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과 대응: 북한의 제1∼4차 핵실험을 중심으로

박정민 ( Jeong Min Park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6 한국과 국제정치 Vol.32 No.2

러시아는 북핵문제가 국제적 쟁점으로 부각된 1990년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자국의 입장과 이익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러시아의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핵문제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여왔다. 북핵문제 그 자체보다는 이 문제를 통해 동북아 역내질서 구축에서 러시아의 역할과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둘째, 미국의 패권주의와 일방주의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북핵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이를위해 지역적 차원에서는 중국과의 제휴를 통해 미국을 견제하려는 균형전략을 취해왔다. 셋째,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제재를 통한 대북압박보다 다자 간 문제해결을 주장하는 등 이중적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러시아의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러시아가 북핵문제가 위기로 치닫는 것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게 여긴다는 점이다. 또한 다자 간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러시아의 분명한 입장이다. 이는 앞으로도 러시아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방관자 내지 주변국으로 남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더욱이 북한을 제외한 동북아 역내 이해 당사자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한, 러시아 역시이에 동참하면서 자국의 영향력 제고와 이익을 도모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strategic response of Russia in regards to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provide prospects for the impact of Russia’s response for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 general, Russia’s interest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comparatively low and consequently its influence is rather limited. However, Russia has displayed varying response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For the first nuclear crisis (1993-2002), Russia played a ‘passive spectator’ role but from the second nuclear crisis (2002 to current), Russia is taking a more ‘active mediator’ role. At this point, it may be worthwhile to analyze the response patterns of Russia in connection with the four nuclear tests conducted by North Korea. Russia has objected to pressuring North Korea while agreeing to the North Korean sanctions impos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underscored the need for a multilateral effort to resolve the issue such as the Six-Party Talks. This can be interpreted as Russia’s dual-track strategy to maximize its interests based on pragmatic policy line. In other words, Russia’s response can be considered to be two-fold. From an international level, it is a measure to constrain the hegemony of the U.S. while from the East Asian regional level, it is attempting to strengthen Russia’s influence in the region to align its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21세기 변화 중의 미중관계와 북핵문제

김흥규 ( Heung Kyu Kim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1 한국과 국제정치 Vol.27 No.1

2002년 시작된 제2차 북핵위기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북핵문제는 이미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국제정치 게임의 대상이 되었고, 동북아 역내 미중 간 이해관계에 있어서 첨예한 접점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핵문제의 전개와 해소에 있어 미중관계는 가장 중요한 국제정치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이를 배제한 북핵문제의 이해 및 대응정책이란 공허하다. 이 글은 미중관계의 전개와 북핵문제의 상호관계를 추정하고, 그 함의를 찾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미중관계의 성격은 그 ``미묘함``과 ``복잡성``에 있다. 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북핵문제에 대한 미중 간 해법을 독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2009년 미국 오바마 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미중관계는 중대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변화하는 미중관계에 대한 이해는 규모나 사안의 복합성으로 인해 이해하기 쉽지 않으며, 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정책적 함의는 대단히 크다. 북핵문제는 21세기 들어 미중 간 협력의 정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Topos)이 되었다. 동시에 북핵문제에 대한 미중 간 협력의 정도가 깊어질수록, 북한이 핵을 활용하여 미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수준도 증대되고 있다. 미중은 비핵화, 핵확산 방지, 안정우선의 원칙에는 일치하면서도, 이를 달성하는 방식에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핵문제 해결전망에 암운을 드리운다. 미중 간 정치적 게임의 장으로 전화하고 있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The 2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has been deteriorating since 2002 when it occurre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as become the subject of complicated international political games. It provide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ith a delicate juncture of cooperation. The U.S.-China relations will be the most important international variable in the process of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t will be unrealistic if one neglects the variabl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nd evolving the U.S-China relations and its implications. The nature of the U.S.-China relations can be characterized as ``subtlety`` and ``complexity.`` How to decipher the U.S.-China relations is critical of finding out the solution of the crisis. The U.S.-China relations have experienced a considerable change after Obama came to power. Understanding such evolving the U.S.-China relations is not an easy task, given the magnitude, complexity of issues involved.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becomes a symbolic topos, illustrating the degree of the U.S.-China cooperation. Coincidently, the deeper the cooperation is, the more influence over the cooperation North Korea has. The U.S. and China`s views over how to achieve the policy objective of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re different although the U.S. and China shares the goals of denuclearization, non-proliferation, and priority on stability. These situations make the prospectus for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difficult. It is the very time that South Korea must take more progressive and creative actions to resolve this crisis in which it becomes a political game between the U.S. and China.

