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대학교 『한국공공선택학연구소』규정 외

안동대학교 한국공공선택학연구소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소(구 안동대학교 한국공공선택학연구소) 2016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 Vol.4 No.1

새마을운동의 성공 요인 : 노벨상 감이다

좌승희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소(구 안동대학교 한국공공선택학연구소) 2021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 Vol.8 No.1

본 소고에서는 새마을운동이 채택한 ‘경제적 차별화 정책’은 경제발전 정책의 보편적 성공원리로서 세계 후진국의 빈곤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경제침체와 양극 화에 빠진 선진국들의 동반성장 회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필자는 그동안 새마을운동을 포함하여 우리의 “한강의 기적”의 경험과 이론 이 세계 후진국의 빈곤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경제침체에 빠진 선진국들의 성장 회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해왔다. 우리의 “새마을운동 성공이 론”을 공유할 수 있다면 전 세계가 향후 빈곤문제 해결 노력에 있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나아가 ‘새마을운동의 핵심원리’를 중심으로 새마 을운동과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유사(類似) 지역사회개발 모형들을 상호 비교함으 로써 새마을운동의 국제화 과정에서 반드시 이해되어야할 새마을운동만이 갖는 장점들을 재점검하고 확인하고자 한다. In this short paper, I will argue that the economic differentiation policy adopted by the Saemaul Undong is a universal success principle of economic development policy, and it can make a decisive contribution not only to solving the poverty problem in the world’s underdeveloped countries, but also to the recovery of shared growth of advanced countries that have fallen into economic stagnation and polarization. I will also argue that our experiences and theories of the “Miracle on the Han River”, including the Saemaul Undong, can make a decisive contribution to the recovery of the growth of advanced countries that have fallen into economic stagnation as well as to solve the poverty problem in the world’s underdeveloped countries. If we can share our “Theory of Saemaul Undong’s success”, I think the world will be able to minimize trial and error in future efforts to solve the poverty problem. Furthermore, by comparing Saemaul Undong and the popular ‘quasi-community development model’ with the ‘core principle of Saemaul Undong’, we reexamine the advantages of Saemaul Undong, which must be understood in the process of internationalization of Saemaul Undong.

Public Choice : An Overview and Som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conomy

Randall G. Holcombe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소(구 안동대학교 한국공공선택학연구소) 2018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 Vol.6 No.1

공공선택학은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경제적 분 석 방법’을 사용하는 학제적(學際的) 분야이다. 공공선택학은 자원 배분 과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를 분석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공공선택학은 이상적이 아니라 ‘실제적인’ 정치적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경제적 분석 방법을 사용한다. 본 논문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개관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의 선호 를 사회적 선택으로 합계하는 민주적 정치 제도들을 개관한다. 둘째, 공공정책 결정 과정을 정치적 시장으로 간주하고, 이 시장 내에서 공공정 책의 교환과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개관한다. 셋째, 정치적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규칙과 제도가 어떻게 고안되는지를 개관한다. 마지 막으로 공공선택학 연구 문헌들에 따르면 한국 경제에서 정부와 기업들 간의 긴밀한 관계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Public choice is an interdisciplinary area that uses economic methods to study political decision-making. Public choice seeks to understand the way those political processes actually work to allocate resources and design public policies by using the same tools that had been applied to market processes. The motivating idea behind public choice was to use economic analysis to describe the political process as it actually works, not as people might hope it ideally should work. This overview is divided into three broad areas. First, public choice develops a framework for analyzing how democratic political institutions aggregate the individual preferences of group members into an aggregate group preference. Second, public choice depicts the public policy process as a political marketplace and describes how negotiations and exchanges within that political marketplace produce public policy. Third, public choice analyzes how the rules and institutions within which political decision-making takes place are made. A substantial amount of public choice literature suggests that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business interests in the Korean economy will be counterproductive to continued economic growth.

