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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ki Cha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18 방사성폐기물학회지 Vol.16 No.4
기술집약적 분야 산업은 영토 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극빈한 국가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다. 예로, 한국의 경우 원자력 및 방사선 기술 산업을 고도로 육성시켜 자국 내 에너지 문제의 해결과 원자력발전소 수출 등 국익을 얻을 수 있었다. 반면 기술집약적 분야 산업에 대한 잘못된 정부정책결정에 의하여 국가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잘못된 정부정책사례를 분석하여 3가지 요인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3가지 모형의 앨리슨모델을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사례분석에서 도출된 3가지 요인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결정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정부정책결정 과정을 위해 향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echnology-intensive industries can be used as a major growth engine for resource poor country in the territories. For example, in the case of Korea, nuclear power and radiation technology industry was highly developed, and it was possible to obtain national interests such as solving energy problems within the country and exporting nuclear power plant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cases where national damage is caused by erroneous governmental policy-making on technology-intensive sectors. In this study, we analyzed cases of misguided governmental policy-making for technology-intensive industry and three factors were identified. And we tried to develop a rational policymaking model using three types of allisonʼs model in combin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ful for rational governmental policy-making processes for technology-intensive industries.
GS G 2.1에 기인한 방재시스템과 안전정책에 관한 예비연구
차석기(Cha, Seokki) 한국방재학회 2018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8 No.5
원자력 및 방사선 기술은 매우 유용하지만, 그 특수성에 기인하여 사고발생 시 매우 광범위한 지역에 위해를 가하게 된다.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방재시스템과 안전규제정책이 마련되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되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IAEA Safety Guide No. GS G 2.1의 publication에 기술되어있는 Threat Category 개념을 이용하여 역사적으로 발생한 사건사고들을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궁극적으로 사고사례 분류 및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원자력 및 방사선 기술에 대한 방재시스템 및 안전규제정책의 근간이 되는 현행 관계법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제기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본 연구에서 시행하고자 하였다. Nuclear power and radiation technologies are very useful, but due to their nature, they pose a wide range of hazards in the event of an accident.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effective national disaster prevention system and safety regulations to prevent accidents in advance and to establish a system to respond swiftly in the event of accidents. In this study, historical events were classified and analyzed using the Threat Category concepts described in the IAEA Safety Guide No GS G 2.1 public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ccident case analysis, this research will attempt to elucidat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regulations that underline the disaster prevention systems for nuclear technology. Additionally, policy proposals will be developed to overcome the problems fo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