경향을 상대적으로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고려법학이 보여준 노동법학의 가장 큰 특징은 전체 법질서의 조화적·유기적 관계 하에서 근로자보호를 실현할 뿐 아니라 바람직한 근로관계 질서의 형성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나아가 현대적 노동질서의 방향과 논점을 제공하고 있다는데 있다. 특히 노동법도 전체 私法秩序의 범주에서 私法의 수정과 보완관계를 통해 노동법의 이론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 헌법의 객관적 가치질서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해석론의 준거로 제시함으로써 해석의 타당성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종래 일본 노동법 일변도의 비교법 연구에서 독일 노동법의 역사와 이론 그리고 실무를 직접 연구대상으로 삼아 노동법 연구의 이론적 다양성과 깊이를 더해주고 있다는 점을 그 기본적 방법론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노동법을 이념적, 계급적 틀에 가두지 않고 전체 법질서의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체계적 해석을 시도하고 그에 터잡아 이론과 실무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법학이 이룩한 노동법학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특징을 고려하여 노동법학 방법론과 노동법체계의 관점에서 새로운 이슈를 제시한 논문과 노동법의 새로운 과제영역을 던진 논문 그리고 비교법적 관점에서 새로운 쟁점과 논리를 제시하는 논문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노동법학을 위하여 고려법학이 이뤄낸 성과를 반추하고 있다. The journal of the Korea University Legal Research Institute which first launched as Law Journal(법학논집) in 1958 has carried about 53 articles in the field of labor law by October 2012. Most of the authors are from law department of Korea University or Korea School of Law, however increasing number of articles are being submitted by researchers from outside of the institute. Legal researches appeared in Korea University Law Review focus on establishing order of labor relationship as well as realizing protection of workers in the cooperative and organic relation with the whole order of law suggesting directions and issues regarding modern labor order. Particularly, they have pointed out that labor law has been developed through amendment and complement of principles of private law and they regarded constitutional objective order of values as standard of interpretation. Also contrary to the previous tendency of concentrating on comparative studies with Japanese labor law, the history, theories and practices of German labor law began to be dealt with to extend diversity and depth of research on labor law. This article attempted to ruminate the success Korea University Law Review has been deriving for legal studies on Korean labor law based on articles that presented methodology, new issues in regard to labor law system, original research subjects, new logic in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comparison. The most notable characteristic of legal studies on labor law presented in Korea University Law Review is that they tried to systemically interpret the laws considering the order of laws as a whole instead of restricting labor law to ideologies and classism in order to harmonize theories and practices. This especially stands out as the academic tradition of Korea University Law Review since 1960, when legal studies on labor law were at a primary stage in Korea. Korea University Law Review has considerably contributed to academic development by pursuing normative integrity in interpretation, focusing on presenting reasonable policies based on constitutional objective order of values and professionally conducting comparative legal studies betwee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including Germany. It is expected that the methodology developed by Korea University Law Review lasts and advances to be established as academic traditions of Korea University Law Review.

일반 논문 : 법학교육자 김병로 -경성전수학교 및 보성전문에서 법학강의를 중심으로-

한인섭 ( In Sup Han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고려법학 Vol.0 No.77

