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한 룸메이트를 얻기 위한 룸메이트 매칭 플랫폼 서비스 연구 : 2030세대를중심으로

Ui-Jin Lee,Seung-In Kim 한국서비스디자인학회 2019 서비스디자인융합연구 Vol.3 No.1

이 연구는 급증하는 1인 가구의 증가로 기존의 혼자 사는 주거 형태에서 서로의 필요, 조건에 따라 세분화하여 룸메이트를 찾을 수 있는 ‘룸메이트 매칭 플랫폼 서비스’ 제안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국내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더욱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라고 여겨진다. 이 연구를 통하여 향후 4차 산업 혁명으로 더 커지는 국내 부동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중심으로 1인 가구의 초기 사회 진출을 위한 방법을 확대하고, 적합한 주거환경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 방식은 기존의 스마트 폰에서 함께 지낼 룸메이트를 찾는다는 단순 방향에서, 다양한 조건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두어 필터로 걸러내어 찾는 보다 효과적인 룸메이트 찾기 방식이다. 이 연구를 발판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더욱 커질 수 있길 기대하며, 급증하는 1인 가구 서비스 발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The study is aimed at proposing a roommate matching platform service which can find roommates according to the needs and conditions of each other in the form of existing single living with the surge of single - person households. These services are considered to be suitable for real estate applications and are considered to be a service that can better meet the demand of the domestic real estate market. Through this research, I intend to expand the method for the advancement of one person s household into the early social life centered on the domestic real estate application service, which is getting bigger due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future, and help to activate suitable living environment. This method is a more effective way to search for roommates by searching for a roommate to stay together on an existing smart-phone, filtering it by prioritizing it with various conditions.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help to revitalize the domestic real estate market and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rapid growth of single-person household services.

On the Long-distance Scrambling/Phonological Suppression of Adjuncts in Korean

Myung-Kwan Park,Ui-Jong Shin 한국생성문법학회 2017 생성문법연구 Vol.27 No.3

Park, Myung-Kwan, Shin, Ui-Jong. 2017. On the Long-distance Scrambling/ Phonological Suppression of Adjuncts in Korean.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27-3, 675-695. This paper examines the syntactic aspects of adjuncts in Korean, particularly when they undergo long-distance scrambling or phonological suppression. It is noted that, unlike argument elements, though apparently distantly scrambled, they cannot be reconstructed into downward embedded clauses. It is also noted that not all adjuncts but non-nominal manner or reason adverbials are disallowed from being phonologically suppressed in the structural environments where arguments in general are allowed to be phonologically null. However, the otherwise illegal reconstruction or recovery of distantly-displaced or phonologically silent adjuncts is made successful as part of the corresponding process for argumental elements that they adjoin to. In essence, we attribute the argument vs. adjunct distinction to the labeling processing that arguments and adjuncts enter into in different ways.

공평의 관점에서 본 상계항변과 기판력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17207 판결을 중심으로

