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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Failures and Government Failures : A Primer on the Public Choice
Eamonn Butler 한국공공선택학회 2016 The Korean Public Choice Society Vol.4 No.1
최근 공공선택학 연구자들은 시장뿐만 아니라 ‘공적’ 결정과정도 실패한다고 주장한 다. 공공선택학 연구자들은 공적 결정을 하는 사람들(정치인, 관료 등)도 다른 사람들 과 마찬가지로 ‘사익’을 추구한다고 지적한다. 한마디로 정치인들과 관료들도 사익을 추구하는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정부나 공직에서 일한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천사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민주주의’라고 부르지 만, 사실은 정치학 또는 정치적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 사람들은 공익을 위해 투표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투표한다. 정치인들과 관료들도 자신의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추구하려 한다. 따라서 공공선택학 연구자들에 따르면 정부가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정부실패’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정부 실패는 시장실패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수십년 동안 공공선택학의 주장은 현실 정치를 설명하는데 커다란 영향력 을 미쳐 왔다. 공공선택학은 기존의 민주주의 제도에서 입법가(국회의원)와 관료들의 사익추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힘을 제한할 필요성에 대해 서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공적 의사결정 과정을 제한하려는 정책과 제도들을 도입하고 보편화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공공선택학의 발전 덕분이다. 본 에세이는 공공선택학의 주요 아이디어와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개념 적·포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In recent years, the Public Choice School scholars argue that public policymaking has its own failures. Public Choice scholars pointed out that the people who make public decisions – politicians or bureaucrats - are in fact just as self-interested as anyone else. They are, after all, the same people; individuals do not suddenly become angels when they get a job in government. We call it ‘democracy’, but actually it is politics, and political interests to colour the whole process. People do not vote at elections out of ‘public interest’, but they vote to promote their own interests. The politicians and bureaucrats also have personal interests of their own. So the Public Choice School economists suggest that it might be better to leave the markets alone, rather than replace market failure by an even worse government failure. Over the last few decades, the Public Choice School’s arguments have had a growing effect to explain real politics. In established democracies, there is more recognition of the private interests of legislators and bureaucrats, and of the need to restrain them. In addition, policies designed to restrain public decision making, inspired by the Public Choice School, are becoming more common. In this essay, I attempt to explain the Public Choice School’s main idea and various issues in a conceptual and critical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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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ny Pressures on Government Spending : Can the Productive Sector Survive?
Eamonn Butler 한국제도경제학회 2011 제도와 경제 Vol.5 No.2
정부부문의 팽창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은 데 정부지출의 확대를 요구하는 압력은 날로 증가 하고 있다. 정치적 의사결정은 시장의 의사결정보다 비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정치적 결정이 비효율적 인 주된 이유는 (i) 정치적 선택이 배타적이고, (ii) 정치에서의 한 표는 최종결과에 미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iii) 유권자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원하는 최선의 상태를 포기하며, (iv) 비용과 책임을 다 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팽창을 억제하려면 첫째, 법의 지배(rule of law) 원칙을 확립하는 게 필요하다. 국회에서 제정되는 모 든 법률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누구도 특혜를 받거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정부의 권력남용에 대한 스스로의 자각이 필요하다. 정부가 힘을 갖고 있으면 그 힘이 남 용될 수 있음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본 논문은 정치지출에 대한 여러 압력을 설명하고 있다. 제I장에서는 아담 스미스의 정부관을 서술하고, 제II장에서는 공공부문에서의 의사결정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III장은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압 력을 서술하고, 제IV장은 정부부문의 성장을 규제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제V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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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blic Choice Analysis of Market Failures and Government Failures
이몬 버틀러(Eamonn Butler) 공공선택학회 2022 공공선택학저널 Vol.1 No.1
최근 공공선택학 연구자들은 시장뿐만 아니라 ‘공적’ 결정과정도 실패한다고 주장한다. 공공선택학 연구자들은 공적 결정을 하는 사람들(정치인, 관료 등)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익’을 추구한다고 지적한다. 한마디로 정치인들과 관료들도 사익을 추구하는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정부나 공직에서 일한다고해서 하루 아침에 천사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민주주의’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정치학 또는 정치적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 사람들은 공익을 위해 투표하지않고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투표한다. 정치인들과 관료들도 자신의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추구하려 한다. 따라서 공공선택학 연구자들에 따르면 정부가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정부실패’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정부 실패는 시장실패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수십년 동안 공공선택학의 주장은 현실 정치를 설명하는데 커다란 영향력을 미쳐 왔다. 공공선택학은 기존의 민주주의 제도에서 입법가(국회의원)와 관료들의 사익추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힘을 제한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공적 의사결정 과정을 제한하려는 정책과 제도들을 도입하고 보편화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공공선택학의 발전 덕분이다. 본 에세이는 공공선택학의 주요 아이디어와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개념적·포 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In recent years, the Public Choice School scholars argue that public policymaking has its own failures. Public Choice scholars pointed out that the people who make public decisions – politicians or bureaucrats - are in fact just as self-interested as anyone else. They are, after all, the same people; individuals do not suddenly become angels when they get a job in government. We call it ‘democracy’, but actually it is politics, and political interests to colour the whole process. People do not vote at elections out of ‘public interest’, but they vote to promote their own interests. The politicians and bureaucrats also have personal interests of their own. So the Public Choice School economists suggest that it might be better to leave the markets alone, rather than replace market failure by an even worse government failure. Over the last few decades, the Public Choice School’s arguments have had a growing effect to explain real politics. In established democracies, there is more recognition of the private interests of legislators and bureaucrats, and of the need to restrain them. In addition, policies designed to restrain public decision making, inspired by the Public Choice School, are becoming more common. In this essay, I attempt to explain the Public Choice School’s main idea and various issues in a conceptual and critical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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