이 글은 가인 김병로 선생의 일제하 교육자로서의 경력과 활동을, 가능한 당시에 생산된 1차 사료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확인된 바는 다음과 같다. 김병로는 명치대학교 고등연구과생으로 법률학을 졸업하고 1915.7. 귀국한다. 1915.9.부터 1919.3. 경성전수학교에서 교유에서 출발하여 조교수에 이르기까지 3년 반 동안 전임교수를 했다. 그가 가르친 과목은 민법, 국제법, 형법 및 형사실무 등이다. 한편 1916.4. 사립보성법률상업학교(야간)에서 강사로서 민법총칙, 친족상속법, 수표법, 형사실무 등을 가르쳤다. 보성학교(법률상업학교, 보성전문학교)에서 실제로 강의한 것은 1938년까지인데, 강사 혹은 촉탁강사의 자격으로서였다. 보성학교에서 끝까지 맡은 과목은 (형사)실무 과목이었다. 그의 교육자 경력은, 식민지 조선의 법률을 전공하던 최고학부인 두 교육기관에서 교수 혹은 강사를 역임한 것이다. 그 측면에서 김병로는 근대적 법학교육의 선구자로 꼽힐 수 있다. 연구의 면에서 김병로는 1915.10.부터 1916.6.까지 <법학계>의 발간을 주도하였다. 격월간지로서 발간된 법학계에서 김병로는, 매호마다 자신의 글을 기고하였는데, 이를 통해 김병로의 전문가로서의 기량과 관심을 알수 있다. 그 중에는 본격적 논문의 수준에 도달한 것도 있으며, 대한민국 형법 제정시에 영향을 미친 글도 있다. 그는 일본의 학설을 소개하면서도 그에 맹종하지 않고 자신만의 견해를 도출하는 등의 주체적 역량도 보이고 있다. 1955.5. 김병로는 고려대학교에서 명예박사(제1호)를 수여받았는데, 그 수여사유는 ‘법조인으로, 법학교육자로, 초대 대법원장으로서’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지대한 공헌을 했음을 적시하고 있다. 이같이 김병로의 법학 교육자로서의 면모는, 종래 알려진 항일변호사, 대법원장, 법전편찬위원장의 경력과 함께 주목을 요한다. 특히 그가 법학교육자로서 법전문가의 길을 처음 내디뎠다는 점에서 추후 그의 활약의 기초가 되었음을 명기할 수 있다. Kim Pyong Ro is well known as the first Chief Justice of Korean Supreme Court. Under the colonial period, he enthusiastically defended as a lawyer the patriotic prisoners who fought for Korean independence against the Japanese Imperialism. His careers as a law teacher was not well known, and this study aims to illuminate where, and what, he taught and wrote under the colonial period. He taught courses including criminal law, civil law, etc. at two top law schools. During 1915-1919 years, he served as a law professor at the Kyungsung Professional School which was based on the governmental institution. From 1916 to 1938, he taught criminal law-its practical part at the Bosung Professional Law School which was famous for a national-private school. He could be titled as a forerunner of law teaching in modern Korea. During the initial period as a law professor, he took part in the publication of law journal called Buphakgae on the bimonthly basis. He contributed a lot of paper to the journal. He introduced Japanese legal academics to various law field, but he tried to maintain the critical distance from it. In 1955, Korea University conferred him a honorarydoctorate for celebrating his contribution as law teacher, lawyering, and the prominent role as chief justice.

김남진 선생님이 한국 행정법에 미친 영향

허정범 ( Jung Bum Suh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고려법학 Vol.0 No.74

