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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완(金政完) 경인행정학회 2008 한국정책연구 Vol.8 No.2
소득세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조세로서 소득분포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과세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전후한 기간동안(1995-2000)에 가장 격동적인 소득분포를 경험한 바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안정적인 소득분포를 보이다가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말과 그 다음 해인 1998년에 극심한 불균형 상태를 나타내고 그이후부터는 완만하게 균형수준을 회복했다. 따라서 소득세가 소득재분배 기능을 온전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때보다 외환위기 직후(1997년과 1998)에 누진도가 강화되었어야 한다. 이를 실증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 기간동안(1995-2000)의 소득분포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소득세의 누진도를 표현하는 Suits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의미있는 양(+)의 상관계수(0.8420)가 도출되어 근로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로자 중에서도 사무직(0.4245)보다 생산직(0.8727)의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나 사무직보다 생산직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컸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김정완(金政完) 한국정책과학학회 2006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0 No.4
한국의 행정수도 분할 정책은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고 정치경제적 타당성도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정부실패의 사례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책사업이 시행되는 요인과 메카니즘을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공공선택론은 행정수도 분할 정책을 관계자들의 지대추구(rent-seeking) 과정으로 설명한다. 정부 여당(지대추출자)은 현실에 있어 지역균형개발이라는 표면상의 목적보다는 향후 정치 상황에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수도 분할 정책을 제기했다. 이에 충청권 지역주민(지대추구자)들은 전형적인 이익집단의 행태를 보였다. 행정수도 유치에 따른 편익을 독점하면서 소요 경비를 전체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지대추구의 조건을 최대한 활용했다. 이에 반해 주권자로서 일반국민과 최종 판결자로서의 헌법재판소(지대심판자)는 자신의 효용과 편의를 유지하는 데 안주했다. 일반국민들은 시종여일 합리적 무지를 나타냈고 헌법재판소는 여론의 동향과 충청권의 압력에 순응하여 현실 안주적인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