김의석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7 法學論集 Vol.21 No.4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판결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고 판결이유에서의 판단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계항변에 대한 판결이유에서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17207 판결은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일 경우에는 그러한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위와 같은 예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였다. 위 판결은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하는 입법취지 및 기판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등 일반적인 법리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시를 하였다. 그리고 위 판결은 그러한 법리를 사실관계에 적용하여 결론을 내리면서 구체적인 논거도 언급하였다. 필자는 위 판례에 기초하여 상계항변과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탐구하였다.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하는 취지에 관한 위 판결의 설시는 정당하다. 그 취지는 상계항변의 특수성 때문에 상계를 주장한 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 기회의 공평을 유지하고 판결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소송물로서 심판되는 소구채권이어야 한다는 법리 역시 정당하다. 이러한 요건으로부터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에 대한 판단의 기판력의 존부와 상계를 주장한 자동채권에 대한 판단의 기판력의 존부 사이에서 전자가 독립변수이고 후자가 종속변수인 함수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인 법리에 기하여 위 판결의 사실관계에서 판결이 도달한 결론 역시 정당하다. 필자가 이견을 갖는 부분은 위 판결이 결론에 이른 논거(즉, “상계 재항변에 대한 판단에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지 않을 경우 동시이행항변이 상대방의 상계의 재항변에 의해 배척된 경우에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 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기판력이 미치는 결과에 이른다”고 설시한 부분)이다. 위 논거는 상계를 주장한 자동채권에 대한 판단과 그 대상이 된 수 동채권에 대한 판단 사이에서의 앞서 언급한 함수관계를 왜곡하였다.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에 대한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할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상계항변과 기판력 문제는 양면성을 갖는다. 한편으로는,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에 대한 판단에 기판력이 있으면 상계를 주장한 자동채권에 대한 판단에도 기판력을 인정하여 상계 주장의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에 대한 판단에 기판력이 없으면 상계를 주장한 자동 채권에 대한 판단에도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상계를 주장한 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양면성 때문에 상계항변과 기판력 문제는 상계를 주장하는 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서의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04다17207 판결의 사실관계는 상계를 주장하는 자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은 상계 주장의 상대방을 보호하는 관점 에서 접근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부적절한 논거를 설시하였다. The final decision of court has res judicata as an effect. Res judicata reaches not the reason for decision but the main judgment for claim of action itself. The only exception is the judgment for counter argument based on setoff in the reason for decision. The 2004Da17207 decision (hereinafter “the Decision”) rendered by the Supreme Court (hereinafter “the Court”) on July 22, 2005 made an exception for such exception, where the court held that res judicata does not occur to the judgment for rebuttal based on setoff against the counter argument based on concurrent fulfillment. The Court stated that both the equity between partie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court decision are why res judicata is acknowledged for the judgment for counter argument based on setoff. Such statement is fair and persuasive. The Court required the object of the counter argument based on setoff to be either the claim of action or its equivalent in order for the judgment for such counter argument to be covered by res judicata. Such requirement is correct. From such requirement could the functional relation be inferred that the judgment for the object claim (i.e. ‘the claim of action’) of the counter argument based on setoff i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the judgment for such counter argument is a dependent variable. The conclusion of the Decision is also right. However, the reasoning through which the Court reached the conclusion can be subject to criticism. The reasoning does not only distort the functional relation above but also lacks its own basis. The issue of the counter argument based on setoff and res judicata has both sides. For one, if the judgment for object claim of counter argument based on setoff is reached by res judicata, the counter party of the party who made such counter argument needs to be protected by granting res judicata for the judgment for counter argument based on setoff. For the other, if the judgment for object claim of counter argument based on setoff is not reached by res judicata, the party who made such counter argument needs to be protected by not granting res judicata for the judgment for counter argument based on setoff. The approach based on equity between both parties needs to be taken. Even though the Decision is a case where the party who made rebuttal based on setoff against the counter argument based on concurrent fulfillment may well be protected, the Court made an improper reasoning by taking an opposite approach in protection for the counter party who made such counter argument.