이란 핵협상 타결과 북한 핵문제: 오바마의 적대국 관여외교와 한반도 통일문제

황지환 ( Jihwan Hwang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6 한국과 국제정치 Vol.32 No.1

2015년 7월 타결된 이란 핵협상은 북한 핵문제를 바라보는 한국 국민들에게 많은 아쉬움을 느끼게 했다. 이란이 국제사회와 핵문제 합의를 이루어낸 반면, 북한은 2016년 1월 4차 핵실험을 감행하며 국제사회와의 대결구도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왜 이란 핵문제는 타결시키면서 북한과는 핵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했는가? 적대국 관여외교를 펼친 오바마에게도 왜 북한은 예외적인 모습으로 남겨졌으며, 북미관계는 왜 개선되지 못했는가? 이 글은 오바마의 적대국 관여외교의 관점에서 이란 핵협상 타결을 살펴보고, 이것이 북한 핵문제에 주는 함의를 분석한다. 결국 북한 핵문제의 해결은 이란 모델을 통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북한 핵문제 해결 모델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법과 프레임 구성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북한 핵문제를 넘어서 북한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중요하다. 북한체제가 핵무기를 보유하며 생존하는 한 한반도 통일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는 통일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수일 수밖에 없다. The South Korean people are now very envious of the Iranian nuclear deal that was agreed in July 2015. It is because North Korea conducted the 4th nuclear test in January 2016 while Iran concluded an agreement with international society on the nuclear issue. Why could the Obama administration succeed in the Iranian nuclear deal, but not the North Korean one? Even with Obama`s engagement diplomacy on enemy states, why not North Korea? This paper reviews the process of the Iranian nuclear deal and seeks to compare it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In fac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cannot be resolved by the Iranian model but it is necessary to build a new North Korean model. Most of all, we need to move beyond the nuclear issue to the North Korean problem itself. Because the Korean unification cannot be achieved when North Korea survives with its nuclear weapons, th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variables for the Korean road to unification.

러시아 북극권의 잠재력: 가능성과 문제점

한종만 ( Jong Man Han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1 한국과 국제정치 Vol.27 No.2

러시아 북극권은 영구동토지대로서 그 가치가 높지 않았지만, 과학기술의 발달과 지구온난화 현상 등으로 인해 인간의 생활공간이 북쪽으로 올라가야만 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으며, 그 속도는 더욱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로 인해 북극해의 빙하가 녹으면서 국제 해상루트로서 북극해운항로-북동항로와 북서항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시베리아의 북극해도 아태지역과 유럽의 연결 해운로인 북동항로로서의 가능성이 언론에 빈번히 언급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에 북극 해운로의 가동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북극해의 해운운송뿐만 아니라,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계획된 러시아 추코트카 반도와 알래스카를 연결하는 베링 해협 육로운송 프로젝트 역시 다시금 활기를 띠고 있다. 북극권은 빙하 층이 녹으면서 수산자원의 이용과 지하자원의 채굴이 용이한 상태로 변모하고 있다. 한편 빙하 용해와 기후 변화 이외에도 지금까지 외부와 거의 접촉되지 않았던 북극 생태계와 해양 동식물 먹이사슬체계가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북극권 영토문제, 특히 대륙붕 외연 확대문제로 인해, 북극해 인접국들은 북극에서 군사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극권의 소생이 한국 그리고 북극권 인접국 더 나아가 인류사회에 분쟁과 갈등을 안겨줄 지 또는 행복과 축복의 통로가 될 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미공주의 운명은 북극의 이용과 개발과정에서 환경 생태문제, 북극 원주민을 포함한 생물종 다양성의 보호문제, 세계평화에 달려 있다고 생각된다. This study deals with the possibilities and problems of the potential of the Russian Arctic Circle. In recent years Russia has aggressively expanded her presence in the Arctic. The development of the Arctic Ocean navigation routes through climate changes will help to gain access to Arctic petroleum and natural gas extraction, and will greatly shorten both the distance from Europe to Asia via the Northeast Passage and the distance from North America to Asia via the Northwest Passage. Besides the increasing possibilities for energy exploitation, transportation, and fisheries could also lead to environmental dangers. In conclusion, the full impact of the revival of the Russian Arctic Circle on basic environment as well as the availability of needed resources must be evaluated.