Ⅰ. 김남진 선생님, 그는 누구인가? 김남진 선생님은 헌법과 행정법의 영역을 넘나드는 수많은 글을 발표하여 왔는바, 이런 점에 착안할 때 우리는 김남진 선생님을 “진정한 국법학자‘라고 부른다. 또한 행정법총론과 각론, 그리고 각론의 거의 모든 영역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서 ‘전방위적 행정법학자’라고 부르기도한다. 필자는 김남진 선생님을 ‘한국 행정법학계의 코페르니쿠스’라고 규정짓고자 하는바, 이는 선생님께서 행정법학의 거의 모든 테마에 대하여전통적 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여 오셨다는 것을 그 기초로 하고 있다. Ⅱ. 학문적 개화기(1975~1983)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신 1975년부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부임하시게 되는 1983년까지를 학문적 개화기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 시기에 선생님께서는 진정한 의미의 토론문화를 정립하셨으며, 김남진이라는 이름을 우리의 뇌리에 각인시키는 불후의 명저이자 문제작인 “행정법의 기본문제‘를 저술, 출판하게 된다. Ⅲ. 학문적 완숙기(1984~1997)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부임하신 이후부터 정년에 이르시는 1987년까지의 기간을 학문적 완숙기로 칭하기로 한다. 이 시기에 선생님께서는 한국공법학회장을 역임하셨다. 이 시기에 선생님께서 저술하신 논문들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예컨대 행정절차법이나 행정소송법의 제정 및 개혁, 토지공개념, 지방자치와 같은 당시의 시대적 물음에 답하고 있다는 것이다. Ⅳ. 진화하는 학문적 열정(1997년 이후) 정년을 맞이하신 이후에도 선생님의 학문활동에는 변화가 없었으며, 오히려 학문적 열정은 진화를 거듭한다.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는 선생님의 논문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좌가 된다. 특히 선생님께서 근래에 관심을 갖고 이론을 정립해내신 보장국가론은 그 학문적 의미가 실로 심대하다고 생각한다. Ⅰ. Wer ist Prof. Dr. Kim, Nam-Jin? Prof. Dr. Kim, Nam-Jin ist durch “echten Staatsrechtlehrer” gepragt, weil er so viele Aufsatze uber sowohl Verfassungsrecht als auch Verwaltungsrecht geschrieben hat. Da er eine große Interesse an allgemeines- und besonderes Verwaltungsrecht hatte, wird er als “allseitiger Verwaltungsrechtwissenschaftler” genannt. Schließlich ich mochte ihn fur “Kopernikus im Feld der koreanische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halten. Denn er hat, betreffend so viele Themen, gegen herkommende uberwiegende Auffassung einen neue Aspekt aufgeweist. Ⅱ. Zeitalter der wissenschaftliche Bluhet(1975~1983) Als wissenschaftliche Bluhet bezeichnet wird die Zeit von 1975(das Prof. Kim Diplomat Dr. Jura erlangte) bis 1983(das er einen Ruf von Korea Uni. bekommte). In dieser Zeit hat er eine Grundlage von der Debattekultur im echten Sinne aufgesellt und das Lehrbuch “Grundfragen von Verwaltungsrecht”, das den Name Kim, Nam-Jin pragen ermoglichte, erschienen lassen. Ⅲ. Zeitalter der wissenschaftliche Reife(1984~1997) Als wissenschaftliche Reife bezeichnet wird von die Zeit 1984 bis 1997, das er in den Ruhestand getreten hat. In dieser Zeit hat er als Vorsitzende von Koreanisches Verein des offentliches Recht gearbeitet. Ein hervorragende Merkmal der Aufsatze, die in dieser Zeit von Prof. Kim geschrieben worden hatte, die Antwort auf die damalige aktuelle Fragen, wie etwa Erlassung und Auslegung von Verwaltungsverfarensrecht und Verwaltungsprozessrecht, der offentliche Begriff des Grundstucks, Selbstverwaltung usw. Ⅳ. Die entwicklnde wissenschaftliche Leidenschaft(Seit 1997) Auch nach der Tretung in den Ruhestand kann man keine Anderung seiner wissenschaftliche Handlung, vielmehr entwicklt seine wissenschaftliche Leidenschaft. Daruber ist ein guten Nachweis seine Aufsatze, die fortsetzend von ihn geschrieben und veraffentlichen wird. Insbesondere halte ich, dass von ihm vertretene “Theorie von Gewahrleiszungsstaat” eine grosse Bedeutung hat.

