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ance Matters More than Development Constraints for Growth in Sub-Saharan African Countries

Wonkyu Shin(신원규),Wooyong Jung(정우용),Jisun Yi(이지선) 국제개발협력학회 2019 국제개발협력연구 Vol.11 No.2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 series of development constraints for Sub-Saharan African (SSA) countries and to revisit the importance of governance quality that offsets the negative impacts of development constraints on economic growth in SSA. Originality: Over the last decade, SSA countries have gained momentum through significant economic growth. Some countries in the region, however, still struggle to upgrade their industrial structures and suffer from unfavorable initial conditions and external shocks.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development challenges, especially faced by SSA, and draws implications regarding the role of good governance. Methodology: This study revisits the importance of the governance factor for economic growth in SSA. It reviews the existing literature to identify and categorize development constraints into two groups that are either exogenously or endogenously determined (namely, variables that initially or externally given). For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employs the Hausman-Taylor models and the Fixed Effects method. Result: According to the estimated results, SSA countries with better governance perform better in terms of economic growth, regardless of unfavorable development conditions. Conclusion and Implication: The results show that, regardless of various development constraints, governance quality remains critical to growth in SSA. Thus, for SSA countries to effectively overcome their development constraints, an effort to improve governance is highly recommended.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사하라이남아프리카(Sub-Saharan Africa; SSA)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거버넌스 요인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특히나 주요하게 논의되어 온 발전제약요인들이 거버넌스의 수준에 따라 경제성장에 어떠한 다른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지를 규명함으로서 국가경제발전에 있어서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연구의 중요성: SSA지역은 오랫동안 만성적인 경제성장 부진을 겪고 오다 2000년을 기점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을 상회하였다. 그러나 많은 SSA국가들이 여전히 환경적/지리적 제약 조건 뿐만 아니라 외부충격 등 제반의 발전저해 요인들을 온전히 극복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많은 경우 다각화/산업고도화에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성장이 유도하기 위한 개발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SSA국가들의 경제성장(또는 저해)요인에 대한 재탐색을 시도하고 발전제약요인들을 극복함에 있어 거버넌스가 가지는 중요도를 가늠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SSA국가의 발전제약요인을 외생적 요인(지리, 풍토, 식민제도 등의 초기 환경적 조건 또는 외부적 변수)과 이에 따른 내생적 요인(경제성장단계나 산업구조 등)으로 구분하여 각 요인의 경제 성장에 대한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지리적 초기조건, 제도, 프랑스 식민역사, 풍토병과 같은 정책적 변수(무역의존도, ODA 의존도) 등이 SSA국가의 발전제약요인임을 재차 확인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요인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거버넌스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상쇄 또는 극복될 수 있다는 점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결론 및 시사점: 사하라이남 국가의 최근 경제성장의 차이는 이들 국가들이 처한 열악한 초기조건이나, 외부에서 발생된 발전제약 보다도 거버넌스의 개선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은 거버넌스의 제고를 범분야로 적용하여 강조하고자 하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맞물려, SSA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과 SDGs 국제이행에서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여전히 중요하고 SSA 국가의 발전과 성장에 유효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의 역할과 발전 : 세계은행의 지식 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신원규(Wonkyu Shin),이규찬(Gyuchan Lee) 국제개발협력학회 2021 국제개발협력연구 Vol.13 No.4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제개발 분야를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세계은행이 기술협력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을 넘어 소위 글로벌 지식서비스 기관으로 그 역할을 확대하게 되었는지 그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구축된 세계은행의 전반적인 기술협력 분야와 관련된 총체적인 지식 서비스에 대한 체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의 중요성: 그간 세계은행의 지식 서비스(즉, 세계은행에서 명명하는 좀더 포괄적 의미의 기술협력)에 대한 연구는 기술협력의 새로운 방식으로 제도 및 실무적 관점에서 소개된 정도로, 아직 이에 관한 학술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행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기술협력의 발전과 공공재로의 지식 생산,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지식관리 체계를 국제개발의 대표적인 글로벌 선도기관인 세계은행 사례를 통해 심도 있게 연구하고자 한 시의성 있는 연구이다. 연구방법론: 세계은행의 주요 발간보고서와 관련 문헌을 총체적으로 조사하여 검토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도출된 연구질문과 모종의 가설을 세계은행의 관련 담당자와의 집중 인터뷰 및 교차 검증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이후에 기관 내지식공유 및 교육자료 등으로 사용되는 내부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 연구내용을 보강하였다. 연구결과: 세계은행은 1996년 ‘지식은행(Knowledge Bank)’ 선언을 기점으로 지식 학습과 과정 그 자체를 서비스로 전달하고 문제의 해결책을 제공하는 “지식서비스(Knowledge Service)” 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발전시켜왔다. 다분야 연구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은 기관의 핵심자산이 되었으며, 세계은행은 이를 활용하여 증거 기반(evidence-based)의 정책자문과 실무 기반의 기술원조를 더욱 고도화할 수 있었다. 현재 세계은행의 지식 서비스 체계는 크게 1) 핵심지식활동(core-knowledge activities), 2) 비핵심지식활동(non-core knowledge activities), 3) 파트너십 기반의 유사 핵심지식활동(core-like partnership knowledge activities), 4) 사업 일부로서의 지식 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다. 결론 및 시사점: 세계은행의 지식 서비스 사례는 지속가능발전목표 관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으며, 기술협력의 발전과 공공재로의 지식 생산, 지식 서비스와 차관사업의 연계,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지식관리 체계 도입, 분석기반의 협력국 전략 개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지식활동 등 더 넓은 범주의 지식공유 또는 관련 기술협력 사업의 좋은 참고 대상이 될 수 있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survey and systematically exam how the World Bank, which identified itself as a financial institution, expanded its role as the Global Knowledge Bank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that has been evolved, in which technical assistance/cooperation (TA/TC) become ever more important in the post-COVID era. Originality: Previous studies on the World Bank s Knowledge Service have been conducted from the perspective of capacity development for one type of technical cooper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roles of the World Bank s Service, and it found that its related projects have been going beyond the roles and definition of conventional technical cooperation as a means of implemen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Methodology: The paper documents and reviews available publications and related official reports in the Bank for in-depth analysis. The authors visited and interviewed key persons inside the Bank to affirm research questions findings. We used additional data and archives inside the Bank to back up our arguments. Result: Over the recent decades, the World Bank has led the discourses and conceptual development of TC programs globally, operating for better performance in global development projects. The knowledge service of the Bank has its unique features that three core programs consist of 1) Knowledge for external clients (ASA, Advisory Services and Analytics), 2) Knowledge for internal use, including knowledge management, and 3) Global public goods such as research outcomes and databases. Conclusions and Implication: It is known that South Korea has a comparative advantage in technical cooperation over development projects. However, the technical cooperation and so-called knowledge service management system in Korea lacks integr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The practices and initiatives in the Knowledge Service program and its management system of the World Bank would be timely references and benchmarks for improving South Korea s related programs.

