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년이 한반도 미래전에 주는 함의 - 군중 속의 전쟁과 다영역(Multi-Domain) 유·무인 복합전 -

허광환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23 한국군사 Vol.13 No.-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강대국과 약소국의 비대칭 전쟁, 미국 중심의 서방측을 대표하는 대리전, 우방국의 군사적 지원을 토대로 하는 국제 협력전, 러시아의 제한전, 우크라이나의 총력전 등 그 성격도 복잡하다. 그렇다 보니 이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양하고 평가도 제각각이다. 이 연구는 공격적 현실주의 입장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분석하였다. 이번 전쟁은 구소련이 붕괴하고 테러와의 전쟁이 군사작전의 전형이 되어왔던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쟁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이 담고 있는 함의를 분석하고 교훈을 얻고자 하는 노력은 한반도의 안보와 미래전 연구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함의 분석은 군사전략, 군사력 운용, 군사력 건설의 관점에서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와 전쟁 수행방식을 규정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현 전선 교착상태의 결과는 러시아의 군사전략 및 군사력 운용의 실패, 우크라이나의 창의적 군사력 운용에 있음을 식별할 수 있었다. 이번 전쟁이 한반도의 안보와 미래전에 주는 함의는 한국은 중국의 북한지역 무력 침공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비의 방향은 첫째, 한반도 주변국인 인도, 베트남, 필리핀, 호주 등과 군사협력 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둘째, 중국의 무력 침공을 거부할 수 있는 비대칭적 대응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폐쇄된 북한 사회를 개방하기 위한 인지전(Cognitive Warfare)을 시작해야 한다. 넷째, 한국이 주도하는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다섯째, 국민의 정신 무장 확립정책으로 호국정신 함양 교육을 제도화할 필요성 검토 등이다. 근본적으로 미래전은 전쟁과 평화 사이의 중간 영역인 회색지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적과 아군의 구분이 어렵고, 군사적 위협과 비군사적 위협이 혼재하며,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국가 간의 의지와 능력이 복잡하게 충돌할 수밖에 없다. 즉 군중 속에서 유·무인 복합전이 시행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전쟁방식에 대비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 한국적 군사혁신

정춘일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19 한국군사 Vol.6 No.-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plore an impac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n the war and military paradigm and a way of the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that the Korean armed forces should pursue. Today, it is significant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the next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and its future direction. The fundamental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hyper-connectivity and hyper-intelligence. It is important to analyze development trend in advanced weapon systems of major military powers.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the main features of the trend are the revolution in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the revolution in long-range; high precision and ultra-high speed missiles; the revolution in the reconnaissance-strike complex; the revolution in the missile defense system; the revolution in the space weapons; the revolution in the cyber warfare; the revolution in the directed energy and non-lethal weapons; and the revolution in the unmanned autonomous weapon systems. The Korean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can be defined as the application of fundamental concepts and principles to strategic situation and conditions of national defense on the Korean Peninsula. Its ultimate goal is to generate smart defense capabilities. This paper suggests key tasks for the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that the Korean armed forces should pursue. First, it is important to develop and build hyper-connectivity intelligence in weapon systems. It is also significant to integrat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into command and control systems. Another task is to establish the combat cloud that enables hyper-connectivity intelligence in a system within systems as well as to develop artificial intelligence and unmanned technology-based weapon systems. The last task is to take innovate approaches towards operational concepts and unit structures.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이 전쟁·군사 패러다임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군의 군사혁신 방책을 제시했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차세대 군사혁신의 가능성과 지향 방향이 탐색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 원리는 초연결성과 초지능성이다. 주요 군사 선진국들의 첨단 무기체계 개발 동향 등을 분석해 보면, 그 핵심에 정보·감시·정찰혁명, 원거리·초정밀·초고속 미사일 혁명, 정찰-타격 복합체 혁명, 미사일 방어 혁명, 우주무기 혁명, 사이버전 혁명, 지향성에너지 무기 및 비살상 무기 혁명, 무인 자율 무기체계 혁명 등이 자리잡고 있다. 한국적 군사혁신은 군사혁신의 보편적 개념과 원리를 한반도의 전략 환경과 국방 여건에 부합시켜 구현하는 것으로서, 그 지향점은 스마트 국방력의 건설이다. 주요 과업은 초연결 지능화 전력체계 개발·구축,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지휘통제체계 구축, 전투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신개념 첨단 무기체계 개발, 전투공간 운영개념과 부대구조의 혁신적 발전 등이다.