고려법학 106년의 회고와 전망 ; 형법학: 기초-이론-정책

홍영기 ( Young Gi Hong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고려법학 Vol.0 No.68

형법학은 다른 법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폭넓은 인접학문과 관련을 맺게 되고, 그 결과 법철학, 법이론, 법사회학, 형사정책, 범죄학, 형법정책, 그리고 전문법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는 형법학 논문들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고려법학]을 비롯하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발간되는 학술지는 지난 106년의 역사에 걸쳐, 깊은 철학적인 성찰을 바탕으로 한 것에서부터 현실적인 상황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테마의 형법학 논문들을 싣고 있다. 물론 대학기관 및 연구자의 역량을 발행된 논문의 수량을 세는 식의 평가에 의존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과거와 같은 학술지의 깊이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 염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랜 세월에 걸쳐 이룩되어 온 소중한 학문적 전통을 저버리지 않으려는 모두의 노력이 유지된다면 [고려법학]은 그 학술적인 가치를 그대로 이어가게 될 것이며, 새로운 시대로부터 주어진 의외의 자극들은 오히려 형법학의 다양성을 확장하는 긍정적인 가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Die Arbeit lag als Festschrift 106. Geburtsjahr von “Rechtswissenschaft von Korea Universitat (RWKU): 고려법학[Koryobophak]” vor. Ich mochte mit dieser Schrift der RWKU ihre strafrechtlich umfangreiche Inhalte fur die Rationalisierung und Humanisierung des Strafrechts und Kriminalpolitik Ehre erweisen. Ihr strafrechtlicher Schwerpunktbereich wendet sich an Wissenschaftler mit besonderem Interesse nicht nur am Straf-, und Strafprozessrecht, sondern auch an der Rechtsphilosophie, Rechtstheorie, Kriminal-, und Rechtspolitik. Die Strafrechtswissenschaft im Einzelfall ist somit dogmatisch, insofern sie die grundsatzliche Bedeutung des Strafrechts als prinzipiell unuberprufbares Dogma voraussetzt. Die Rechtsphilosophie befasst sich aber daruber hinaus mit den Grundlagen konkretes Strafrechts, mit verbreiteten ubergesetzlichen Vorstellungen und mit den in der Vergangenheit entwickelten Straftheorien und Schuldtheorien. Die Rechtstheorie begnugt sich nicht mit der Prufung der rein systematischen Stimmigkeit des Strafgesetzes. Stattdessen geht es der Rechtstheorie um die Bedingungen einer gerechten Vernunft des Rechtsdenkens. Und die S trafrech tspolitik b efasst sich m it der zielorien tierten G estaltu ng der G esellsch aftsordn un g d urch d as S trafrecht. A ber d iese v ollstandig e Strafrechtswissenschaft im besonderen in den letzten Jahren befindet sich in Krise. Symptomatisch dafur ist, dass die grundlegenden Themen des Strafrechts heute nur wenig Interesse finden. Die wissenschaftliche Beobachtung der zunehmenden gesellschaftlichen Anforderungen macht die philosophische und theoretische Frage nach der prinzipieller Begrundung des Strafrechts nicht nur uberflussig, sondern auch allenfalls unpopular. Aber getreu der gesamten Aufgabe der Strafrechtswissenschaft wird RWKU ihre gute Tradition und neue Versuche ununterbrochen fortsetzen. Dabei wird die wechselseitige Anregung neuer Zeiten fur Untersuchungen der RWKU nach wie vor wichtige Wert sein.

고려법학 106년 회고 및 전망 -민사소송법의 관점에서-

정영환 ( Young Hwan Chung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고려법학 Vol.0 No.68

