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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inist engagement with restorative justice
KATHLEEN DALY,JULIE STUBBS 東國大學校 比較法文化硏究所 2007 比較法硏究 Vol.8 No.1
회복적 사법을 통한 여권신장방안은 5가지 영역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사법정의이론, 형사사법상 응보주의의 역할, 회복적 사법 절차에 있어서 성에 관한 연구, 배우자·성범죄·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회복적 사법의 적정성, 사법상 인종과 성차별에 관한 대책이 그것이다. 여성을 위한 사법정책은 주로 성범죄나 피해자, 그리고 가정폭력에 중점을 두고 연구해왔던 것이 사실이나, 그 초점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회복적 사법에 관한 여성주의적 분석을 위해 이론적, 정치적, 실증적인 문제들을 고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