북한의 개방 : 함택영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

함택영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1 통일전략포럼보고서 Vol.22 No.-

햇볕정책 이후 통일담론의 지형

김학노 ( Hak Noh Kim ),김두현 ( Doo Hyun Kim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3 한국과 국제정치 Vol.29 No.3

이 글은 민주화 이후 남한 사회 통일담론의 지형을 홀로주체적 담론 대 서로주체적 담론의 대립으로 새롭게 해석한다. 기존 연구와 달리, 대북자세 즉 홀로주체적 자세와 서로주체적 자세의 차이가 통일담론의 근본 대립축이라고 본다. 먼저 홀로주체적 담론은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만 보고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반도 문제의 책임은 북한에 있으며, 통일문제는 곧 북한문제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른 통일이라고 본다. 반면 서로주체적 담론은 북한을 통일과정의 동등한 주체이자 파트너로 인정한다. 문제는 북한이 아니라 남북‘관계’에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며 남북 간 합의통일을 추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남과 북 쌍방이 함께 변화해야 한다고 본다. 이 글은 남남갈등의 원인을 대북관과 좌우대립, 통일-반통일, 햇볕정책에 대한 찬반에서 찾던 기존 해석과 다르다. 첫째, 대북관이 아니라 대북자세가 근본 갈등전선이다. 둘째, 홀로주체적 담론과 서로주체적 담론의 대립은 좌우 또는 진보-보수의 대립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셋째, 홀로주체적 담론과 서로주체적 담론의 대립은 통일 대 반통일의 대립구도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찬반도 통일담론의 지형을 나누는 중심축이 아니며, 대북자세의 차이가 근본적인 대립축이다. This paper presents a new understanding of discourses on unif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widely shared understanding is that the South-South conflicts are caused by different views on North Korea, ideological clashes between the left and right, or different policy orientations towards North Korea. Challenging this perspective, We identify the main fault line of unification discourses in the different attitudes towards North Korea. Monosubjective discourses are based upon the attitude which treats North Korea as the “object” of integration, not a coequal partner in the unification process. They conceive of North Korea as abnormal, which is the root cause of all the problems of the division on the Korean peninsula. Hence the normalization of North Korea is the right answer to the right unification course. In contrast, allelosubjective discourses recognize North Korea as an equivalent partner in the unification process as well as a sovereign entity in itself. They don`t ascribe the division on the peninsula to North Korea alone, but try to find the root cause of problems i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So the normalization of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is the right answer to the unification by consensus. This analysis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literature which finds the causes of the South-South conflict in contrasting views on North Korea, debates between the left and the right, different preferences about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etc. We argue that the real, more fundamental, fault line dividing people in South Korea lies in their divergent attitudes towards North Korea. What is needed is a dialogue between two types of unification discourses, one monosubjective and the other allelosubjective.

서울시,북한대학원대학교가 함께하는 통일여성아카데미

연구소자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6 NEWS Vol.76 No.-

북핵문제와 동북아 6자회담의 지정학: 역사적 성찰과 전망

김명섭 ( Myong Sob Kim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1 한국과 국제정치 Vol.27 No.1