본 논문은 고려법학 106년 회고 및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민사소송법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고려법학(Korea Law Review)의 뿌리는 보성전문학교(Bosung University) 당시인 1907년 법정학계(Bosung Law Review)에 뿌리를 두고 있다. 논문의 내용은 고려법학의 학문적 업적은 보성전문학교와 고려대학교의 전임교수가 쓴 글이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1905년 이후의 보성전문학교와 고려대학교의 교수진을 살펴본 후에 고려법학에 게재된 논문의 내용을 간단히 본다. 논문 중 1908년에 법정학계에 게재된 논문 2편은 민사소송법의 법제사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되어 원문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것으로 고려법학의 106년을 나름대로 회고하였다. 이러한 기초 위에 고려법학의 향후 발전방향을 간단히 제시함으로써 그 전망에 갈음하고 있다. Under the title “Retrospecting one hundred and six years of Korea Law Review and prospecting its future”, this article is describing the retrospect and prospect of the journal from the perspective of civil procedure. Korea Law Review has roots in Bosung Law Review that was first published in 1907, by “Bosung University”, the former self of Korea University. Because academic values of Korea Law Review have been established by faculty members of Bosung University and Korea University, this article first examines faculty members of the two universities; then it briefly looks through contents of the scholarly articles published in Korea Law Review. This article reviews contents of two articles more thoroughly that were published in Bosung Law Review in 1908, because they are thought to have important meaning in terms of legal history of Korean civil procedure. Likewise, this article looks back one hundred and six years of Korea law Review. Based on the retrospect, this article briefly suggests possible directions of future development of the journal in lieu of the prospect of it.

현대 행정법학 방법론의 전개양상에 대한 소고 - 조종이론과의 접점을 중심으로 -

계인국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고려법학 Vol.0 No.87

이른바 새로운 행정법 또는 행정법학의 개혁이라는 표제어는 행정법학 방법론의 개방성과 다양성의 요청에 부응하면서도 동시에 전래되어온 행정법 체계론과의 접점을 강구하려는 최근의 행정법학 방법론의 경향을 보여준다. 본고는 이러한 행정법학 방법론의 전개과정을 개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신행정법학 논의의 핵심적 배경 중 하나인 조종이론이 어떠한 구상을 통해 전통적인 행정법 체계를 비판하였으며 다시 법학적으로 수용되기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행정법의 체계화 과정을 설명하고 이어서 조종이론의 기본 구상으로서 자기생산적 체계이론과 행위자중심적 조종이론을 소개하였다. 자기생산적 체계이론은 체계로서 행정법의 특징을 설명하고 (행정)법의 조종능력 상실을 진단하는 데에 기여하였으나 이론적, 경험적으로 공법학과 충돌하게 되므로 이를 극복하고 접점을 찾는 이론으로서 행위자중심적 조종이론이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를 토대로 신행정법학은 소위 ‘조종학문으로서 행정법학’이란 이론적 배경을 전제하여 행정법학 방법론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한편 종전 행정법 체계의 연속성을 지지한다. Die Stichwörter, “neue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oder “Reform des Verwaltungsrechts”, zeigen eine Richtung, dass die heutigen Methodenlehre der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der Anforderung der Offenheit und Pluralität der Methoden wiederspiegeln wollen. Die vorliegende Arbeit will die Entwicklung der Methodenlehre in der modernen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herausarbeiten, insbesondere wie die Steuerungsansätze als ein wichtige Hintergrund dargestellt und rechtwissenschaftlich rezipiert werden. Zunächst erklärt hier den Prozess der Systematisierung des Verwaltungsrechts. Danach konzentriert diese Arbeit auf die Steuerungstheorie, vor allem autopoietische Systemtheorie und Akteurszentrierte Steuerung-stheorie. Die autopoietische Systemtheorie hat zwar damit gedient, das (Verwaltungs) Recht als ein System darzustellen, die Defizit der Steuerungsfähigkeit des (Verwaltungs) Rechts zu diagnostizieren, jedoch steht sich den tradierten Elementen Öffentliches Rechts gegenüber. Akteurszentrierte Steuerungstheorie versucht diese Entgegensetzung zu bewältigen und einen Treffpunkt zu finden. Das Projekt der “neuen Verwaltung- srechtswissenschaft” hat daher die Akteurszentrierte Steuerungstheorie vorausgesetzt und zielt auf den Methodenwandel zur Offenheit und Pluralität einerseits, anderseits aber beibehält die Kontinuität des traditionellen Verwaltung-srechtssystems.