한국 육군의 군사교리 정의와 위상 정립에 관한 연구 - 미국 육군교리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천민권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23 한국군사 Vol.13 No.-

군사교리 연구에 있어 “군사교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정립하는 것은 중요하고 또 기본적이다. 정체성은 여러 면에서 설명되는데, 본 연구는 그중에 정의와 위상을 다루었다. 현재 한국 육군에 있어 이러한 군사교리의 정의와 위상이 모호하여 이것을 제대로 정립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군사교리의 정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군사교리의 위상이 어떠한가?”라는 연구 질문으로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한국 육군에 있어 군사교리의 정의와 군사교리의 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성찰을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범위와 방법은 한국 육군교리에 많은 영향을 미친 미군 교리 특히 육군교리의 문헌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때 분석결과의 시사점 중에서 궁극적으로 한국 육군교리 발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수용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식별하여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도출된 시사점은 두 가지이다. 먼저 정의에 대해서는 <군사작전의 근본원리에 집중하는 지식체>로 정립함으로써 군사교리의 대상이 군사작전이며, 전술·전기·절차보다 근본원리에 집중케 하고, 군사작전의 계층구조를 원리의 계층구조로 설명하며, 무엇보다 공개된 지식으로 연구와 토론을 가능케 하였다는 것이다. 다음 위상에 대해서는 군사교리를 군사교리가 아닌 다른 지식체와 구분하고, 특히 군사교리의 출처와 교리 자체 그리고 교리의 적용을 각각 구분하고 연계를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시사점은 모두 타당하며 한국 육군교리 발전을 위해서도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한국 육군에게 있어 연구목적 달성 외에 나름의 의의가 있다. 그것은 첫째 군사학의 학문체계와 지식체계를 더욱더 구조화하였다는 것이며, 둘째 군사교리 발전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발전을 위한 논쟁의 장을 마련케 하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에서 지식존중의 문화를 정착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대한제국기 군사 중심의 정국운영과 원수부 창설의 의미

문준호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22 한국군사 Vol.11 No.-

The article reassesses the complex and dubious background of the establishment of the Marshal Headquarters (a.k.a. Chief of General Staff Headquarters) in The Great Han Empire. King Gojong sets a self-reliant and independent military modernization as a key national objective of establishment of The Great Han Empire in Korea. However, the political disunity on it, deep autocracy of its military structure, foreign power’s intervention on Korea’s domestic politics hindered King Gojong’s military modernization and faced dubious political chaos for implementation of his plan. He also faced to maintain internal political stability under the rivalries among great powers. His basic intention was to facilitate its military modernization and strengthening its military capabilities to overcome foreign intervention on either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y. In order to do this King Gojong imposed strong military leadership and rule-based military operation to kick off various military leaders’ factionalism. His ambitious plan has focused for providing certain solutions of some domestic disorders and riots and anti-government movements by establishment of the powerful Marshal Headquesters (a.k.a. Chief of General Staff Headquarters) of which can be demonstrated for King Gojong’s strong military leadership. It would be a good case study for researchers to elaborate the origin and foundation of the Korean modern military during the era of King Gojong and will provide some historical lessons for how to develop history-oriented modern Korean military.