불필요한 일자리 만들기 편향성과 일자리 처닝

이성규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소(구 안동대학교 한국공공선택학연구소) 2017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 Vol.5 No.1

일반 사람들은 노동절약보다는 더 많은 노동이 사용되기를 바라며,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일반인들의 이러한 기대에 호응하여 국가(정부)가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불필요한 일자리 만들기 편향성”(make-work bias)이 초래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두 가지 다른 방식에 관해 간략히 고찰하고자 한다. 일반인들의 ‘불필요한 일자리 만들기 편향성’에 편승하여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불필요한 일자리 창출’과 기술 발달에 의해 기존 일자리는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일자리 처닝’(job churning)에 대해 간 략히 논의하기로 한다. 인위적으로 불필요한 일자리 창출은 일반 시민들의 ‘체계적으로 비합리적인 믿음’에 기인하고 있다. 일반 사람들은 “사회나 국가의 번영은 생산 증대가 아니라 ‘고용(일자리) 증가’에 있다”라고 믿는 경향 이 있다. ‘불필요한 일자리 창출 편향성’은 이러한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최상의 일자리 정책은 정부가 주도하는 불필요한 일자리 만들기가 아니라 생산 증대, 생산성 향상, 시장 확대, 수출 증대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확대에 있다. 또한 ‘일자리 처닝’을 바탕으로 기술 변화를 예견해 근로자들을 선제적으로 재배치하는 데 있다. In democratic society, the general citizens tend to equate prosperity with employment rather then production: it is referred to as the “make-work bias” coined by Caplan(2007). In addition to this bias, they have systematically biased, or “irrational”, belief on public policies. This short paper deals with two biases on job or employment perceived by ordinary citizens: bias for make-work and bias against job churning. First, we address “make-work bias”. It is defined as a tendency to underestimate the economic benefits of saving labor. For an individual, the make-work bias will make some sense because he can prosper by having a job. However, for society as a whole, what matters is not whether people have jobs, but how they do jobs. Second, we deal with the creation and destruction, or “churning process”, at the labor market. This process is known as “job churn or churning”. It implies that the economy recreates itself, shifting labor resources to where they are needed, and replacing old jobs with new ones. To correct the irrational belief by ordinary citizens, it is necessary to rely less on government and more on firms since firms do better when deregulated. Moreover, the best policy depends on the production increase, market expansion and export increase, rather than on make-work.

The Life and Legacy of Ronald Coase (1910~2013)

Vuk Vukovic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소(구 안동대학교 한국공공선택학연구소) 2014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 Vol.2 No.1

전관예우의 정치경제학

이상학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소(구 안동대학교 한국공공선택학연구소) 2017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 Vol.5 No.1

고위 공직을 지낸 퇴직 관료가 재직 시에 쌓은 인맥과 내부 정보 및 영향력을 활용하여 민간기업 등 의 이해당사자가 이익을 챙기게 도와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전관예우”(前官禮遇)라고 한다. 이 글 은 전관예우를 지대추구행위의 한 과정으로 해석하며, 전관예우 명칭이 지닌 문제점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본다. Korean society is plagued with proliferation of “special treatment for former officials”, or the privileges for the former officials. The retired officials in Korea can enjoy high monetary and non-monetary remunerations in return for their services connecting special interest groups with incumbent officials in charge of the matters. This note argues that such practice is simply a part of rent-seeking activities. This note also proposes a new word that reflects reality of such special treatment of retired officials as the “collusive ties, or cozy relations, between former and incumbent officials”.