이 논문은 시간적 연속성 그리고 공간적 근접성을 중시하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북핵문제가 지닌 동북아적 기원을 아시아·태평양전쟁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반추해보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동북아 6자회담의 국제정치사적 의미에 관해 다룬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전후 처리문제가 지닌 국제정치사적 성격을 고려할 때, 6자회담을 통한 국제제도적 접근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또 지속될 필요가 있다. 북한 주민, 북한의 시대착오적 세습정권, 그리고 6자회담의 일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이라는 국제적 실체는 분리하여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을 불완전하게 봉인했던 샌프란시스코평화체제를 보완할 동북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도 6자회담은 지속성을 지닌다. From the perspective of temporal continuity and spatial proximity, this paper addresses the Six-Party Talks framework, which was made for dealing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armament problem in Northeast Asia. This paper invites readers to a historical reflection on the origins of the Northeast Asian nuclear game, which has a history going back to the Asia-Pacific War which was ended in August 1945 with the atomic bombing of Hiroshima, the Soviet entry into the war, and the atomic bombing of Nagasaki. This paper argues that, while maintaining a critical position vis-a-vis North Korea`s anachronistic hereditary dictatorship based on Kim Il Sung`s communist warfare experience against Japanese imperialism during the Asia-Pacific War, the Six-Party Talks is necessary not only for dealing with North Korean nuclear armament problem, which is intertwined with the legacy of the Asia-Pacific War in Northeast Asia, but also for dealing with Northeast Asian issues in general. This paper argues that the Six-Party Talks is essential for developing the Northeast Asian Peace System beyond the metastable San Francisco Peace System, which has incompletely sealed the Asia-Pacific War in 1951.

축하드립니다 / 회원소식 : 북한대학원대학교: 2007학년도 후기 신입생

연구소자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7 NEWS Vol.80 No.-

북핵협상 20년의 평가와 교훈

전봉근 ( Bong Geun Jun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1 한국과 국제정치 Vol.27 No.1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핵협상이 시작된 지 이미 20년이 지났다. 지난 20년간 남북대화, 북미대화, 6자회담 등을 통해 많은 핵합의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북한의 플루토늄 재고량이 증가하고 2차례의 핵실험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북한 비핵화 외교는 실패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현재 북핵협상의 재개보다 더 필요한 것은 비핵화 외교의 전면적인 재점검과 새로운 비핵화 전략의 수립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지난 20년간 북핵협상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교훈을 찾고자 시도했다. 특히 지난 20년간 북핵협상 과정에서 핵위기가 재발하고, 핵합의와 합의의 붕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핵협상 과정은 북한의 도발, 핵위기 발생, 핵합의 타결, 합의 붕괴 등 4단계가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양상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북핵협상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향후 북한 비핵화 전략은 북핵문제를 넘어서서 북한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북한문제의 해결 없는 북핵문제의 해결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한반도식`` 비핵화 해법을 찾아야 한다.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던 종래의 아르헨티나-브라질, 우크라이나, 리비아식 비핵화 해법은 실패했다. 북한과 동북아의 현실을 감안하는 보다 현실적인 비핵화 해법이 필요하다. 이런 해법을 찾는 데 그랜드 바겐과 5자협의가 유용한 방법론이 될 것이다. Already 2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nuclear negotiations to tackle with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started. In the meantime, a series of nuclear agreements have been reached through the inter-Korean dialogues, the U.S.-North Korea dialogues, and the Six-Party Talks. Since North Korea has increased its plutonium inventory manifolds and carried out the nuclear test twice, however, we may conclude that the denuclearization diplomacy has failed. What is more important than the immediate resumption of the Six-party Talks is to overhaul our denuclearization diplomacy and to establish a new denuclearization strategy. For this purpose,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reasons for the failure of the past nuclea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and to learn lessons from the past experiences. Especially it focuses on the cyclical patterns that the eruption of nuclear crises, formation of nuclear agreements, and the collapse of the agreements recur during the last 20 years. Specifically the process of nuclear negotiations has revealed a 4-staged recurring pattern which is precipitated by North Korea`s provocation followed by the outbreak of the nuclear crisis, the settlement of a nuclear agreement, and the collapse of the agreement. Thus, the new strategy fo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should deal with not only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but also with the ``North Korean problem`` comprehensively, since the nuclear problem is only a part of the bigger North Korean problem. Former efforts to apply the Argentina-Brazil, Ukraine, and Libya denuclearization model to North Korea all failed. So we should look for a new denuclearization solution that is tailored to deal with unique natures of North Korea, inter-Korean relations and Northeast Asia. The ``Grand Bargain`` and ``Five-Party Talks`` initiatives could be one of efficient methods to find such a new denuclearization 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