韓國의 對 아프리카 外交政策 方向

심의섭,박제경 韓國아프리카學會 韓國外國語大學校 아프리카연구소 공동 1989 한국아프리카학회지 Vol.4 No.2

製品의 差別化와 多樣化에 관한 小考

崔義睦 건국대학교 1978 樂圓誌 Vol.13 No.1

선진산업국의 기업복지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

김의명,강종수 大邱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9 社會科學硏究 Vol.6 No.3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미·영·독·일 등의 공업화가 일찍 시작된 선진산업국의 기업복지 발달과정을 시대사적으로 검토하고 각 단계에서의 역사적 의미와 성장요인들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러한 시대사적인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친 분석적 요인들과 그 배경에 관해 검토해 보고자 시도되었다. 일반적으로 기업복지는 비록 국가에 따라 공업화의 진행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초기 자본주의 단계에서는 노동복지에 대한 국가의 개입정도가 미약하고 노동자계층의 조직화정도 역시 미약하여 사용자의 온정적·자혜적 성격으로 혹은 일부 노동통제적 성격으로 기업복지가 제공되어 오다가, 국가가 개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입법적 강제를 통해 서서히 소극적 보호가 진행되면서 근로자 역시 단결의 방법을 통해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복지요구를 확대해 갔다. 독점자본주의기를 끝마치면서 정치·경제가 급속히 발달하면서 기업복지 역시 공공복지와 자주복지 사이에서 상대적인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면서 다종 다양하게 발달하게된 전기가 되었는데 노동운동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자 더 이상 사용자의 은혜적인 시혜가 아닌 단체교섭의 장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권리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사용자 역시 기업복지비를 노동비용으로 인식하여 노동생산성의 개념과 결부하여 고려하게 되었다. 더욱 발달된 단계에서는 공공복지와 상대적으로 미약해진 자주복지사이에서 상호 일정한 관계내에서 조화로운 역할분담으로 이어지는 성숙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기업복지는 초기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저임금에 대한 사용자의 온정주의와 인도주의에 의해 근로자에게 단순한 노무관리적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제공되어 왔으나 국가의 복지정책 및 노동정책의 방향, 노동운동의 방향과 단결력의 정도, 사용자의 인식과 경영전략, 산업의 필요와 다양한 근로자계층의 출현, 노동시장에서의 수급상황과 경기순환 등의 요인들이 서로 상호 복합작용을 하면서 꾸준히 발달하면서 그 대상과 수혜의 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다.

통신위성과 지상차량간의 통신에 있어서 가로수로 인한 신호감쇠

홍의석 光云大學校 1988 論文集 Vol.17 No.-

Using Fresnel diffration theory the atteunuation cased by a model tree was calculated to be near 10dB and the maximum fade was found to increase by the logrithm of the number of branches.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paper can be used to reproduce measured data of scattering and fading and to make a quantitative estimate of the influence of parameters such as elevation angle, the distance of scatterers to the mobile and the frequency of tree shadowing.

<표준어규정(1988)>과 <한글 맞춤법(1988)>에 대한 비판적 검토

리의도 춘천교대 인문사회연구소 1996 人文社會敎育硏究 Vol.1 No.-

中東海外人力市場의 特徵과 우리의 對應

沈義燮 명지대학교 1987 明大論文集 Vol.18 No.-

The recession in the Middle East oil exporting countries is still far from the recovery. This slow-down comes from the decreased oil revenues. The lower oil price affects on the construction projects, and the expatriate construction workers. The Arab oil rich countries import workers from the other Arab countries and Asian countries. The recent decrease of labor demand impacts on the Arab expatriate countries, for example, Egypt, Jordan, Yemen, South Yemen, and Sudan, The major Asian supplier of labor are Pakistan, India, Thailand, Philippiness, Sri Lanka, and South Korea. Due to the excess supply of expatriate workers in the Middle East most of expatriate countries have to face the returning workers from the Arab countries. The sending countries have enjoyed workers' remittance from the oil exporting countries. Under the current situation they are suffering from the short of remittance. Furthermore, they have to provide jobs for the returning workers in their unstable labor markets. Besiedes, the economic recession in the Middle East countries encountered political,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problems due to the increasing foreign workers. To solve those problems they use various policy tools such as repatriation of illegal workers, restrict on the remittance procedure, and tight control over issuance of relevant work permission, etc. Although the demand for foreign workers is absolutely decreased and the nationalization in manpower policy is in force, the peoples in the host Arab countries still highly depend on the foreign workers. The pattern of demand for foreign workers are changing from the lower-wage brawn workers to the high-wage speciallized service workers. The labor suppliers have to change their policies to meet this changing conditions. There will be no more brawn drain in the Middle East countries. The new strategies for Korean contract migration policy are 1) to cooperate with various research institutes for survey, research, and study on migration, 2) to establish incentive system for the supplier of valuable information for contract migration, 3) to found information pooling system for more effective use, 4) to initiate the volunteer service corps to send to the foreign countries to get familiarized with foreign culture and to accumulate the business information, and 5) to establish th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supporting system for long-run migration strategy.

古代英語 語彙의 豊富한 資源에 關한 硏究

박의재 충남대학교 어학연구소 1989 언어 Vol.10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