논문 : 금융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라정주 ( Jung Joo La ),신원규 ( Wonkyu Shin ) 한국산업조직학회 2016 한국산업조직학회 정책세미나 논문집 Vol.2016 No.1

본 연구는 한국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금융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2002-2013년까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경험한 한국기업 데이터(3,080개의 패널데이터)를 시스템 일반화 적률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부채비율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지만 그 비율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성장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기업상장은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the finance on the developmental path of small businesses to high-potential enterprises, using the data of Korean firms. The data of Korean firms (3,080 panel data) which had grown between 2002 and 2013 is analyzed based on dynamic panel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GMM) using system estimator. The result demonstrates that financial leverage (i.e. debt ratio) promotes the growth rate of sales before it reaches a certain threshold where it becomes an obstruction when exceeded. On the other hand, the act of listing on a stock market (i.e. IPOs) is found to positively influence the rate of growth.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운영 개선을 위한 탐색적 연구

박나실(Nashil Park),신원규(Wonkyu Shin),곽초롱(Cholong Kwak)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4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4 No.13

목적 본 연구에서는 전국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로체험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탐색적 차원의 시사점 도출과 제언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방법 전국 218개 전체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직원(관리자, 실무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인력 구성 및 업무 상황이 다양한 점을 반영하고자 표집방법은 확률적 표집 방법 중 층화군집표집(stratified cluster sampling) 방법을 활용하여 관리자는 센터장 또는 실무 책임자로 구분하고, 실무자는 실무 담당자로 구분하여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자율적으로 관리자 및 실무자 각 1인씩 조사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운영 현황 분석을 위해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인적자원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적·물적 자원 이외의 어려움으로 센터의 위상 미흡으로 인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단위의 연수에서는 제도, 정책, 사회변화 등 거시적인 내용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시도 단위 연수는 지역사회 내 맞춤형 연계를 위한 요구가 있었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인력 적정화를 위한 업무관리 및 협업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와 진로체험센터의 위상에 대하여 제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요구에 따른 연수와 컨설팅의 내용이 제공되어야 하며, 진로체험지원센터와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지자체, 시도교육(지원)청 등 센터 외부의 적극적 지원이 요구된다. Objectives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career exploring support centers nationwide and aimed to derive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activation of these centers based on an exploratory analysis. Methods The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employees (administrators, practitioners) of all 218 career exploring support centers nationwide. To reflect the diverse staffing and operational situations of the career exploring support centers, we utilized the stratified cluster sampling method among probabilistic sampling methods. Managers were categorized as either center directors or operational managers, while practitioners were categorized as operational staff. One individual from each category was selected to respond to the survey autonomously within the career exploring support centers. Frequency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25.0 software to analyze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centers. Results The survey revealed a high proportion of difficulties related to human resources at career exploring support centers, indicating that challenges in staffing and resources, beyond personnel and physical resources, significantly impact the centers' effectiveness. National-level training emphasized macroscopic elements such as systems, policies, and societal changes, while regional-level training focused on tailored integration within local communities. Conclusions Through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establishment of a task management and collaboration system for rationalizing manpower at the career exploring support centers, as well as to discuss the institutional support for the status of the career experience center at a systemic level. Furthermore, there is a need for training and consulting tailored to the requirements of career exploring support centers, as well as active support from external entities such as local governments 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to establish networks between career exploring support centers and relevant organizations.

학교체육의 제도적 연계를 위한 법령 텍스트의 비판적 언어 분석과 지향점 탐색

김윤상(Yunsang Kim),신원규(Wonkyu Shin),이주욱(Joowook Yi) 한국스포츠교육학회 2024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Vol.31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