로스쿨에서 법학 교육과 평가

고려대학교법학연구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고려법학 Vol.0 No.95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1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 형사소송법과 관련하여 -

박정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고려법학 Vol.0 No.95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학교교육과 법조인 양성의 단절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다양한 전공자들이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긍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주요책무인 법률실무가 양성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변호사시험 출제경향을 분석하면, 선택형 시험은 99%의 판례만을 묻는 출제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설 등 법이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를 평가해야 한다. 출제되는 판례도 법조인으로서 실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암기해야 할 핵심적인 판례를 선정하여 교수와 학생이 공유하고 그 범위에서 출제되어야 한다. 사례형 시험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죄책 검토 및 증거능력 판단이 대다수 출제유형으로 기록형 시험과 그 유형이 중복되어 적절하지 않다. 서술형 시험의 취지를 살리고 법학에 대한 거시적 이해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일반 논술형 시험도 출제할 필요성이 있고 지나치게 소문화된 문항도 줄여서 법률사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예비법조인이 아닌 글씨를 빨리 쓰는 사람을 선발하는 시험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록형 시험은 법리 위주의 출제보다는 기록형 유형에서만 평가 가능한 ‘사실인정’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출제되어야 한다. 법리는 선택형 및 사례형 시험에서 충분히 평가 가능하다. 그리고 유무죄 여부를 객관적으로 가리는 ‘사실인정’을 묻기에는 검토의견서 형식의 서류를 작성하도록 출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아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제도적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격시험화하여 합격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른 법조인의 질적 수준 저하에 대한 우려는 로스쿨 교육기간의 연장, 필수과목의 확대 등 교육내용의 개선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도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조화가 필요한데, 이론교육은 판례와 연계하여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는 교육을 할 필요가 있고 실무교육은 이론교육에서 다루지 못하는 ‘사실인정’ 연습을 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이후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공부하는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적신호가 켜졌는데, 법조인 양성 뿐만 아니라 일반대학원 운영에도 학교가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을 하고, 순수 학문연구자들의 연구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current law school system is helping to resolve a disconnect between legal education and the training of legal professionals. It is also making it possible for people from diverse backgrounds to go into the field of law.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current law school system calls for certain changes regarding both legal education and professional training. First, the bar exam needs to change in terms of both substance and format. The multiple-choice part of the exam should be a way to evaluate the test taker’s understanding of legal theories, instead of asking only about court decisions. The court decisions that do appear on the exam should be ones that are deemed crucial for test takers to know in order to practice law, and a list of the decisions that meet the criteria should be made known to law students and professors in advance. Another problem with the bar exam is that the long-answer questions significantly overlap with the “records” part of the exam. Both ask mostly about the liability of defendants and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but these questions should belong to the “records” section. The long-answer questions should be essay-style questions that can measure a test-taker’s understanding of law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Those who design the exam should avoid including questions that focus on trivial/minor issues. The bar exam should not be a means to test how fast someone can write with his or her hand; it should rather be a way to test if a student is capable of handling legal practices. The records part of the exam should evaluate the ability to find the facts in a given case rather than the knowledge of abstract legal principles, since the latter can be measured in the multiple-choice and long-answer sections. In order to test the ability to find facts, the records section should include questions that ask for test takers to write up legal documents on the given case. Furthermore, for law schools to serve as institutions that specialize in legal “education” as training for future legal professionals, pass rate of the bar exam needs to be higher. A possible decline in the quality of legal service can be prevented by extending the law school curriculum from the current 3 years, and also by expanding the list of required courses. Law school education needs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ory and practice. The teaching of legal theory should revolve around court decisions so that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ory is closely tied to actual cases. The practical side of law school education should focus on developing fact-finding abilities, which cannot be done in theory classes. Meanwhile,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it has been difficult to find students who want to enter academia. The university should take interest not only in training students to become legal professionals but also in managing the masters’ and doctors’ programs, and give more incentive to those who consider academic care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