베트남전쟁 한국군 관련 민간인 피해 문제 – 시론적(試論的) 일고찰

이내주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23 한국군사 Vol.14 No.-

The Korean Government began to dispatch ROK military troops to the Vietnam War in September 1964. Firstly, Korea sent a small number of non-combative soldiers, but soon the size and type of troops rapidly expanded to roughly 50,000 soldiers. Since then, ROK armed forces stayed in the Vietnam peninsula for military operations until all of them pulled out from Vietnam in March 1973. During the period, ROK armed forces participated in various kinds of military operations amounting to a total number of approximately 570,000 and displayed their high-level military capabilities. However, since the early 2000 year the issue of ‘innocent’ civilian casualties has been raised by some civil activists and the reporters of some press, and the related controversy is still on going.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Ministry Defense have denied those assertions raised by the civilian side on the grounds based on the various related historical records. If so, which side is right? In other words, how do we approach such an embarrassing issue? That is the purpose of this paper, which seeks a pertinent answer from the standpoint of historical studies. In a practical sense, this paper is an introductory research to figure out the general picture of this controversial issue. During the period, the main controversial topics were the inevitable decision theory sending troops to the Vietnam War on the consideration of national security and the necessity of economic development, the diplomatic relation approach between Park Chung-hee Korean Government and Kennedy and Johnson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n the contrary, there exists some critical viewpoints such as the Korean troops were the mercenary soldier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Korean soldiers in Vietnam committed killilng some innocent civilians during the military operations. However, it is impossible to make an argument that satisfies all the demands from both sides as it focuses only on a particular side of the issue rather than seeing the entire picture. So this paper is determined to provide some kind of a balanced perspective on this issue.

걸프전쟁에서 미 해군 항공모함작전의 평가와 함의

이택선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22 한국군사 Vol.12 No.-

1918년 항모가 최초로 건조된 이후, 오늘날 미국 등 강대국을 중심으로 항모를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이는 항모가 군사적·비군사적 영역에서 매우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항모의 건조 및 운용을 위한 고비용, 분쟁지역의 반접근 및 지역거부(A2/AD) 능력의 발전 등으로 인해 항모의효용성에 대한 찬반논쟁도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군사적 측면에서 과거 전쟁에서 미 해군 항모작전의 효용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즉, 탈냉전 이후 미국의 첫 전쟁인 걸프전쟁에서 미 해군 항모작전의 효용성과 한계를 평가하고, 식별된 항모의 제한사항은어떻게 극복되었는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로서, 걸프전쟁 시 항모작전 관련 자료는 미 의회 일반회계국, 국방부, 해군 역사·유물사령부에서 공개한 1차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연구결과의 객관성과 공신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항모작전의 평가는 미 해양전략서 등에 명시된 전시 항모의 임무로부터 도출하였다. 즉, 해양통제와 전력투사의 두 가지 측면에서 항모작전을 분석하였다. 항모는 해양통제 측면에서 해상수송 여건 보장, 이라크 해군 격멸 등을 통해 기여 한 반면, 이라크의 해상 기뢰와 지대함미사일 위협으로 인해 항모의 기동성은제한되었다. 전력투사 측면에서 항모는 공중우세 달성 지원, 지상표적 타격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항모는 합동작전 수행체계가 미흡하여 효과적인 합동항공작전 수행이 제한되는 등의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종전 후 미 해군은 당시식별된 문제점들에 대해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하였으며, 항모의 제한사항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걸프전쟁에서 미 해군 항모작전의 교훈은 최근국내의 항모 논쟁을 고려할 때 한국군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베트남 파병과 주한미군 재조정 정책의 변화