페이고 규칙의 실효성 : 미국 페이고 제도를 중심으로

이성규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소(구 안동대학교 한국공공선택학연구소) 2016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 Vol.4 No.1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급속도로 늘어나는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페이고 규 칙’(PAYGO rule)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페이고 규칙은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한 비책이 아니 며, 또한 페이고 규칙을 둘러싼 무지와 오해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페이고 규칙은 국가채무와 재 정적자의 감소보다는 본질적으로 ‘신규 의무지출 사업’에서 적자를 방지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다. 다 시 말하면, 페이고 규칙은 “새로운” 의무지출 법안이 재정적자에 미치는 효과를 상쇄하고 억제하는 데 에는 효과적이지만, “기존” 의무지출의 증가를 막는 데에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미국의 경우 페이고 규칙이 적용되는 데도 전체 의무지출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해 온 주 요 이유이다. 따라서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려면 의무지출에 대해서는 ‘페이고 규 칙’이 적용되고, 동시에 재량지출에 대해서는 ‘지출한도제’가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과 함께 경제성장, 명확한 재정준칙 도입, 재정위원회 도입 등이 필요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미국 페이고 제도의 도입 배경과 역사, 유형 등을 중심으로 주요 문제점들을 분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페이고 제도의 유효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In general, the PAYGO, or pay-as-you-go, rule generally requires that any legislation projected to increase mandatory spending or reduce revenues must include equivalent amounts of mandatory spending cuts, revenue increases, or a combination of the two, so that the legislation does not increase the budget deficit for a given period. In particular, in the US federal budget process, the PAYGO principle as set forth in the Budget Enforcement Act (BEA) requires that all enacted direct spending and tax legislation for a fiscal year must be ‘deficit-neutral’ in the aggregate. But U.S.-style PAYGO rule has exhibited several problems: it was not effective to reduce mandatory spending. Thus, we propose to design “Korean-specific PAYGO system” in an effective perspective not only by combining ‘expenditure ceiling rule’ for discretionary spending and ‘PAYGO rule’ for mandatory spending, but also by minimizing its several problems.

나를 위해 싸워 주세요

김종윤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소(구 안동대학교 한국공공선택학연구소) 2016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 Vol.4 No.1

경제위기와 지대추구행위의 상관성에 관한 소고

오정일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소(구 안동대학교 한국공공선택학연구소) 2014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 Vol.2 No.1

공공 가치들 간의 계층성 및 인과성에 대한 실증 분석 : 구조방정식 모형을 중심으로

홍지섭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소(구 안동대학교 한국공공선택학연구소) 2021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 Vol.8 No.1

‘공공 가치’(public value)가 행정의 새 핵심 이슈의 하나로 대두되었지만 그 ‘가치 측정’이 회피되어 왔기 때문에 아직도 이 분야는 대개 질적 연구 및 개념적 도식화 에 머물러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보즈만과 외르겐슨’(Bozeman & Jørgensen)에 토대하여 부산·경남 지역 공직자들의 의견 조사를 통해 구조방정 식 모형(SEM)으로 공공 가치들 및 그 창출 경로를 추정하였다. 여러 공공 가치들은 서로 평면적 구조가 아니라 보즈만과 외르겐슨이 예상한 대로 계층성(hierarchy), 인과성(causality)으로 연계되어 있다. ‘민주적 정책결정’ 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공익 가치 증진에 매우 주요한 직접적 역할을 하는 공공 가치이다. 그러나 공익 가치 창출에 직접적 영향력은 없으나 다른 변인을 매개로 한 경로로 창출되는 국면도 현저하다. 이런 작용을 하는 변인으로 가장 뚜렷한 것이 ‘공무원 책임성’에 관한 공공 가치이다. 공공 가치가 굳이 공공 가치 창출을 의도한 기제에 의거하지 않고도 여러 다른 변인들에 의해서 매개 효과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창출될 수 있다는 점은 무어(M. Moore) 이래의 공공 가치 논의 에 대해 낙관적 및 부정적 함의를 동시에 준다. Though “Public Values” since Mark Moore became one of the new focal research agenda in public administration, this field still remains only qualitative and conceptual study, because the measurement of public values were avoided by intellectual capacity and/or indifference. This article estimates 6 public values and their causal relations by using Bozeman & Jørgensen(2007) methodology. Following implications were suggested. First, public values created by public agencies are not on the flat but ‘multiple-layered’ structure. Second, public values are created not by just variable with direct, but by the ones with indirect influence. Rather, the influence of latter ones are not less than the former ones. Third, when the fact is accepted that public values are created also through informal and unintended factors, it gives both positive and negative implication to public value arguments: it can reinforce Moore’s argument, and it can also destroy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