류인석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23 한국군사 Vol.13 N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and interaction between the deployment of Republic of Korea Forces in Vietnam (ROKFV) and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 (USFK) readjustment policy. At the beginning of his administration, President Park Chung-hee proposed to the U.S the dispatch of Korean troops to Vietnam as a breakthrough in achieving national development, but he had been gradually forced to respond to the even more urgent demand to block the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South Korea. The U.S. had continuously discussed the issue of readjustment of the USFK in the light of concerns about its “over-commitment” to defend South Korea, but the U.S. suspended the implementation of the anticipated USFK reduction plan when the ROK dispatched military forces to Vietnam. However, from the late Johnson administration through the early Nixon administration, in conjunction with its withdrawal from Vietnam, the U.S. began to review the readjustment plan of its forces in Southeast Asia including that of the USFK. In fact, one of two remaining U.S. army divisions was removed from South Korea. On one hand, South Korea attempted to maximize U.S. economic and military support, while blocking the withdrawal of U.S. troops. On the other hand, the U.S. blocked South Korea's intention to link the ROKFV with the USFK, while exerting pressure on South Korea for the maintenance of the ROK forces in Vietnam via with a possible additional withdrawal of U.S. troops in Korea. Although both South Korea and the U.S. recognized that the ROKFV and the USFK were closely related, but they found themselves in opposition to pursuing their strategic interests. South Korea regarded the USFK as a key indicator of security as well as economic and military support, and therefore tried to keep away from discussions on the withdrawal of the USFK, bargaining with the U.S. in return for the continued presence of the Korean troops in Vietnam. But the U.S. reduced the size of the USFK in accordance with its strategy in Southeast Asia, while taking advantage of the presence of the ROKFV. Since then, President Park had begun to pursue self-defense and institutionalization of military-security cooperation, while seeking greater autonomy in its alliance with the U.S.

한국 육군 사단급 제대의 군사혁신 방향: 다영역작전과 MDTF 적용을 중심으로

장재규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23 한국군사 Vol.14 No.-

The Korean Army is promoting systematic and active military innovation in response to changes in security and operational environment, and the Army TIGER Brigade project has revealed tangible results, raising public expect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military innovation plan for division-level unit across the brigade for the completeness of the military innovation of the Korean Army. To this end, the military innovation theory was considered and the pursuit type model of military innovation was applied as a framework for analysis. Accordingly, MDO and MDTF were established and analyzed as observation targets for leading countries, and the impact on the Korean Army was evaluated, and the direction of the application of the Korean Army and the development of the Army TIGER Division were proposed in relative detail.

미래 무인자율무기체계의 군사적 운용에 관한 연구

장용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22 한국군사 Vol.11 No.-

군에서 군사력을 건설할 때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 하는 전략및 작전 운용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무기체계를 개발하거나 도입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한 최근에는 인공지능, 로봇, 드론 등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이 오히려 싸우는 방법을 변화시키고있다. 따라서 이러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군사적으로 어떻게 이를 적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업이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본고는 먼저 자율무기체계의 자율화 수준을 인간과 로봇이 협조할 수 있는 수준이상으로 정하고 윤리적・법적 측면에서 대다수 국민들의 우려와 거부감이 해결될 수 있으면서 이러한 무기체계는 전쟁 억제 수단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군사력운용을 전략적 차원과 전투수행 기능별로 구분하여 운용방안을 고찰해보았다.

군사적 실패와 전략적 적응: 제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과 카르길 전쟁을 통한 파키스탄 군사전략 변화 사례

이진기,손한별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21 한국군사 Vol.9 No.-

This study aims to examine issues pertaining to the ‘Military Failure’ as the element of changing military strategy. This case study, in particular, focuses on Pakistani military strategy that would be a model applicable to the North Korean nuclear strategy. The phrase “military failure” refers to a state in which the desired goal cannot be achieved as a result of an unsuccessful application of military ways and means to analyze and respond to threats in order to achieve its strategic goal. More generally speaking, military failure means defeat in war. Therefore, military failure is the greatest stimulus of change in military strategy. In order to understand changes in military strategy, this study tries to critically review literature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military strategy, and then suggests that ‘military failure’ and ‘strategic adaptation’ are key elements to establish the framework for planning military strategy. Lastly, this study presents specific examples of military failure found in the Third India-Pakistan War of 1971 and the Kargil War of 1999, and then analyzes the extent to which Pakistani military strategy had changed through strategic adap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